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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제2차)

사건 2010고단6321 사자명예훼손(이희호가 고소한 사건)
피고인 지만원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2차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1. “김대중은 빨갱이다”, “한국을 북한에 넘겨주려했다”는 데 대한 공소사항에 대한 보강 

피고인은 1998-2003 당시 살아있는 권력의 제1인자(대통령) 및 제2인자(국정원장)였던 김대중 및 그의 분신 임동원에 대해 이미 1999년에 공개적으로 강연 및 인터넷을 통해 “두 사람은 빨갱이다”, “두 사람이 나라를 빨갱이들에 팔아먹었다”는 표현을 하였고, 이 두 사람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감정으로 피고인의 통화를 도청하고 강연 및 기고 활동을 저지시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동원과 김대중은 피고인이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탄압을 가했던 것입니다.  

임동원은 1999년과 2000년에 이르는 동안 도청장비를 이용하여 도청을 자행했다는 이유로 2005.경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런 임동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임동원과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천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1999년부터 “김대중은 빨갱이다” “김대중이 나라를 북에 넘겨주려했다”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했는데도 정작 김대중은 살아있는 권력을 가지고도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국장원장인 임동원을 통해 피고인을 불법한 방법으로 탄압했던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아무런 정보력이 없는 그의 미망인이 이미 10여 년 동안이나 이어져온 피고인의 표현을 놓고 새삼스럽게 고소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과 임동원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사회일각에 ‘빨갱이’로 인식돼 있으며, 이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일반적인 사관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세간에서 빨갱이로 불릴 만한 일들을 저질렀고, 그래서 빨갱이로 불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빨갱이가 정권을 잡으면 국가를 북에 넘겨주려 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김대중은 국가를 북에 넘겨주려는 인식을 유발할 만큼의 이적행위를 아주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명확한 이치와 사실을 놓고 정보력이 부족한 미망인이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검사는 김대중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별로 연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연구도 조사도 하지 않고, 자기 상식에 의해 기소를 한 검찰의 조치도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과 임동원은 적장인 김정일에 국민 몰래 5억 달러를 넘겨준 빨갱이들입니다. 김대중은 이 돈과 금강산 사업, 연간 수십만 톤씩의 환금성 쌀과 비료 지원 등을 통해 북한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주었고, 이것이 핵과 미사일이 되어 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 두 사람은 나라를 북에 넘겨주려 한 빨갱이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아래 내용들은 임동원이 구속되었던 도청사건에서 임동원과 제2차장인 김은성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입니다.  

1) 검찰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자연인에 불과한 피고인’을 불법으로 도청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하였습니다.(증117, 구속영장 5쪽 1항, 줄친 부분) 

2) 도청 사건으로 구속된 전 국정원 제2차장 김은성은 검찰 신문조서에서 DJ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피고인이었고, “DJ와 임동원 원장이 나라를 빨갱이들에게 팔아먹었다”는 식의 발언들을 강연회 등을 통해 했으며, 피고인의 이런 강연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래는 문서송부청탁에 의해 복사한 김은성의 진술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임동원 원장은 특히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하였기 때문에 국정원을 확실히 장악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찍소리를 하지 못합니다..”(증118, 22쪽 줄친 부분)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DJ의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제가 아는 바로는 DJ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지만원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DJ와 임동원 원장이 나라를 빨갱이들에게 팔아먹었다’는 식의 강연회 등을 다니면서 발언하고 다녔습니다.”(증118, 13쪽 하단 줄친 부분) 

문: 왜 지만원이라는 사람을 DJ가 싫어했나요? 

답: 그 내막은 모르지만, 아무튼 극우론자로 알려진 논객인데 그 무게에 비해 DJ가 유별나게 싫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118, 14쪽, 상위 표시부분)  

문: 피의자가 기억하기로 지만원 관련 통신 첩보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답(김은성): 지만원 본인의 통화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슨 교수나, 예비역 장성 등과 전화를 하면서 “DJ 햇볕 정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여야 된다, DJ나 임동원 이런 친구 전부 빨갱이다.”는 내용, 또는 무슨 월간지 관계자와 통화하는 경우는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고를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월간지 기고에 관련한 통신첩보가 감지되면 그 기사를 막거나 순화하여 국정원직원들이 월간지 관계자들을 접촉하곤 하였습니다. 아무튼 지만원이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였습니다. (증118, 15쪽, 7째줄-하1줄) 

문: 당시 지만원이 특별히 현행법을 어기거나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직접 한 것은 없지요?  

