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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전야의 시국  

                                                10.26의 밤

오후 7:40분, 김재규가 박대통령과 차지철 및 대통령 경호원 7명을 사살한 후, 최규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국방부로 와 밤 11:30에 비상국무회의 개최했다. 밤 11:40, 김계원이 노재현과 정승화 앞에서 김재규가 범인임을 폭로했고, 노재현은 즉시 전두환을 불러 김재규를 체포하라 지시했다. 밤 11:50, 정승화 김진기 헌병감과 전두환에 김재규를 체포하되 “안가에 잘 모셔라” 이렇게 지시했다. 27일, 00:25, 최규하가 김재규가 있는 국방장관실로 가서 김재규에게 귀띔해 주었다. “비상계엄은 27일 04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눈치 보기 세상이요 무주공산의 세상이었다. 이럴 때 전두환이 뛰기 시작하여 새벽 01:30분, 시해사건 발생 6시간 후에 김재규 보안사 수사분실로 이송했고, 새벽 04:00시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5.17조치  

10.26 이후의 권력공백기를 맞이하여 국민은 북한의 남침을 가장 걱정했다. 실제로 김일성은 11월, 3호 청사에서 남한에 전민봉기를 유도하라는 비밀지령을 내렸고, 이어서 12월20일에는 남조선에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인민무력부는 신호만 떨어지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존재하지도 않던 ‘신군부’라는 말은 이때 김일성이 최초로 사용한 단어였다.  

1980년 4월 21일, 사북탄광 노동폭력사태가 발생하자 김일성은 노동자를 포함한 전 계급이 들고 일어나 전민봉기를 일으키라고 간첩들에 지시했다. 80년 3월부터 5.18직전까지 색출한 간첩사건만 7건, 남침징후 첩보 5건에 이어 5월10일에는 일본내각으로부터 북한이 남침을 결정했다는 정보까지 입수되어 정부와 군은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반면 안보에는 관심조차 없는 3김시대의 정치권과 재야세력으로 불리는 불순세력들은 때가 왔다며 최규하 주도의 과도정부를 유신잔당이라 몰아치면서 즉시 퇴진하라 압박을 가했고, 이에 최규하 정부는 연내에 헌법개정을 마치는 대로 정권을 이양할 것을 수차 약속하면서 재야세력이 요구하는 대로 학원자유화를 허락했고, 2.29일에는 윤보선, 김대중, 지학순 등 긴급조치 위반자 687명에 대해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등 유화조치들을 취했다. 재야세력이 말하는 이른바 ‘서울의 봄’, 신나는 계절이었던 것이다.  

당시 김종필은 공화당, 김영삼은 신민당을 이끌고 있었지만 김대중은 신민당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뛰쳐나와 학생세력과 노동자세력을 이끌어온 재야세력을 결집시켜 ‘국민연합’이라는 사실상의 혁명지휘부를 결성하고 폭력시위를 지휘하기 시작했다. 4월 하순부터 시작된 대학생 시위는 5월에 접어들면서 전국 규모로 확산됐고 이에 고무된 김대중은 5월7일, 제1차 민주화촉진국민선언문을 발표하여 최규하 정부의 즉각 퇴진-전국내각구성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며 정부를 압박했고, 학생 등을 향해서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김재규도 김주열이나 김상진 못지않은 애국충신”이라며 과격시위를 선동했다.  

이어서 김대중은 4.10일, 5.1일, 5.10일 3회에 걸쳐 북악파크에서 문익환, 예춘호, 장기표, 심재권 등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 집단을 이끌고 전국 폭력시위에 의한 국가전복 계획을 수립하고 김대중의 혁명내각을 구성했다. 이어서 5.12일 17:00시, 국민회의 지도부, 김대중, 문익환, 예춘호, 이문열, 한완상, 한승현, 서남동, 이해동, 심재권, 장기표, 이헌배, 계훈제 등이 북악파크호텔에서 또 다시 회동하여 투쟁방향을 논의했다.  

