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지원의 목포역전 자살, 초읽기? 
 

7월 6일, 이상득과 정두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동시에 청구됐다. 여당의 거물들을 구속하겠다는데 이들을 변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들은 참으로 쓸쓸하게 감옥으로 갈 모양이다.  

이어서 검찰의 화살이 박지원을 향해 곧 날아갈 모양이다.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다. 이에 박지원은 "돈을 받았다면 목포 역전에서 할복이라도 하겠다"고 단호하게 혐의를 부정했다. 그리고 민주당 모두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정치탄압이라며 떼를 쓰고 있다.  

과연 박지원의 말은 믿어도 되는 말일까? 그가 하는 말을 믿을 사람 아마도 이 나라에는 드물 것이다. 김윤옥씨의 4촌 오빠는 혐의를 완강히 부정했는데도 구속되어 1심에서 2년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고등법원에서 마지막 결심 재판을 받는 순간에야 비로소 혐의를 자백했다. 자백이 없어도 구속은 되는 것이다.  

이상득과 정두언도 검사 앞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정했지만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자백이 없어도 구속될 모양이다.  

                                 박지원의 거짓말은 화려해 

2003년 2월 주간조선은 “대북송금의 거짓말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박지원-정몽헌-국정원의 거짓말 사실을 다뤘다. 

“박지원 비서실장은 작년 본인이 국회에서 했던 증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을 함으로써 한나라당이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경우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됐다. 분명한 ‘거짓말’로 드러난 것은 2000년 3월 싱가포르에서 북한은 물론 한국사람 어느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 북한에 단 1달러도 주지 않았다고 한 것 등 크게 두 가지다.”  

“박 실장은 작년 10월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2000년 3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통령 밀사로 싱가포르에 가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관계자를 만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개인적으로 휴가원을 내고 간 것이며 한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고 개인적 친분이 있던 대만인과 만나 바닷가도 가고 얘기도 하고 좀 쉬다 왔을 뿐’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2000년 3월 17일 당시 박 장관은 대통령 대북 특사로 중국에 가서 북한 아태평화위 관계자를 수차례 만났는데 그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전 장관이 싱가포르에 개인적인 휴가를 내 쉬러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거듭 추궁해도 ‘그때는 대북 특사로 지명받기 전이어서 중요한 일을 맡게 될지 몰랐다’며 버텼다. 특히 자신이 3월 17일과 18일 중국에서 송호경 북한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을 만난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에서 송호경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다면 그걸 부인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해명과정에서 박 실장은 스스로 싱가포르에서 송호경 북한 아태위 부위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가 ‘현대 정몽헌 회장과 이익치 회장이 양측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양측을 소개했다’고 밝힘으로써 박 실장이 지금까지 줄곧 ‘남북 접촉시 현대 관계자들은 일절 배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온 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박 실장은 또 작년 10월 국회에서 북한에 돈을 전달했지 않았느냐는 야당의 추궁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를 현금으로 준 적이 없으며 정부를 대신해 민간이나 민간 기업이 지원한 일도 없다. 단돈 1달러도 북한 사람에게 지불해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4000억원 대출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진상을 직접 밝히라고 비서실장으로서 건의할 필요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추측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보를 가지고 있다면) 무슨 제보인지 제시해 보라’고 반격하기도 했다. 지난 2월 4일까지도 박 실장은 “(작년 국회에서의) 그 발언은 아직도 유효하며, 정부에서는 북한에 돈을 주지 않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박지원이 거짓말과 함께 감옥에 갔다  

2006.5.25. 서울고등법원이 박지원을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피고인은 2000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사실을 발표하면서 대북 송금 사실을 숨기고 사기업인 현대에 남북교류협력 자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국민적 동의 없이 대북 송금을 추진해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  

“대북 송금 과정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 

박지원은 2003년 6월 18일 처음 구속 수감된 뒤 건강 악화로 4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3월에 보석 결정을 받아 풀려났었다. 풀려난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다가 2006년 5월에 다시 구속된 것이다.  

                                  죄질 나쁜 박지원, 법정구속
                            아래는 2006.5.25.자 한겨레 신문 기사다.  

재판부는 박씨가 2002년 에스케이그룹한테서 7천만원, 아시아나항공에서 3천만원 등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또 박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직권남용,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당시 대북송금 사실은 숨기고 정상회담 사실만 발표했고, 돈 조달 방법도 공식적인 논의를 하지 않다가 현대라는 사기업으로 하여금 남북교류협력 자금 조달 부담을 지운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기호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고 대북송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냈음에도 산업은행에 부당대출을 지시하고 4억5천만달러를 송금한 점,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대북송금을 강행해 국론분열을 초래한 점,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입장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두 차례에 걸쳐 대기업 회장한테서 돈을 받은 점은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2012.7.7.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추천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