답(김은성): 그렇습니다(증118, 16쪽 6-8줄) 

3) 임동원 역시 피고인이 “임동원과 김대중이 빨갱이다”라는 식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만일 피고인의 이 표현이 임동원과 김대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당장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것입니다. 이래는 임동원의 검찰진술서입니다.(증119)  

문: 지만원이 아무튼 반 햇볕정책이나 반 DJ 활동 등을 하고 다닌 사람은 맞나요.(증119, 59쪽 또는 178쪽으로 표시) 

답(임동원):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 ‘임동원과 DJ가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수 차 글을 올리기도 한 사람입니다. 

문: 김은성 차장이나 김병두 국장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특히 위 지만원의 동향에 대하여는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임동원): 그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증119, 59쪽 또는 178쪽으로 표시, 중간 표시부분) 

4) 도청장비 운용부서인 국정원 8국의 전 국장 김병두는 8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임동원으로부터 매우 이례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문: 김은성 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지만원의 경우 DJ를 비난하고 다녔기 때문에 임동원 원장도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서, 지만원에 대한 통신감청 보고서를 10-20회 이상 보았다고 진술하는데요? (증 120, 121쪽 하 2줄-122쪽 2줄) 

답: 그 보고서 숫자는 잘 모릅니다. 지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부터 죽 감청을 해왔고, 그 이후로도 죽 감청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말로 기억하는데 원장 비서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실장인지 정보비서관인지 “지만원이 대통령과 원장님을 극렬하게 음해하고 다녀 원장님 관심이 크다. 집중적으로 지만원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를 받은 기업이 납니다.  

문: 그런 식으로 원장실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자주 있는가요?  

답: 제가 8국장으로 있으면서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증120, 122쪽 3줄-12줄)  

5) 피고인은 위 진술서 등을 근거로 임동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2천만원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증121) 
 

2. 책의 저자, 편집자, 발행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 책을 인용한 피고인만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기소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인용한 책은 두 개입니다. “김정일 파멸의 날”과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입니다. “김정일 파멸의 날”은 일본 사람이 쓴 책으로 2004년에는 원서로 교보문고 등 한국 책방들에 들어와 널리 읽혔고, 피고인이 인용한 부분은 일본 원서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원서는 많은 인기를 얻었고, 그 결과 2005년 8월에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지금 이 순간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한글 번역판(저자 미도히로아끼, 옮긴이 최재우, 출판사 밀알)은 검사에 의해 귀 재판부에 제출돼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책에 대해 김대중 측은 지난 6-7년 동안 고소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등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망인인 고소인은 그 책의 일부를 인용한 피고인에 대해서만 유독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는 이치와 상식에 어긋난다할 것입니다.  

탈북자 군인연합이 편집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이라는 책도 2009년 9월에 발간되어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책은 광주 5.18에 북한특수군이 내려왔느냐를 주제로 한 책이지, 김대중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6명의 증언자들이 김대중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한마디로 김대중은 북한이 키운 간첩이요 남조선에서 열렬히 공화국(북한)을 위해 싸우는 애국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증언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 대해 김대중 측은 이제까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습니다. 그래 놓고 그 책을 인용한 피고인에 대해서만 유독 고소를 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김대중의 정체에 대해:  

김대중의 정체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2005.1월호 월간조선(증124)은 북한의 대남적전 총사령부인 “통전부”(통일전선부) 요원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통일전선부 요원의 충격적 폭로를 게재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을 수령님의 전사라고 불렀다”(증124, 1쪽 ‘가’표시) 

“김일성은 김대중 집권의 길을 열어 주려고 박정희 암살을 명령, 대신 육영수가 죽게 했다.(증124, 1쪽 ‘나’ 표시) 