장기표-심재권의 보고내용: “전국 26개 대학의 학생회장단 45명이 5.11.15:00시부터 5.12.09:00시까지 서울대 학생회관에서 철야회의를 통하여 계엄령해제와 정치일정의 명백한 발표를 촉구하고, 학원사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면담을 촉구한다는 사항을 결의하였으며, 이어 5.16. 전국대학학생회장단은 이화여대에서 회의를 열어 새로운 투쟁방법을 협의키로 하였는데 앞으로 학원시위가 확산될 것이 전망됩니다” 

김대중: “과도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유신잔당들이 민주화에 역행하여 정권을 계속 잡으려는 음모를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목표는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등 명문대학의 동정을 잘 살펴보라” 

장기표: “각 대학이 일정한 날을 정하여 동시에 각목과 화염병을 사용하는 폭력시위를 과격하게 벌여 희생을 각오하면서 민중의 호응을 얻어 정부중요부서를 점령하게 되면 4.19와 같은 무정부상태가 되는 데 이를 계기로 민주세력의 구심인물인 김대중 선생을 사태수습인물로 내세워 학생과 민중을 설득하면 정권장악이 가능합니다. 저는 심재권과 함께 각 대학 학생회장단에 영향력이 있는 복학생들을 규합, 학생폭력시위를 주도하겠으니, 선생께서는 이문영에게 과도정부 구상을 미리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알았다”  

5월15일은 서울역에 10만 시위대가 모여 버스로 경찰을 깔아 죽이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 장면을 본 국민, 언론, 군인들은 계엄을 물계엄이라 비아냥거렸다. 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 보안사령관, 대부분의 군 지휘관들은 5월 14일 및 15일 양일간의 소요가 극렬함의 정도로 보나 규모로 보아 경찰력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 판단했다.  

서울역시위에 극도로 고무된 김대중은 5월16일, 제2차 민주화촉진국민선언문을 발표했다. 5월22일을 기하여 군인, 경찰을 포함한 전국의 무든 국민은 검은 리본을 달고 전국적으로 봉기하여 정부를 전복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이었던 것이다. 5월 22일로 계획돼 있는 소요는 국민연합 등 소위 재야정치 단체들과 전국 59개 총학생회장단회의의 연대 하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민중봉기요 사실상의 정부전복 기도로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인 계엄군에 의한 대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전복되고, 국가가 혼란에 빠져 남침조건을 마련하도록 해줄 것인가, 아니면 김대중이 이끄는 재야세력과 이들의 조종을 받는 복학생 조직을 분쇄할 것인가! 최규하 정부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맞이한 정부의 선택이 바로 5.17 조치였다. 5월 17일은 토요일이었고 날씨는 맑았다. 5.17 오전 11:00시, 국방부에서 각 군 관구사령관급 이상 지휘관 43명이 참석한 전군지휘관회의가 열렸다. 합참 정보국장이 국내외 정세를 브리핑하는 것으로 시작하어 주영복 장관이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차례를 주었다. 군 지휘관들은 한결같이 “더 이상 혼란이 계속되어서는 국가가 망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후 2:30분까지 장장 3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회의는 극도의 사회혼란과 북괴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는 오직 강력한 사전 조치만이 해결책이라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주영복 장관과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5월 17일 오후 4시, 신현확 부총리에게 비상계엄전국확대 방안을 보고했고, 이어서 5시에 대통령 공관을 방문하여 전군주요지휘관회의결과를 보고하고 비상계엄전국확대를 건의했다. 를 불러 전국비상계엄확대 처리를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5월5월 17일 오후 7시, 최규하 대통령은 신현확 총리 17일 밤 9:30분, 임시국무회의가 열렸고, 이어서 밤 11:30분, 최규하 대통령은 5.17자정을 기해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선포하게 됐다. 5.17 자정을 기해 이른바 김대중 내각을 구상했던 김대중, 김상현 등 26명의 내란음모자들을 체포하고 학생 주동자들을 구속하기 시작했다. 18일 새벽 2시를 기해 전국 136개 국가시설을 보호하고 31개 주요 대학을 점령하기 위해 25,000명의 계엄군을 배치했다.  

