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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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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3-26 14:52 조회19,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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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재판에 대해

지난 3월 19일 5.18재판 세 번째 공판이 열렸고, 많은 회원님들께서 왕림해 주셨습니다. 멀리는 부산에서도 일부러 비행기를 타시고 오신 회원님도 계셨습니다. 저를 고소한 5.18부상자회 회장 신경진은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인데 이번에도 두 번째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다음 기일인 4월 30일에 책임지고 출석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소까지 해놓은 사람이 출석을 꺼려하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5.18에 대한 진단이라면 제가 수사기록을 가지고 분석해낸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탈북자들이 진솔하게 써낸 증언집이 있습니다. 수사기록 상에 나타난 의문점들은 모두 북한군 개입에 대한 심증을 굳히게 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록은 이 심증부분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심증은 어디까지나 심증인 것입니다. 강한 심증이거나 좀 덜 강한 심증이거나 심중만을 가지고는 법정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는 사실부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점을 서석구 변호사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침 우리 젊은 회원이 제게 많은 정보를 찾아주고 있었던 터라 저는 그 젊은이의 도움을 받아 통일원 자료실을 여러 날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5.18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자료들을 찾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김일성이 황석영과 윤이상을 불러들여 만든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일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으로부터 나온 서적자료들과 통일원이 분석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적인 자료들이기 때문에 매우 강한 증거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아주 훌륭한 변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황석영과 윤이상이 김일성의 부름을 받고 북한에 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북한의 5.18영화‘님을 위한 교향시’를 제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발굴해 낸 것입니다.


당시 황석영의 죄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기부는 1993년 5월 6일, 황석영의 혐의를 발표했습니다. 황씨가 89년 3월 20일 처음 북한에 들어간 이래 모두 5차례에 걸쳐 방북했고 김일성을 7차례 만나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고려연방제 등을 논의했으며,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의 활동지침에 따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을 주도하고 그 전위조직으로 활동하는데 앞장서 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량삼승 부장판사)는 5월 25일 무기징역이 구형된 황석영에 이례적으로 형량을 낮춰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국정원은 황석영의 죄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김일성과 함께 고려연방제를 논의했고, 2) 국가기밀을 누설했고 3)범민련에 관련했다는 것입니다. 안기부는 그 때 황석영이 ‘님을 위한 교향시’라는 영화를 만들어 주고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 때 안기부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황석영의 죄는 엄청 무거웠을 것입니다. 2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지금 그를 추가 처벌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이상의 죄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이상은 1967년 ‘동백림 사건’ 에서 ‘구라파 거점 북한문화공작원’으로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동백림(동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과 북한을 왕래하며 벌인 간첩사건이었습니다. 2년 후인 69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그는 95년 11월 사망 시까지 27년간 북한을 계속 오가며 친북반한 조직들에서 중요 직함을 가지고 활동했으며 90년 11월 20일에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명 난 범민련의 공동의장이 됐습니다.


92년 안기부는 ‘입북자수간첩 오길남 사건내용’이라는 수사결과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윤이상은 80.11 북한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위로부터 ‘고려연방제 창립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해 해외대표로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았을 만큼 북한의 지령에 의해 움직였다.  84.12 평양에 북한의 해외문화 공작전위조직인 ‘윤이상 음악연구소’를 설립하였고, 88.7 동경에서 정부의 대북교류 및 개방화 추세에 편승, 휴전선에서 ‘남북 합동음악제’ 개최를 제의, 북한 측으로부터 즉각적 찬동을 얻는 등 북한의 문화공작에 따라 남북음악제를 추진했고, 17회에 걸쳐 음악제 구실 등으로 입북하여 김일성을 접촉하는 한편, 김일성 75회 생일선물로 작곡하여 바친 반미, 반파쇼, 통일투쟁을 내용으로 한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등 자작곡을 10회에 걸친 연주회를 통해 발표하는 등 북한의 조종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문화공작원이다”


이상의 죄목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김일성이 직접 챙겨서 만든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가 1991년부터 북한 전역에서 상영되었고, 그 영화가 테이프에 담겨 통일원 자료실에 와 있건만, 우리 정보당국은 지금까지 황석영이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썼고, 윤이상이 그 영화의 주제곡을 작곡하고, 그 주제곡이 5.18의 노래인 ‘임을 위한 교향시’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989년에는 김일성이 황석영과 윤이상을 데려다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안보의 생명줄인 미국을 모략하는 영화를 만들고, 2007년에는 남한의 이단자들이 그 영화를 본 따서 ‘화려한 휴가’라는 반역적 영화를 만들어 북한 대남공작의 전위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영화는 공짜로 상영해 준다고 하니 지금도 전위대 역할은 진행 중인 것입니다. ‘5.18’은 남한 빨갱이들과 북한당국이 연합하여 대한민국과 미국을 모략하는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진 ‘악의 존재’인 것입니다. “5.18은 악의 존재”? 그렇습니다. 그 누가 이렇게 충격적인 결론에 감히 반기를 들 수 있을 것입니까?         


