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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건보개혁 하원통과가 왜 이리 시끄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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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3-24 19:17 조회19,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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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건보개혁 하원통과가 왜 이리 시끄러운가?


보도들에 의하면 미국 하원이 3월 21일 밤(현지시각) 건강보험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19표, 반대 212표, 가까스로 가결된 건보개혁안은 미국의 전인구 3억의 10%에 해당하는 빈곤층 무보험자 3,200만 명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 간 9,400억 달러가 지출된다한다. 하지만 법안 발효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한다. 이날 하원은 상원안과 수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는데, 상원안은 이번 주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지만, 수정안은 상원 표결을 더 거쳐야 하는 모양이다. 상원에서 일부 독소조항이 손질될 것이라 한다. 


이 건보 개혁은 1912년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어도 이루지 못한 빈곤층의 꿈이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 오바마가 해냈다는 데 대한 위대한 역사성이 있다. 그런 역사를 창조하는 데에는 대통령 오바마와 하원의장 펠로시의 정치리더십이 있었다 한다. 미국에서는 물론 우리나리에서 이를 대서특필하는 것에는 좀생이로 불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조되기 때문일 것이다.   


                      대단한 오바마, 초라한 이명박


지난 1월 민주당이 민주당 텃밭인 매사추세츠주 특별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건보개혁도 물 건너 간 것으로 인식됐다고 한다. 이 선거의 패배로 민주당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저지 의석인 ‘슈퍼60석’을 잃게 됐고 이로 인해 민주당 지도부는 공황 속에 빠졌다한다. 매사추세츠주 특별선거 패배 이후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개혁안 처리의 전면에 나서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2월말에는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장장 7시간에 걸친 건보개혁 토론회도 가졌고, 공화당을 설득하기 위해 일부 조항은 공화당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기도 했다 한다.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노력은 해보자” 오바마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참모진들을 독려했다한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가 의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을 넘기고 있다고 불평했다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이후 의원들을 상대로 개별 설득이 이어졌다. 백악관 참모들이 머리를 자냈다 한다. 상원의 건보개혁안을 원안대로 하원에서 통과시킨 뒤 예산 ‘조정’ 법안을 통해 단순 과반으로 건보개혁안을 수정한다는 ‘2단계 전략’이라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진두지휘에 나서면서 건보개혁안에 대한 찬성입장으로 돌아서는 의원들이 잇따라 나왔다한다. 민주당 내 좌파 독불장군으로 불리던 데니스 쿠치니치( 오아이오) 하원의원은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까지 동승시켜가면서 설득을 했다한다. 펠로시 의장도 적극적으로 설득작업에 나섰다 한다. 전 내각이 나서 건보개혁 통과를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한다. 이것이 61일간의 대반전 드라마라는 것이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미국은 빈곤층과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메이케이드와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이다. 메디케이드(Medicaid)는 미국의 국민 의료 보조 제도로써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주에서 맡게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의료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라 한다. 미성년자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필수로 제공된다. 메디케이드는 "Social Security Act"(사회보장법안)로 1965년 7월 30일에 제정되었다한다.


메디케어(Medicare)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65세 미만이더라도 특정한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메디케이드와는 다른 재정과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의 수가 메디케어 보다는 메디케이드가 많다.


         상하원 통과 법안…'메디케이드' 대상 확대, '메디케어' 보완


상원안에 따르면 2014년까지 미국인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을 내게 되는데, 벌금은 연도별로 2014년에는 소득의 0.5% 혹은 연간 95달러, 2015년에는 소득의 1% 혹은 연간 495달러, 2016년에는 소득의 2% 혹은 연간 750달러로  책정된다. 벌금은 최대 2,250달러를 넘지 않을 예정이며, 2016년도 이후 벌금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책정될 예정이라 한다. 빈곤선층4인 가족 기준 연소득 29,327달러)은 벌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개혁안은 또한 보험사들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의 보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건보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직원 한 명 당 7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빈곤선의 133% 이하인 사람도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대상으로 확대되는데, 이로 인한 수혜대상은 1,6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울러 연방정부는 오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신규 메디케이드 대상의 보험료를 100%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인들의 생각


3월 중순에 실시된 NBC와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는 미국민의 36%만 개혁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한다. 개혁안을 보면 미국인들이 좋아할 리 없을 것이다. 개혁안에 추가되는 재정부담이 향후 10년간 9,400억달러라 하니 세금을 그만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 나라인 미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을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대 주자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부자 아이들에게 공짜점심을 주기 위해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겠다하니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미국의 납세자들보다 더 부자라는 것인가?


의료를 위해 빈곤층에게 돈을 걷어주자는 데 대해 미국의 고소득층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산층은 보험료가 더 오를까 걱정을 한다. 직원 50명 이상 회사는 이제 직원들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원 채용을 꺼리거나 감원할 수 있다.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3,200만명은 행복할까? 이들 중 절반인 1,600만명은 의료비가 전혀 안 드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무상 공공의료)에 가입된다. 이들이 개혁안의 최대 수혜자라한다.


                                               우리는 의료 천국

그러나 이들보다 사정이 조금 나은 나머지 1,600만 무보험자들은 개인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안 그러면 연간 695달러의 벌금을 문다. 또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3,500만명의 기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불평할 수 있다. 정부는 비용절감을 위해 메디케이드 수가를 줄이려 하고, 일부 의사들은 돈 안 되는 메디케이드 환자를 안 받으려 할 것이다. 부자 환자는 병원에서 대우 받고 빈곤층은 차별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는 당연한 것이다.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의료혜택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의료에 관한한, 우리는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2010.3.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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