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여우 같은 야당에 홀리면 국가 망한다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무상급식? 여우 같은 야당에 홀리면 국가 망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3-10 17:16 조회18,674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무상급식? 여우 같은 야당에 홀리면 국가 망한다


                  포퓰리즘은 망국병, 무조건 퇴치해야


우리나라에 기생하고 있는 좌경세력은 국민을 병들게 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며, 이들의 주 무기는 포퓰리즘에 의한 선동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포퓰리즘은 국가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다. 최근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학생 무상급식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속한다. 


포퓰리즘은 일명 페로니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대중영합주의로 번역되기도 한다. 1941년에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이었지만 페론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국가를 빈국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당시의 대통령 페론은 노동자들을 배경으로 하여 대통령이 되었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마구 해주었다.


임금도 올리고, 권익도 보장하고, 분배도 과감히 실행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경제가 거덜 나고 결국 그는 쿠데타로 축출되었다. 그가 노동자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쏟아낸 영합적 정책들을 가리켜 페로니즘 또는 포퓰리즘이라 부른다. 인기를 얻기 위해 국가의 장래와는 상관없는 사탕발림의 정책들을 쏟아내면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50대 빈국으로 추락한다는 것을 페론이 잘 가르쳐 준 것이다.


국가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과 시스템으로 경영돼야 선진국을 향해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전문가의 분석을 배제한다.“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듭시다” “재벌을 해체하여 부를 나누어 가집시다” “강남을 파괴하고 서울대를 파괴합시다” 등 등 노무현이 실천한 정책들이 바로 페론이 취한 정책과 매우 닮은꼴이었다. 이런 노무현의 선동이 곧 포퓰리즘인 것이다.


 있는 집 아이들에 공짜정신 키우지 말고 결식아동들에 대한 혜택부터 늘려야


6월 2일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5개 정당들이 ‘무상급식’을 최대공약으로 내걸기로 합의했다. 공짜 좋아하는 지각없는 학부모들이 반길 수 있다. 급식비를 지원받는 가난한 학생들이 자존심에 상처받을 일도 없다. 이렇게 하려면 3조의 추가비용이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런데도 야당들은‘배고픈 아이에게 밥 먹이는 돈이 그렇게 아깝느냐’며 표심을 자극한다. 표를 얻어야 하는 후보라면 여당후보라 해도 이에 저항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금만 여유 있는 집 아이들이라면 집에 밥이 있는데도 밖에서 자장면 등을 사먹는 반면 없는 집 아이들 즉 결식아동들은 학교에 나가야만 학교가 제공해주는 밥을 먹을 수 있고, 학교가 쉬는 날이나 방학이 되면 먹을거리가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실행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예산조차 없는 판에 세금을 더 걷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예산을 줄여가면서 ‘잘 사는 집 아이들’에게 공짜 급식을 제공한다?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급식비를 부담할 수 있는 중산층-부자층에게 공짜 급식을 제공하게 되면 그 돈만큼 ‘어려운 아이들’은 추워진다.


통계를 보면 결식아동이 13%, 급식비를 부담하는 아이들이 87%이다. 실제로 결식아동은 13%보다 많지만 예산 때문에 13%로 못을 박은 것이라 한다. 87%의 ‘있는 집 아이들’에게 돌아갈 돈의 극히 일부만 떼어내 어려운 아이들에게 베푼다면 급식의 질도 좋아지고 ‘방학기간의 결식’ 문제를 너끈히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학교는 장차의 의료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식아동이나 비-결식아동 모두에게 식사 쿠폰을 나누어 주되 결식아동에게는 무료로, 비-결식아동에게는 유로로 하여 결식아동들이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데에도 예산이 없는 판에 ‘전원 무료급식’이라니 도대체 야당들이 제정신인가?