“김정일이 송호경에게 지시-『김대중이는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쌀을 달라면 쌀을 주게 돼 있는 사람이니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10억 달러를 내리 먹여!』”(증124,1쪽 ‘다’) 

“지금도 통전부 기밀실에는 박정희의 유신독재 반대를 부르짖으며 김대중이 일본에서 맹활약하던 당시 그 흡수공작에 적지 않게 공헌한 조총련 산하 비밀요원들에 대한 활동내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박정희가 암살된 후 김대중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정국조종 전술안(案)도 보관되어 있다. 1974년 8월15일 육영수 여사 암살사건은 바로 이 전술안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작전이었다.” (증124, 4쪽, ‘마’) 

“김대중 당선 시점에 김정일은 ‘안기부 해체’ 계획수립”(증124, 5쪽 ‘바’) 

“그리고 나서 즉시 통전부 제1부부장 임동욱을 불러 ‘안기부나 국정원이 뭐가 다르냐’며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압력으로 넣으라’고 지시했다. 그 때부터 노동신문은 국정원 규탄으로 지면을 메웠다.”(증124, 5쪽 ‘사’)  

이상의 북한 통전부 출신의 증언은 이미 우리나라 대북전문가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앞의 제1차 답변서에서 석명한 바와 같이 김대중이 이 나라에 남긴 기나긴 붉은 족적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 한사람의 증언자가 있습니다. 탈북 상좌출신 김유송의 증언입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1998.4.1부터 8개월 동안 국정원직원 900명 정도(증125, 2쪽 ‘다’)와 대공경찰 2,500명, 기무사 요원 600명, 공안검사 40명을 내보낸(증125,2쪽 ‘나’) 후인 1998.10경 북한은 소외 김유송이 친하게 알고 지내던 장군들을 포함해 남쪽이 키운 대한민국에의 충성집단 250여명을 집단으로 처형했다 합니다,(증125, 2쪽 ‘나’ ‘다’) 

이 기막힌 증언은 중앙선데이 기자들에 의해 집중 추적되었고, 추적 결과가 증125. 126.127, 128, 129에 자세히 수록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선데이는 김대중이 1998년 4월부터 대한민국의 대공전선을 와해시켜놓고 우리가 북한에 길러놓은 250여명의 우리측 사람들의 명단을 북으로 넘겨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김유송은 북한에서 당과 군의 상류층과 많은 교류를 했고, 그런 교류는 그가 외화벌이 무역회사 함경도 지역 사장을 했기에 자금과 물자를 매개로 하여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는 숙청된 250여명의 간부들 중 2성-3성 장군과 공화국영웅 등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탈북했다 합니다. 이런 배경을 인지한 2001년 6월 당시의 청와대 참모들이 김유송을 찾아와 “북한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를 물었고, 김유송은 서슴없이 “북한간부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김일성이 고용한 고용간첩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1998년 10월 저와 친하게 지내오던 장군들이 하나둘 잡혀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온 보위사령부 간부에게 어떤 죄를 지었기에 장군들을 잡아가는가고 물으니 그가 하는 말이 그들은 다 남조선에 전향한 간첩이라는 것이였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오던 인민군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안피득 상장, 교도훈련 지도총국장 임태영 상장, 총참모부2전투훈련국장 우명훈 중장, 64저격여단장 리상일 소장, 407여단참모장, 2군단정치부장등 100명이상의장군들과 150명 이상의 당 국가의 요직 간부들이 처형되였으며 가족과 친인척들은 보위부관리소에 수감되였습니다. 당시 벌어진 사건은 북한이 생겨서 처음으로 벌어진 인민군장성 들에 대한 초대형 검거 학살사건 이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있는 보위기관 친구들과 군장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첩보들을 누가 제공하는가 물으니 이구동성으로 김대중은 수령님께서 키우신 남조선 혁명가이고 그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뭘 모를 것이 있겠는가고 하였습니다. 2001년 6월 청와대 홍보수석이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저에게 북한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고 질문하기에 저는 북한간부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김일성이 고용한 고용간첩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증122) 

증123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 있으며 증 122 및 123에는 김대중이 도와준 자금과 장비 및 물자로 북한이 무슨 공사를 했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4. 김유송의 신뢰성에 대해  

중앙선데이는 2011.12.25자 발행본(증125)에서 우리가 30여년에 걸쳐 북한에 공들여 심어놓은 250명 정도의 우리측 협조자들이 일거에 처형됐다는 김유송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2012.2.5일자 중앙선데이(증126-129)는 이 사실에 대해 집중 조사-취재했습니다.  

