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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을국제형사재판소에!

보도들에 의하면 지난 6년간 북한인권상황을 파악해온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북한 인권상황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현지시간 3월 1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제13회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고 이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다.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고 있는 반면 민중들은 죽과 옥수수 등으로 연명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식량 배급 시스템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업 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지난해 장마당(시장)을 폐쇄하고 텃밭 등을 이용한 소규모 영농을 금지한 이후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단속과 화폐개혁 실행을 위해 부과된 규제로 인해 식량사정이 지난해와 올해 더욱 악화됐다. 군대에 의한 식량 갈취도 생활고와 기아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소수의 특권계급에 의한 비민주적 성격의 공포국가 또는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다. 북한 정부가 일반 주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북한 인권사항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 14일,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북한 비상시에 대비해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40억 달러의 김정일 비자금이 계좌 감시를 피해 최근 룩셈부르크로 이체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등은 이 돈을 압수시키기 위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족 민족’하고 외치면서 미국과 일본도 제정한 북한인권법을 우리나라 국회가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있는 친북 정당들을 향해 국민적 분노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6년동안 11개의 구체적인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다. 우리는 최소한 그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수치감을 느낄 정도의 체면감각은 가져야 할 것이다.

2010.3.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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