       야당의 공약은 결국 서민주머니 털고 복지비 깎겠다는 사기극


연 3조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복지 혜택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야당들엔 대책이 없다. 오직 ‘전교생 무상급식’이라는 달콤한 선동만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누가 내는가? 부자들만 내는 것이 아니다. 2009년 국세수입 164조 원 중에서 부자들이 낸 세금은 20% 정도다. 80%는 중산층과 서민이 낸다. 결국 야당의 전원무상급식은 서민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서민의 주머니를 더 털겠다는 사기극인 것이며 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예산을 줄이겠다는 사기극인 것이다.


   야당 말은 홀리기 잘하는 여우의 거짓말, 야당 믿으면 나라 망한다


전에 좌익들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급료를 2배로 올리라는 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아파트 경비원들을 울린 것이었다. 급료를 2배로 올리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수를 반으로 줄였다. 일자리가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좌파들의 행동인 것이다. 이번에도 서민들은 야당의 공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 야당은 서민의 면전에서 웃음을 팔면서 사기를 치는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 사기치는 인간들, 이 기회에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다. 분위기를 보니 이미 어머니들의 마음은 야당에 싸늘하게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야당인간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2010.3.1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2,060건 389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420 5.18사람들과 북한당국은 한통속 지만원 2010-04-02 27924 146
419 청와대가 수상하다 지만원 2010-04-02 21607 220
418 문근영에 아부하다 무릎꿇은 데일리NK 지만원 2010-04-02 22283 106
417 군수뇌부는 그들 가족의 명예만이라도 지켜라 지만원 2010-04-01 21220 190
416 “천안함 사고 관련 국방부 해명내용-1” 지만원 2010-04-01 23181 181
415 5.18단체, 피해자 신분에서 가해자 신분으로 지만원 2010-04-01 24382 273
414 지만원 죽이기로 악용된 조갑제 홈페이지 지만원 2010-04-01 27184 294
413 사고가 아니라 패전이었다! 지만원 2010-04-01 23616 290
412 MB 정권 난맥상, 총체적 국가위기로(소나무) 소나무 2010-04-01 15959 165
411 썩은 군대, 썩은 통수권자에 안보 맡길 수 없다 지만원 2010-03-31 23332 261
410 국민 기망하며 농락한 청와대 용서 안돼 지만원 2010-03-31 23407 270
409 청와대가 이끄는 들쥐 부대 지만원 2010-03-31 23804 241
408 초계함침몰 진상규명과 위기대처를 위한 성명(서석구) 지만원 2010-03-31 19355 168
407 대통령의 조치, 진실규명인가 사건은폐인가? 지만원 2010-03-31 23896 250
406 국방장관, 군 미필자들을 위해 광대노릇 하고 있나? 지만원 2010-03-30 20645 245
405 북한이 취한 보복작전의 가상 시나리오 지만원 2010-03-30 23338 246
404 북한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가 의미하는 것 지만원 2010-03-28 24010 163
403 군과 청와대는 이것부터 조사해야 지만원 2010-03-28 25240 336
402 국방부-청와대 바라보며 북한은 포복절도할 것 지만원 2010-03-27 24259 313
401 초계함사고, 북한을 의심하는 이유 지만원 2010-03-27 22690 335
400 안중근, 의사냐 장군이냐 지만원 2010-03-26 25193 187
399 5.18재판에 대하여 지만원 2010-03-26 19292 151
398 간말리는 4대강사업 지만원 2010-03-25 19065 138
397 5.18은 양아치계급과 어린학생의 희생을 먹고 사는 집단 지만원 2010-03-24 23151 165
396 미국의 건보개혁 하원통과가 왜 이리 시끄러운가? 지만원 2010-03-24 19023 102
395 SBS문근영 관련 반론보도 동영상 지만원 2010-03-24 23860 79
394 아프칸에 가야 하는 이유 (영문번역문 포함) stallon 2010-03-18 12946 84
393 5.18은 빨갱이들의 잔치 지만원 2010-03-24 27337 145
392 대한민국 모략하기 위해 5.18과 북한이 연합했다! 지만원 2010-03-23 19948 183
391 5.18을 김일성이 기획했다는 데 대한 통일부 자료 지만원 2010-03-23 24207 13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