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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야반도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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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3-18 19:29 조회17,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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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은 야반도주 사업!


불교계 및 개신교 일각에 이어 천주교가 4대강 사업 반대에 나섰다. 3월 8일 주교 5명을 포함해 총 1,106명의 사제들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사제 선언'을 했다. 이어서 12일 천주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천주교의 공식입장으로 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선언한 것이다. 드디어 정부의 일방독주 사업에 일대 충격이 가해진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4대강 사업은 타당성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민의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밤에도 불을 켜놓고 토목업자들을 대거 투입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밤샘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밤에도 소리가 요란하여 주민의 항의가 빗발치고, 구청이 공사중지를 명령해도 듣지 않으며, 민간단체들과 일부 국회의원이 퇴적토 채취를 시도했지만 공사자들에 의해 쫓겨나는 등 수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다한다. 


이 분야의 전문인 한 교수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회피하고,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4대강 사업비 22.2조원 중 8조원과 경인운하 사업비 2.25조원 중 1.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면서까지 환경파괴적인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연매출 2.4조원에 불과한 수자원 공사는 9.8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 결국 수자원공사의 적자누적 해소를 위해 수돗물 가격을 대폭 인상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 질 수밖에 없다. 대체 이런 상황에서 이토록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농민들의 일자리 박탈 


보도에 의하면 4대강의 하천 둔치에서 농사를 지어온 전국 24,763명의 농민들이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다. 하천 둔치에서 6197만㎡(1,877만평)의 농지가 사라지고, 1661만2000㎡(503만평)의 사유지가 강제 수용된다한다. 이 농경지들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파헤쳐져 물에 잠기거나 둔치공원·자전거도로·산책로로 바뀌게 된다.


한국의 농가들은 보통 가족 전체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가 1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는 2.61명(2009년 기준)이므로, 가족을 포함해 최대 64,631명까지 생계 수단을 잃을 수 있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을 목표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는 4대강 사업이 2만~6만명에 이르는 농민들의 일자리와 터전을 빼앗는 셈이다.


정부는 점용허가를 받은 농민과 농지에 대해서는 2년치 영농비를 보상할 계획이지만, 그 돈은 어디에서 나는가? 그나마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에는 지장물 외에는 일절 보상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 한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하천 둔치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고 한다.


             “4대강 보 서면, 안개 낀 그늘서 농사가 되겄소?”


“안개가 겁나게 많이 낄 건데, 배 농사는 이제 끝나부린 거요. 그 지독한 검은별무늬병 한 번 오면 손을 쓸 수가 없을 건디….”


전남 나주는 배나무 과수원 천지다. 여기의 농부들은 “배농사 지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며 긴 한숨을 쏟아낸다고 한다. 바다 같은 보가 들어서면 당연히 습도가 높아지고, 대지 온도는 낮아져 배농사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안개가 많아지면 일조량이 적어져 배나무가 영양분도 축적하지 못하고, 숨쉬기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은 물로 나무 자체가 말라죽게 될 것이다” “농민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안당께. 우리 농투성이들이 입는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거랑께. 징하게 불량한 정부여.”


한 전남대 교수(농생물학과)는 이렇게 걱정했다 한다. “지금보다 저온다습한 날이 많아지면 햇빛이 차단된다. 특히나 4~5월 배농사에는 가장 치명적인 검은별무늬병과 붉은별무늬병이 걸릴 확률이 많은데, 이 경우 배농사는 끝장이다. 검은별무늬병은 배나무에는 흑사병이나 마찬가지인데요. 4대강 공사를 한다면서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공정한 연구기관을 통해 안개일수, 서리, 기온변화 등에 대한 피해 내용을 조사한 후 공개해야 뒤탈이 없을 것이다.”


나주 배 관련 연구원의 말은 더욱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나무에 있는 산소를 내뱉고,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이것으로 영양분을 축적하는 것인데…. 저온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런 광합성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온갖 부작용이 생깁니다.”


1976년 안동댐 건설로 연평균 안개발생 일수가 43.2일에서 63.6일로 20일 정도 늘어났다한다. 또 연평균 일조시간이 2,706시간에서 2,359시간으로 347시간이나 줄었다한다. 이 때문에 댐부근 농민 90%가량이 벼와 고추 농사에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농민들과 교수 그리고 연구원의 우려는 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곶감 생산량의 60%를 내는 경북 상주지역 농민들도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한다. 곶감을 말리는 시기는 10월 중순~12월 중순 사이. 그런데 상주지역은 일교차가 크고, 속리산이 북서풍을 막아 곶감 생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한다. 하지만 낙동강에 상주보와 낙단보가 설치돼 곶감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보가 갑자기 두개나 생기면 어떡합니꺼. 지금도 곰팡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습도가 조금만 달라지뿌면 곶감농사는 그냥 망치는 깁니더. 그런데도 아무 대책도 없습니더….”


 “앞으로 곶감 말리는 시기에도 습도가 계속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곶감 만드는데 아주 치명적인 방해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농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


              생태파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건강파괴


농민들은 이상에서와 같이 농사를 걱정하지만 4대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천식 등 많은 병을 얻게 될 모양이다. 오탁한 물들에서 내뿜어져 나올 안개를 한번 상상해보자. 생태계의 파괴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파괴도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깨끗한 물을 담고 있는 호수에서 발생하는 안개에서도 많은 질병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는가?  


                   금년 여름이면 대형사고 날 수도


PD수첩에 의하면 정부는 금년 이내로 공사의 60%를 완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국에 걸쳐 밤샘작업을 강행하고 있고, 작업을 감시하기 위해 CCTV까지 설치해 놓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곳곳을 동시다발적으로 파헤치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온다면 그야말로 예기치 않은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상자들이 생길 것이고, 농지와 농가가 침수당할 것이고,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고, 식수 전쟁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국가차원에서 벌이는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면 차곡차곡 절차를 밟고, 국민을 설득시키고, 안전을 공학적으로 연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무작정 강바닥을 파내는 것보다는 지류에 대한 정화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지금 정부는 무언가에 쫓기면서 야반도주를 준비하는 하는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일을 벌이고 있다.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조마조마 위태롭기 짝이 없다. 다른 분야에서는 느려터진 정부가 4대강 사업만큼은 왜 이렇게 유난하게 서둘러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단서가 잡히지 않는다.


2010.3.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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