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주의 파괴하는 인터넷 비실명제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는 공공의 선을 파괴하는 자유, 남의 자유와 행복을 파괴하는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악플러들이다, 우리 사회 인터넷 공간에는 그야말로 책임을 지지 않는 악풀러들이 판을 치는 무법천지가 존재한다.

최진실이 악풀로 인해 자살했다. 그녀의 죽음은 이른바 최진실법을 불러왔다. 그런데 그 최진실법은 최진실과 같은 경우, 재산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에 대한 법이란다. 필자는 최진실법이 나온다 하기에 “아, 악플러를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대한 규제법이 나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상상하고 반겼다.

지금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악풀에 시달리고 있다 한다. 최진실 같은 희생자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사람에게는 명예가 건강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한다. 악풀은 한 사람의 명예를 부당하게 짓밟는 인격살인 행위이며 이는 법으로 예방되어 져야 한다.

심한 모욕은 살인행위다. 최진실이 바로 심한 모욕을 당해 죽었다. 악플러들은 이름도 속이고, ip를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PC방 등을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다. 이렇게 되니 인터넷의 무시할 수 없는 큰 공간이 온통 인격도살장이 된다. 글을 쓰려면 떳떳하게 자기 이름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공직자가 자기 이름을 숨기고 나쁜 정책을 만든 후 그것을 집행한다면 국가는 어찌 될 것인가? 그래서 모든 공공정책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고 그래서 정책 하나 하나에 실명제가 필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목표인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사이버 공간에 나온 글들에도 실명이 있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사람들 사이에 손쉬운 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나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적이다. 최진실을 죽음으로 내몬 네티즌들의 자유는 절대로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할 야만이다.

옛날 말을 타던 시절에는 ‘말탄 인격’이 있었다．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클라크 케이블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웃 사람들에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다니던 모습이 바로 ‘말탄 인격’인 것이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전체모습이 노출됐다．멋쟁이 인격도 있었고 추한 인격도 있었다．말 안장 위에 노출된 신체부위만큼 그의 인격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인격은 검게 선팅 된 검은 승용차 안으로 깊숙이 숨어 버렸다．숨겨진 신체부위만큼 그의 인격도 숨겨져 있다．이렇게 해서 거리엔 사람의 인격은 간 데 없고 검게 선팅 된 자동차의 차격만 설친다．만일 자동차 옆문에 차주의 사진이나 가족사진을 크게 새겨 놓으면 운전자들은 그것 때문에 인격적으로 운전하게 될 것이다．

'차탄 인격'을 '말탄 인격'으로 전환하는 일은 사회를 인격화시키는 데 있어 첩경이 될 것이다．사이버 공간에 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 역시 말탄 인격으로 나와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에 가장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빨갱이들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표현이 다 자유일 수는 없다. 최진실을 죽음으로 내몬 표현은 정당한 자유에 속할 수 없다. 제2, 제3의 최진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사회를 밝게 가꾸기 위해, 붉은 세력에 의해 사육된 인간들이 온갖 괴담을 퍼트려 사람들을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공간은 반드시 실명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되어야 할 것이다.

2012.7.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추천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