                                         김유송의 증언 요지  

“북한에 우리가 심어놓은 우리 측 간첩 250명 정도가 1998년 10월에 일거에 처형됐으며, 이들 중에는 3성장군인 임태영과 2성장군인 우명훈이 있다. 이들이 바로 박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북에 심어놓은 간첩이며 이들은 처형되기 전까지 만 30년 동안 들키지 않고 출세를 잘했다. 그런데 김대중이 남한에서 4,000여명의 대북전문가를 대량학살한 후부터 갑자기 체포되어 9월말부터 조사를 받고 10월에 모두 처형됐다. 이는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김일성의 전사 김대중이 명단을 넘겨주었기 때문이다.”(증125, 2쪽 ‘사’)  

당시 김유송은 “총참모부 국제연합무역회사 함경북도 무역관리 소장”으로 일본-중국-러시아와 무역을 하여 높은 사람들은 물론 그 지역을 관할하는 보위부(우리의 국정원) 간부들에게 달러와 신기한 고급 상품들을 선물로 주면서 넓은 인맥을 유지해왔다 합니다.  

1998년 9월 말, 김유송은 평양에 있는 여러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평양시 인민무력부사택단지(아파트단지)를 찾았고 그때 김유송은 그와 절친하게 지낸 인민무력부 검찰부 5처 처장(수사처 대좌)으로부터 음산한 말을 들었다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몇 사람씩 없어진다. 지금은 초비상사태다.”  

북한의 조사관은 김유송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해주었다합니다.  

“1968년 1.21 청와대 침투사건에 투입된 조원은 33명이다. ‘방차대’(후미담당) 요원이 3명이었는데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 있다 다 잡혔다. 조장과 (조장의 이름은 들었으나 김유송이 잊어버렸음) 림태영과 우명훈이 잡힌 것이다. 남조선 보안사가 이들 3명에 귀순하기를 회유했다. 가장 먼저 조장에게 귀순하기를 강요했더니 그 조장은 죽어도 못한다고 버티었다. 그래서 날이 시퍼런 작두를 가져와 이 작두에 목이다 잘려 죽겠느냐고 했더니 스스로 작두에 목을 얹었다. 그의 목과 몸은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나 작두의 양쪽에서 한동안 뛰었다. 이를 본 두 사람은 기가 질려 얼굴이 노래졌다. 그리고 귀순 및 충성서약서를 쓰고 지장을 찍었다. 남조선 정보기관은 최고의 자리로 출세해서 남조선에 충성하라며 이들을 북으로 보냈다. 처형은 했지만 사실 안됐더라, 작두에 목이 잘려 피가 솟구치고 머리와 몸이 펄펄 튀는 것을 보고 누군들 항복을 하지 않을 수 있갔는가?”(증126, 가, 나, 다 증 128 가 나 다 라)  

                                        김유송 증언의 신뢰성  

과연 이 경천동지할 증언이 사실인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중앙선데이는 김유송의 신뢰성에 대해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250명 집단처형의 핵심을 풀 열쇠는 작두에 놀라 전향한 임태영과 우명훈입니다. 과연 그들의 이름은 북한에 존재하는가에 대해 중앙선데이가 추적했습니다.  