통일부의 “주간 북한 동향”이라는 자료를 보면 5.18은 남한의 행사가 아니라 완전히 북한의 행사입니다. 매년 해마다 북한에서는 평양을 필두로 하여 당과 정의 주최로 북한의 모든 시와 도에서 5.18기념행사를 합니다. 부주석, 최고인민회의의장, 수많은 당비서들과 각 분야의 위원장들이 참석합니다. 남한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행사의 본부이고, 광주는 분소인 것입니다. 천리마 운동에도 5.18을 집어놓고 기계와 공장에도 5.18을 집어넣었습니다. ‘5.18무사고정시견인운동’1만톤 프레스에도 ‘5.18청년호’, 제철소에도‘5.18청년제철소’, 탱크에도 ‘5.18전진호’. . 당과 정이 나서서 5.18을 반미-반파쑈 의식화의 주요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18은 누구의 역사란 말입니까? 남한의 역사이기 이전에 북한의 역사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5.18은 북한의 역사라는 것이 북한의 대남공작사에 기록돼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공작에 대한 역사책에는 5.18은 물론 4.3사태, 여수반란사태 등 남한의 굵직한 좌익사건들이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점화되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1980년 5월의 서울시위와 광주시위는 김일성이 창안한 시위전략과 시위전술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북한 책에는 “광주봉기”로부터 도출했다는 교훈도 있습니다. 광주봉기는 김일성이 일으킨 남쪽 봉기 가운데 최고로 성공한 케이스라는 평가도 북한 책에 들어있습니다.


광주에서의 지독한 유언비어도 북한이 제작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유언비어들이 북한 책들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 ‘공수부대가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임산부 얼굴에 던졌다’, ‘전라도사람 70%는 죽여도 된다고 전두환이 명령했다’, ‘전두환이 공수대에 환각제를 먹였다’. 이런 내용들을 남한에서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비어’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5.18영화와 책들에는 한결같이 이런 내용들이 유언비어가 아니라 사실인 것으로 묘사돼 있습니다. 유언비어는 광주시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심리적인 환각제입니다. 광주사태는 유언비어가 폭발시켰고, 유언비어는 북한이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실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광주사태는 북한이 일으켰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1980년대 10년간 대학가를 휩쓸던 출처불명의 괴문서 ‘찢어진 깃발’도 북한이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전두환과 공수부대를 야수로 모략하기 위한 그 괴문서가 분명 지하당 조직의 소행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추측만 있었지 확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원에 있는 북한자료들을 보니 그 문서는 북한 책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괴문서의 출처가 바로 북한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 역시 제가 처음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5.18의 대부 황석영이 남한에서 쓴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은 5.18의 성경처럼 인용돼 왔습니다. 이 책은 미국과 전두환과 공수부대를 모략하는 책이며, 북한의 영화 내용은 물론 북한의 책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 5.18의 대부 황석영과 북한이 한 편이 되어 미국을 증오하게 만들고 전두환과 공수부대를 증오하게 만든 것입니다. 5.18의 대부 황석영과 김일성의 주구인 윤이상이 북한으로 가서 대미-대남 모략물을 북한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제작했습니다. 윤기권이라는 사람은 19세의 나이로 광주에서 경찰관 15명을 인질로 잡은 공로로 2억을 보상받고 1991년 김일성의 부름을 받고 북한으로 갔습니다. 실로 난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5.18과 북한은 한패인 것이며 5.18의 성지는 광주라기보다 북한인 것입니다. 


북한서적에는 광주 무기고 이름들과 위치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고, 총상으로 사망한 초중등학생들의 이름과 소속 학교가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자료들이 안기부 자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안기부 자료는 2004년에야 공개되었는데 어찌 북한이 1982년-85년 사이에 이런 책을 낼 수 있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북한과 남한5.18은 한편이라는 결론이 거듭 도출되는 것입니다.


광주 5.18과 북한이 똑같은 거짓들을 가지고 미국을 모략하고 전두환과 공수부대를 모략하는데 어찌 이들이 한패가 아니라 할 것입니까? 황석영이 작사하고, 윤이상이 북한 영화의 주제곡으로 집어넣은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는 전공노, 전교조 등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식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그들의 혁명가로 부르는 빨갱이 노래입니다. 여기에 더해 5.18단체는 건국개념을 공식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5.18은 북한빨갱이, 남한빨갱이들이 공동으로 벌이는 ‘빨갱이들의 잔치’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재판은 4월 30일 오후 4시, 안양법원(지하철 4호선 평촌역)에서 열립니다. 고소인 신경진에 대한 변호인 심문이 있을 것입니다. 증인이 이치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더라도 일체 소음을 내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철저하게 끄시고 목석같은 자세로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재판에는 대법관 출신이신 정기승 변호사님께서 나오셨고, 음으로 양으로 재판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 재판에는 아마도 임광규 변호사님께서 나오실 것입니다.


2010.3.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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