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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쓰라-태프트 밀약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러-일전쟁)이 1904년 2월 8일에 발발하여 1905년 가을까지 이어졌다. 예상을 뒤엎고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1905년 6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포츠머스강화회담이 열렸다.

1905년 7월,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태프트가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먼저 일본에 들러 가쓰라와 회담을 했다.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권익과 조선에 대한 일본의 권익을 상호 교환하는 회담이었다.

협약내용은 첫째, 미국은 친일적인 나라다. 따라서 친일적인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는 것은 일본에 유리할 것이며, 이후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떠한 침략적 의도도 갖지 않는다. 둘째, 극동의 평화유지는 일본-미국-영국 간의 상호 양해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동시에 유일한 수단이다. 셋째, 일본이 한국에서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은 러-일전쟁의 논리적 귀결이며 극동 평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미국은 인정한다.

이 비밀협정은 20세기 초, 미국의 동아시야 대륙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일본 간에 포츠머스 강화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이미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밝히고 있었다. 즉 러-일 전쟁이 발발한 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1900년 이래 한국은 자치할 능력이 없으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책임을 져서는 안 되며,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여 한국인에게 불가능했던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능률 있게 통치한다면 만일을 위해 보다 좋은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피력하면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하였다.

이 비밀협정에 의해서 미국의 한국문제 개입의 가능성을 배제시킨 일본은 같은 해(1905) 8월에 제2차 영-일 동맹, 9월에는 포츠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에 대해 국제적 지배권을 확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조선에 대해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했으며, 미국은 이를 적극 지지하였다. 이 협정의 내용은 1924년까지 양국이 극비에 붙였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의 세계정세와 당시의 조선을 비교해 볼 때,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조선관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장금 문화에 빠져 있던 당시의 조선으로는 현대적인 법과 질서를 가질 수도 없었다. 식민지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현대적 자치 능력도 없었다. 지금 이 시각의 한국도 자치능력이 없어 보인다.

이라크 국민을 생각해보자. 미국이 후세인을 축출하지 않았다면 이라크 국민은 살인을 일삼는 그의 독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김정은을 축출하지 않는 한, 북한 주민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2013.3.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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