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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영기업체를 경쟁력 있게 개조하는 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박근혜가 이명박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이명박이 임기 말인 지금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한 경고인 것이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이명박이 지금 청와대 참모들을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원으로보내고, 관료, 군, 경찰 출신들을 전문성과 관련이 없는 공공기관에 감사로 마구 보내고 있다 한다. 대통령답지 못한 이런 망령적 행위에 대해 박근혜는 이렇게 경고했다.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기업의 부실이 물가를 선도한다. 이명박은 국민을 향해서는 물가를 잡겠다며 너스레를 떨고 실제로는 공기업에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자기 식구-졸개들을 내보내 노조와 어울려 ‘네 돈이냐? 내 돈도 아니다. 너 좋고 나 좋게 하자’ 하는 식으로 결탁-야합하여 부실경영을 일삼게 했고, 그 부실은 고스란히 국가의 빚으로 가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가됐다. 공기업의 이런 오랜 작태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 전문가를 보내야 함은 물론 살모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노조의 행패를 국가차원에서 소멸시켜야 한다.

 

                            공기업 책임자,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나?  

아래의 사례는 리엔지니어링 책들에 실린 교과서적 사례다. 미국 남가주에 350명 규모의 항공기 부품 제작사가 도산에 직면하여 모두가 떠나고 50명만 남았다. 서부지역의 임금이 급상승했고, 경쟁여건이 급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원들이 옛날처럼 일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도산의 위기를 맞았다. 직원들은 모두 떠나고 50명만 남았다. 그러자 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은행이 나서서 비범한 경영자를 물색했다. 그 결과 조그만 회사의 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있는 ‘아롱’이라는 한 젊은이를 찾아냈다. 

어느 누가 보든 그 쓰러져가는 회사를 회생시키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남아 있는 50명으로 다시 시작했다. “여러분, 350명이 일하던 일터를 우리 50명이 맡았습니다.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러분들이 해오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 후 3시간은 여러분도 나도 공장장이 시키는 대로 일합시다. 그 과외시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나도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우선 일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여리분과 내가 합심해서 보다 좋은 방법을 찾아냅시다. 나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50명으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했는가. 그는 스스로를 사원들의 입장에 세웠다. 결국 그는 50명으로 350명이 했던 일을 넉넉히 수행해 냈다. 우리 공기업들도 리더만 잘 만나면, 그리고 정부 차원의 개혁자만 잘 만나면 인력을 7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퇴출당한 인력은 스스로 일자리를 찾는다. 궁한 사람이 우물을 파지 않는가? 미국의 레이건은 군과 방위산업 업체를 과감하게 줄였다. 거의 1년 동안 매일 3,000명씩의 실업자가 양산됐다. 그런데도 레이건은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그들을 방치했다. 오직 성장의 길만 트기 위해 노력했다. 퇴출당한 사람들은 스스로 일자리를 창조했다. 그리고 레이건은 그의 슬로건대로 ‘위대한 미국’을 다시 세웠다.

 

                            경험자들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지 못한다.  

훌륭한 리더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험 있는 사람도 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 없는 사람이 어찌 하겠느냐’고 지레 생각해 버린다. 이러한 고정관념으로는 새로운 경영을 창출해내지 못한다. 리더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고정관념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은 거기서 지혜를 이끌어낼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은 잘해야 과거만큼만 할 수 있다. 아시아 10대 인물이요 일본 국민의 교사인 아키오 모리타 회장이 천막회사를 세워 오늘날의 소니로 만들어 낸 데에는 “경험자를 절대 쓰지 않는다”는 철학이 있었다.

 

                                    IMF는 고정관념의 산물  

이 고정관념이 김영삼 시절의 IMF에 주권을 내주었다. 당시의 경제관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경제의 체질(fundamental)이 튼튼하다고 착각하면서 문제없다는 말만 했다. SOS를 치면서도 속이고 숨기면서 정부의 신뢰성까지 바닥냈다. 국민은 불안과 초조에 떨며 예금을 인출해갔고, 그 돈으로 사재기를 해서 품귀현상을 빚게 했다.

대외 신인도를 잃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손해를 자초했다. 휘발유에 성냥을 그어대는 행위였던 것이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IMF가 권장하는 최소한의 국제기본 시스템마저 미국의 압력이라며 국민감정을 호도했다는 사실이다. 자기의 잘못을 탓할 줄 모르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IMF와 우방국의 호의를 의심부터 해서 세계로부터 불신과 조소를 자아냈다. 

시스템을 모르고 국제관행(norm)을 모르기 때문에 IMF의 정당한 충고까지도 곡해했다. IMF의 권고내용은 선진국형 시장경제 시스템을 건설하라는 것뿐이다. 시스템을 아는 경제팀이었다면 이미 10년 이전부터 IMF의 권고내용보다 더 가혹한 개혁을 시도했어야 했다. 

역사는 새로운 시각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지 경험 있는 낡은 시각에 의해 새로워지않는다.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은 모두가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인재를 골라 쓰는 데 있어서 ‘경험있는 사람’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진취적인 사람이 아닌 경험있는 사람에 의존하는 리더는 가장 무능한 리더인 것이다.

   

                                공기업-산하기관 개혁사령부 설치해야  

중앙 및 지방정부가 거느리는 공기업 500여개, 정부 산하기관 600여개를 모두 합치면 그 수가 1,100을 넘는다. 이들은 각 정부부처에서 마치 땅 따먹기 식으로 나누어 관장하고 있다. 최근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수원은 그야말로 노가다-복마전이며 이들이 이렇게 썩어가는 것은 한수원을 관장하는 지경부 공무원들과 결탁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의 각 부처 장관들에게 공기업과 산하기관을 개혁하라 하는 것은 고양이더러 생선가게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다. 옛날 새마을 운동본부가 있었듯이 이들 공기관들의 개혁을 위해서도 그 방향과 방법 노하우를 지휘할 수 있는 소소정예의 사령부를 설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12.12.2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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