5.18반란자들은 “광주에 공수부대를 2개 대대씩이나 보냈다”며 이는 사전에 광주를 쏙대밭으로 만들려는 계획된 음모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공수대대는 광주에만 보낸 것이 아니다. 특전사령관 정호용은 5월 17일, 밤 10:30분, 육본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1공수여단 4개 대대를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에 배치했고, 5공수 4개 대대는 모두 고대에 배치했고, 11공수 3개 대대는 모두 동국대에 배치했고, 13공수 2개 대대는 성대에, 9공수 3개 대대는 서울대 중앙대 숭전대에, 7공수 4개 대대는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충남대에 각 1개 대대씩 배치했다. 조선대와 전남대에는 전라북도 금마에 주둔해 있던 7공수 4개 대대 중에서 1개 대대씩만 보낸 것이다. 그리고 반란자들은 공수부대가 경상도 군인만 뽑아서 광주로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전남대와 조선대에 갔던 7공수 대대 장교 병사들의 40%가 전라도 출신들이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1980년 5월 18일 정오를 기해 ‘전국비상계엄확대’와 관련하여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민여러분, 작금의 국제정세는 동서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프카니스탄과 이란 사태를 위시하여 동북아에 있어서의 소련의 군사력 증강과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러한 계속되는 사회혼란을 이용한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적화 책동이 날로 격증되고 우리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한 무장간첩의 계속되는 침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학원의 소요사태 등을 고무 선동함으로써 남침의 결정적 시기 달성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일부 정치인 학생 및 근로자들이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이 사회를 혼란과 무질서, 선동과 파괴가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으며, 설상가성으로 사회혼란의 여파는 수출부진과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면서 노사분규와 실업이 심화시키면서 . . 우리 국가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 . .나는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모두의 이해와 협조로 비상시국을 극복하고 민주사회의 건설을 위해 다 같이 약진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최규하 정부와 계엄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전국은 무법천지가 됐을 것이고, 북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북한군은 제2의 6.25남침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담화문을 놓고 역사바로세우기에 나선 사람들은 보안사가 작성해 준 것이고, 당시의 시국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관들은 한술 더 떴다. 당시 북한의 위협은 별로 없었으며,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에 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폭동이고, 신군부의 마음속에 내란하려는 마음(관심법)이 있었기 때문에 5.17은 내란을 위한 폭동이 되는 것이라는 우격다짐의 판결문을 작성했다. 

아울러 폭력으로 국무위원들을 협박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방장관과 국무총리의 계엄지휘권을 배제하고, 바지 같은 대통령을 간접정범으로 이용하여 내란을 했다고 판결했다. 인민재판, 관심법 재판이다. 법관들은 김대중이 이끄는 세력이 민주화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이 5월22일 전국소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가만 두었어야 했다는 판결인 것이다.  

재판부는 5.17을 국헌문란(내란)으로 판결했다. 첫째, 당시 상황은 전국계엄을 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도 신군부가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학생시위와 북한의 위협을 과도하게 과장함으로써 대통령을 오도하여 발표케 했다는 것이고 둘째, 최규하 대통령이 직접 발령한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에 대한 책임은 최규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권을 잡은 전두환 등에게 있는 것이며 셋째, 내란은 폭동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비상계엄전국확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국민에 겁을 주는 행위 즉 ‘해악의 고지’이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 폭동이 없었다 해도 비상계엄전국확대(전국계엄) 그 자체가 폭동이고, 내란이 된다는 것이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빨갱이들이 주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012.7.3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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