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폭 북한의 망동, 언제까지 수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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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5-31 18:01 조회13,3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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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폭 북한의 망동, 언제까지 수용될까?
최근 들어 북한이 헌법에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삽입했다고 한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북한을 ‘핵보유 강국’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내용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것은 북한이 영원히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북한의 그 누구도 헌법에 명시된 ‘김정일의 업적’을 지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6자회담이니 양자회담이니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
2012년 4월 16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압박만 있을 뿐이라는 이른바 ‘북한에는 몽둥이만이 약’이라는 방침이 들어 있다. 안보리 의장성명이나 북한의 헌법개정이나 ‘장군 멍군’이 된 것이다.
헌법 개정을 통한 핵보유국 선언에 대해 미국과 우리 정부는 “북한 핵은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선언'을 통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며 백기를 들었다. 이 백기는 미국이 작계5030을 통해 막강한 군사력으로 북한을 곧 공격할 것처럼 노골적인 협박을 가함으로써 유도해낸 것이었다. 북한이 백기를 들자 한반도로 추진돼 있던 미 군사력이 모두 원대 복귀했다. 위급한 순간을 일단 넘긴 북한은 그 후 꾸준히 미국 등 국제사회를 농락했다.
국방연구원 전문가에 의하면 북한에는 핵개발전문가가 3,000명 정도 있다고 한다. 여기에 우라늄 광석이 무진장(?) 매장돼 있다고 한다. 약 2,600만t이 매장돼 있고 가채량(현재 기술로 캐낼 수 있는 양)은 400만t에 달한다고 한다. 2010년 기준 전 세계 우라늄 공급량은 연간 7만1000t 수준이라 하니 북한에 매장된 유라늄이 무진장 많다고 말 할 수 있다.
북한은 재처리 한 플루토늄을 40㎏ 정도 보유하고 있다 한다. 핵무기 1개 제조에 플루토늄 6㎏이 필요하므로 북한에는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무기가 최대 7기 정도 있다고 추산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북한에는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갖추고 있고, 이로부터 우라늄 탄 2개 정도를 더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한다.
이런 자료들에 의하면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9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니 이 무슨 말인가? 한 마디로 북한이 가지고 있을 핵무기는 국제법상 인정받지 못하는 불법무기라는 뜻이며 이 불법무기는 반드시 포기돼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유엔이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면 NPT(핵확산금지조약)라는 핵확산방지 둑이 감당할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너도 나도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북한은 물론 중동의 깡패국가들이 핵무기를 갖는다면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는 이란과 북한의 위험한 장난질을 적극 봉쇄하는 고사작전에 돌입할 것이다. 반면 북한은 이제부터 그 탈출구를 남한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하루 빨리 남한에 빨갱이 정권을 세워 협작꾼식 통일을 달성하려 들 것이다. 진보당의 단말마적 행패들은 바로 북한의 이 다급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기류를 만들어 갈 때에야 비로소 애국국민의 힘이 결집될 것이고, 그래야만 빨갱이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2012.5.3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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