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NPT체제유지와 리더쉽 유지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반란집단에 불과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상태에 들어간 이후부터

수도 서울이 불과 휴전선 이남 60KM에 위치한 관계로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거나 미국의 미사일요격방어계획에 참여하더라도

한국의 방어는 불완전하기 그지 없다는 것은 틀림없다.

누구보다 합리적인 미국이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자위적 핵무장을 묵인해

미국의 전략적이익도 지키면서 한국의 핵안보수요도 충족시키는

일석이조의 길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난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핵무장할 수 있는 핵재처리에 대해서까지

일본과의 형평에 맞지 않게 불리함을 강요하는 배경은 따로 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북핵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필두로한 전략무기 비대칭의 안보공백 현실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고민하는 실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이 비핵화된 상태에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완전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지구촌의 우량국가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핵무장화된 상태에서는 불량국가로 급전직하할 예측불허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누구도 부인못할 신뢰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는 광주사태의 경험이다.

민주화운동이라고 떠받들고 있지만 드러난 객관적 사실만 보면

시위자들이 공권력 관할하에 있는 무기고를 일거에 습격해 시민군으로 무장하고 서슴없이 군인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휴대가능한 전술핵무기 등은 언제라도 탈취되어 시민군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핵무기가 반란세력 또는 테러집단에게 탈취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라는 의미이다. 미국은 이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 인명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철저하게 미군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면 전술핵무기조차 배치될 정치적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미국을 위해서나 한국을 위해서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다.

두 번째는 김대중정부 노무현 정부의 경험이다.

선거에 의해서 집권한 정부가 한미공조와 한미동맹을 흐뜨리고 이완시켜 미국과 한국의 적인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편을 드는 현실을 직접 겪었으며 이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미국으로서는 한미연합사해체와 전시작전권 반환 등에 합의해줄 수밖에 없고 한국에 대한 무한방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와지고 국방예산의 감축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잇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물론이고 자위적 핵무장도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다. 또다시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정부가 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공조,한미동맹의 공약은 커다란 문제가 없지만 핵무기가 고스란히 새정부에 인계되면 북핵 못지않은 끔찍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 역시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조선노동당 내란집단과 내통하며 그들을 돕는 종북세력들의 존재와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파워가 국가안보의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잇는 것이다. 이와같은 정치적 불안요소가 해소되어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한미동맹은 방위공약 천명과 재확인 등 화려한 외교적 수사와 다양한 공조체제에도 불구하고 북핵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는 치명적 결함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의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이 바로 이 틈바구니를 교묘하게 파고들며 거침없는 도발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틈바구니를 갈라치며 핵공갈협박과 도발 및 6.15기치따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 선전선동을 앞세워 종북세력을 결집시키면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연방제통일을 내세우고 국가보안법폐지를 공약했던 문재인의 당선을 막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지만 박근혜 새정부 조각인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윤영세 외무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 등 북핵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권 반환 및 우리민족끼리 남북교류를 추진하겠다는 노무현류의 인사들이 안보정책을 주무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박근혜 새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북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용이 애당초 아니며 종북세력의 난동여하에 따라 심각한 내우외환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내란집단은 핵무기와 조국통일대전을 부쩍 같이 언급하며 적화통일의 필승무기로서 핵무기사용가능성을 정당화하는 명분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실로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한미연합사체제 유지와 전시작전권 반환 무기 연기를 바탕으로 북핵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전술핵 재배치와 신뢰기반 위에서 자위적 핵무장의 사실상 묵인이라는 대처방안은 물건너 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현명한 판단과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과감한 의사결정(중대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연합사체제 유지와 전작권 반환 무기연기가 절대 필요하다!!

전술핵 재배치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새정부이지 김장수의 새정부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빛을 발해야 할 시점이다.



<중학교 담벼락에 붙어있는 개념현수막!! 광복회 경기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