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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김종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좋게 말하면 멘토, 좀 거칠게 말하자면 얼굴에 철판을 깐 정치부로커로 보인다. 좋게 말하면 송두율이 말하는 경계인이요, 좀 험하게 말하자면 위장된 빨갱이로 보인다.

그는 노태우 밑에 들어가 경제수석을 했다. 부정부패를 막는 수문장의 직책을 이용하여 그는 당시 2억2천(현재 가치 약 10억원 이상)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고 감옥에 갔었다. 감옥도 감옥 나름이다. 대통령 경제수석으로 그런 짓을 했다면 지금은 어디서 숨어살아야 마땅한 인물이 아니던가? 거리에서 만나면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줘야 할 그런 인간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는 낯이 두꺼워 김대중의 새천년민주당에서 전국구 의원을 지냈고, 노무현 때도 국회의원을 했고, 아주 옛날에는 민정당 국회의원도 했다. 2007년에는 정동영 대선캠프 경제자문위원으로, 안철수가 박원순을 밀어줄 때는 빨갱이 최석진의 친동생 법륜(최석호)과 함께 안철수 멘토를 했고, 지금은 박근혜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행세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학자 이한구를 향해 ‘경제민주화’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경제학자냐는 식으로 공격까지 했다.

경제민주화란 빨갱이 정치꾼들이 재벌을 해체하기 위해 만들어 낸 정치 슬로건이지 경제학 용어가 아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선거 캠페인을 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용어를 놓고 마치 그것이 경제학의 중요한 용어라는 듯이 국민을 선동하면서 감히 이한구 박사를 무식한 사람으로 몰려 했다.

민주화! 이 땅의 민주화 주도세력은 주사파 등 빨갱이 들이었고, 민주화는 북한의 대남공작 용어였다. 그놈의 민주화 때문에 이 나라에 빨갱이들이 창궐하고 있는 것이며 지금도 사회는 점점 더 빨강 세상으로 침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라면 이제 신물이 난다. 어디서 그 더러운 민주화를 국가경제에 갖다 붙이는가?

한국경제는 이미 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헌법이 정한대로 가고 있다. 단지 파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를 잡아야 할 심판‘인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병이다. 이는 기강을 세워서 고칠 수 있는 병이지 민주화를 시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이런 파울 병은 이 나라가 방종과 자유를 구분하지 않는데서 오는 병이었다. 민주화의 도가 지나쳐서 방종으로 흘러 생긴 병인 것이다.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미 만들어 진 룰이 있다. 그런데 지금 생기고 있는 병리현상은 룰을 어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정경유착이 경제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진단이 이러하다면 차기 대통령은 룰을 강요하고 파울을 철저히 감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말을 해야 한다. 방만한 방종에 쐐기를 박겠다는 추상 같은 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무슨 놈의 민주화 타령이란 말인가? 경제민주화란 빨갱이들이 경제논리 밖에서 지어낸 재벌해체용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박근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경제력 남용을 바로 잡고 공정한 거래와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 한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가동시키겠다는 말이다. 이런 내용을 놓고 어째서 가당치도 않은 ‘경제민주화’로 포장하는지 도대체 알 수 가 없다.

원래 시장경제(Market Economy)란 첫째 모든 경제주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둘째,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셋째.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흐르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화가 바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조직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주체 중 가장 큰 경제주체인 정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Rational Decision Making을 하지 않고, 정경유착이라는 파울을 자행하여 공졍한 경쟁을 가로 막고,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시장정보를 차단하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의 진단이 이와 같다면 박근혜는 깨끗한 정부, 두뇌 있는 정부를 만들어 시장에 현대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룰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해야 한다. 룰을 가장 많이 그리고 앞장서서 위반하는 정부를 개혁하여, ‘시장의 룰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불침번 정부’로 만들겠다 말해야 한다. 이런 성격의 것을 놓고 경제민주화라고 포장하는 것은 참으로 무식하다. 그 무식함이 국민의 속을 태우고 있는 것이다.

2012.8.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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