124군 부대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탈북하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박모씨를 추적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탈북했고, 언제 왔는지는 신변보호 문제 상 밝힐 수 없지만 중앙선데이는 2012년 2월 3일, 박모씨를 김유송과 함께 만났습니다. 박모씨는 임태영과 우명훈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두 사람이 1.21 청와대침투사건에 투입됐다가 영웅적으로 탈출했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신교육을 받았던 사실, 1.21사건에 투입된 사람은 31명이 아니라 33명이라는 사실도 증언했습니다.(증126, 1쪽 ‘나’)

청와대 침투조가 31명이 아니라 33명이었다는 것은 김유송이 늘 주장해 왔던 이야기이며 중앙선데이는 이번의 제2차 추적에 31명이냐, 33명이냐에 대해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김유송은 중앙선데이 기자들과 함께 파주에 묻혀 있는 그들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모두 28명에 해당하는 묘가 있었다합니다. 상위2명, 중위 2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위였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팀장으로 보도된 인민군 김종웅 대위의 묘가 없습니다. 김종웅 팀장은 분명 잡혔고, 그가 팀장인 것이 다 확인되었는데 그의 묘가 여기 파주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묘는 다른 곳에 있든지 그냥 유실시켰는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확인된 사살자는 29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신조를 합치면 30명이고, 임태영과 우명훈을 합치면 32명이 됩니다.  

중앙선데이는 당시 68년 당시 김신조 조사 책임자였던 백동림씨(당시 대위, 10·26사태 때는 보안사 1국장으로 사건을 조사했다)로부터 침투조가 33명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청와대 침투조가 33명이었다는 것까지 증명이 된 셈이며, 해명되지 않는 숫자는 33명 중 오직 1명뿐입니다.(증128, 2쪽 가 나)  

                                       작두 이야기 

작두이야기는 오직 김유송만이 증언했고, 이 증언은 중앙선데이가 ‘목 잘린 시체’를 찾아냄으로써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의 보안사가 작두로 방차대 3인조 조장의 머리를 과연 잘랐는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데이는 국립기록원에 가서 사진을 찾아냈습니다.(증128, 2쪽 가) 그리고 머리와 목 잘린 몸뚱이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시체들은 모두 총을 맞고 사살된 시체인데 오직 하나의 시체만 목이 잘린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작두에 목을 잘랐다고 하면 상부터 찡그리고 그럴 수 있겠느냐 반문합니다. 하지만 실제 목과 몸이 두 동강 난 사진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1968년 당시에는 그 누구도 목 잘린 시체에 대해 아무런 궁금증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이 북한에 우리가 길러 놓은 우리의 간첩들을 간접 처형시켰다는 김유송의 증언에 상당한 무게가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 98년에 공화국영웅 임태영과 우명훈이 처형된 사실, 2) 그들이 처형되었을 때 남한이 키운 250명의 우리간첩들이 처형된 사실, 3) 그리고 임태영과 우명훈이 작두를 피해 전향을 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오직 김유송만이 알고 있는 고급정보로 중앙선데이와 중앙일보에 의해 확인된 정보인 것입니다.  

                                               결 론  

1. “김대중이 빨갱이다. 김대중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기려 했다”는 취지의 공소 항목은 무죄에 해당합니다.

2. 피고인이 인용한 책은 두 개입니다. “김정일 파멸의 날”과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입니다. 전자의 책은 원서와 번역본이 공존합니다. 원서와 번역본을 펴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그 책의 일부를 인용한 행위만 처벌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후자의 책 역시 널리 읽힌 인기 있는 책입니다. 원래의 저자와 출판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그 일부를 인용한 사람만 처벌해 달라는 것도 어이없는 어불성설입니다, 더구나 후자의 책에서 피고인이 인용한 내용들은 위 통전부 요원의 증언과 김유송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고소항목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증거자료

117. 임동원에 대한 구속영장

118. 피의자(김은성)에 대한 신문조서

119. 피의자(임동원)에 대한 신문조서]

120. 피의자(김병두)에 대한 신문조서

121. 판결서

122. 김유송의 게시물(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전사 여러분)

123. 김유송의 게시물(김대중은 김일성의 고종간첩이다)

124. 조선일보 2005년 1월호(통전부 요원의 증언)

125. 중앙일보(2011.12.25)

126-129. 중앙일보(2012.2.6)

   

2012.4.16..

작성자 피고인 지만원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형 사 15 단 독 귀 중

추천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