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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인권이냐, 가해자의 인권이냐!

                               교과부: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다

교과부가 폭력학생의 폭행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지시를 모든 학교에 내렸다. 이렇게 하면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소신이며 실제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80% 정도가 우리와 같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인권위와 전교조 계 교육감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존재가 이에 제동을 걸었다. 피해학생의 인권보다 가해학생의 인권이 우선시 됐다. 이 인권위에는 전에 빨갱이들이 많이 모였고,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 인권위가 폭행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가해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교과부에 보완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전북, 광주, 경기, 강원 교육감들이 각 학교에 학생부기재를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북, 광주, 경기, 강원 교육감들은 전교조 출신이거나 전교조와 색깔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학교폭력의 성격

학교폭력의 성격을 한마디로 어떻게 집약할 수 있을까? “피해자는 생사를 고민하고 급기야는 자살을 하는데 반해 가해자는 장난으로 그랬다며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심심풀이로 연못에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는 생사가 걸린 폭탄이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장난 삼아 다른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자기가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나쁜 행위인지를 알지 못하는 ‘파괴적인 학생’들로부터 저항능력이 없는 수많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 중의 하나로 고안된 것이 학생부에 폭력사실을 기재하자는 것이다. 이는 인과응보 차원의 벌도 되지만 저항능력 없는 수많은 잠재적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도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인권위-전북-광주-경기-강원 교육청에 부지런히 매를 들어야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이냐,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냐?”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인간들은 이 땅에서 나가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전교조들의 정치투쟁

학생부 기재 거부투쟁이 하필이면 수시모집 1차 원서접수를 앞두고 벌어졌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9월 7일은 학교장이 수시모집 전형자료로 사용되는 학생부 승인을 완료하는 날이다. 이런 시기에 교과부와 5명의 빨갱이 교육감들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갈등이 불거져 있으니, 많은 학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도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틈을 타 전교조 전남지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수용한 장만채 전남교육감 부속실을 점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학생부 기재 거부 투쟁의 배후에 전교조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와 법무부가 범죄 부추긴다.

사법부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반성의 DNA가 전혀 없는 그래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또는 영원에 걸쳐 격리돼야 할 맹수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재범자 1인당 저항능력 없는 수십 명에 이르는 불쌍한 국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제물로 희생된다. 

법무부는 '사형판결이 내려진 죄수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다. 죄질이 나빠 장기 격리를 선고받은 범인들일수록 감옥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배려해주고 있다. 더구나 외국인 범인들에게는 우리 국민신분을 가진 범인들보다 더 호화스럽게 생활하도록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별도의 호텔급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사법부와 법무부가 바뀌지 않은 한 희생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2012.9.8.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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