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해온 ㈜파이시티는 2006년 부지 매입을 마쳤지만, 인허가 지연과 설계문제로 인해 2009년 11월에서야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 한다. (주)파이시티는 이 과정에서 인허가를 빨리 받기 위한 로비에 나서는 동시에 1조450억원에 이르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지만, 이후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은 지연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다.

여기에 이명박이 서울시장 당시 데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현재의 최측근들이 관련되어 있는 데 그 규모가 자그만치 20여명이나 되는 모양이다. 최시중은 영포라인의 좌장으로,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서울시청 라인(S라인)으로 1개 소대 규모의 빨대들을 거느린 모양이다.

최시중은 2006년 7월∼2008년 2월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로,  박영준은 2005년 서울시 정무국장 재직시 파이시티 돈도 받고 다른 여러 기업들로부터도 거액을 받은 모양이다.

곽승준 대통령소속 미래기획위원장, 이명박 정부의 초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이종찬 변호사,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이명박 인맥’이 대거 포진했었고,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상업시설을 포함시켜준 인·허가 심의과정에 참여한 이들이 다 망에 걸려든 모양이다.

                          이명박이 낙하산으로 보낸 자들의 분탕질  

입으로는 공기업 선진화를 외치던 이명박은 국가 빚을 2배로 늘렸다 한다. 이명박에 의해 전리품으로 타락한 공기업에 낙하산 인간들이 내려가면서 노조와 어울려 “네 돈이냐, 내 돈이야, 나누어 쓰자”며 국민세금을 펑펑 써댔다. 이게 바로 공기업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 결과 공기업의 빚이 가계부채(1,000조)에 이어 제2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286개 공공기관의 총부채가 463조5,000억원을 기록, 중앙 및 지방정부를 합친 국가부채 420조7,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임기말이면 1,000조를 육박함으로서 가게부채 1,000조, 공공부채 1,000조, 쌍끌이 2,000조의 부채공화국이 탄생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의 경우 2007년 말 249조원이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불과 4년 만에 214조원(86%)이나 급증했고, 임기 말이면 2배 이상 늘어날 여정이라 한다.

작년 한 해의 경우만 해도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으로 4조5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C)가 보금자리주택과 세종시 건설로 9조원을, 한국전력공사가 10조4000억원, 가스공사가 5조7000억원의 빚을 늘렸다고 한다. 그들이 무책임하게 늘린 빚은 결국 국민부담이다. 그런데 국민 역시 가계부채를 과도하게 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 능력이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뭘 가리지 못하고 통일세를 걷자고 한다.

공공기관 빚을 정부부채와 합치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71.6%에 달한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기준인 50%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로, 방치하면 큰일 난다 한다.

2012.5.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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