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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코너로 몰리면 개방할까?   
 

최근 괄목할 만한 희소식이 연이어 들어온다. 북한이 말썽을 부리면 UN회원국들이 UN에 따로 모일 필요조차 없이 모든 회원국들이 대북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의장성명이 고무적이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나란히 주도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중국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탈북자의 북한 강제 송환을 중단했다는 뉴스도 고무적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을 통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중국이 인권문제에 예민하게 대처한 이유 중에는 박선영 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이 세계여론을 움직인 면도 있을 것이다. 중국정부가 중국 국민을 향해 가하는 인권유린이 국제사회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데다 중국의 지식인들이 중국정부의 자세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에 있을 것이다.  

UN에서 중국이 미국과 동조하여 북한을 압박한 것은, 중국이 G2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정상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더럽고 징그러운 북한’을 창피해서라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UN과는 별도로 북한을 매우 강한 수단들로 압박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이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매를 맞아야 할 상대’라는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미국이 북한 응징을 위해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다 해도 국제사회는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미태평양 사령관 새뮤얼 라클리어는 4월 17일 국방부 기자단에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시도할 경우 핵실험 장소에 대해 정밀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범주의 대응방안(all options)을 강구하고 있다” “북한의 새 지도층이 국제 규범과 규정을 준수해 추가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원하는 방향이며 만약 북한의 지도층이 추가 도발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한미 동맹의 강력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치 2005년 미국이 작계 5030을 수행하여 북한으로부터 9.29 항복을 받아냈던 그 분위기와 흡사하다.  

현 북한정권은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인 핵클럽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 당국은 그것만 성공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고지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핵실험과 탄도탄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달러가 소요되는 데다 미국-중국이 앞장서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압박이 따르기에 망서 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무시하고 북한이 만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그야말로 설 자리를 모두 잃을 것이다. 북한당국이 외치는 강성대국의 한계는 바로 여기까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4월 16일자의 보도들에 의하면 김정은은 경제 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다. 어느 나라 경제 모델이 됐든 좋은 것이 있으면 도입하라는 요지의 말이었다. 만일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장성택이 김정은을 조종한다면 이는 의미 있는 뉴스로 보인다. 장성택은 경제를 중시하고 달러의 위력을 알고 있으며 친화력도 매우 좋다고 한다.  

문제는 남한의 내적 남빨들이다. 남빨의 확산속도는 매우 빠르다. 이를 잡기 위한 우리의 전쟁도 매우 치열해야 할 것이다. 우선은 전교조를 잡는 일이다. 전교조는 현재 6만명이라 하며, 1인당 학부모 100명 이상의 표를 움직인다고 한다. 600만명의 유권자가 전교조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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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만든 전교조 킬러용 소책자는 이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만일 이 책을 웬만한 전교조 교사들이 읽는다면 창피해서 더 이상 전교조에 머물지 못하고 튀어나올 것입니다. 아마도!  

12시가 되면 모든 초등학교 정문에는 1학년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려 나옵니다. 활동을 해주실 전사님은 (02)3478-9284로 연락하여 팸플릿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택배비 3,000원은 착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직전에 냈던 신문광고를 복사한 복사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청하십시오.

   

2012.4.1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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