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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통치권은 정상인가?? (송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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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영인 작성일10-04-05 18:26 조회16,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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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통치권은 정상인가???


남과 북이 휴전선을 맞대고 60여년을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분단국의 한반도내 상황 하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국가안보분야에서의 국군통수권자의 통치행위가  정상이 맞는가?


군인은 국가의 유사시에 목숨을 국가에 바친다는 숭고하고 거룩한 사명감에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이요 주춧돌의 신성한 국민의 기본적인 국방의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과 같은 존재로 보일지도 모르나 위기위난 시에 군인이 없다면 국가가 존재 할 수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국가존립의 필수적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국방의무를 저버렸던 자들이(다시 말해 군인의 생활을 하여 보지 못했던 자들이)

전투가 무엇이며 전쟁 상하에서의 군인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기라도 한단 말인가?


한번의 전투경험은 열 번의 강도 높은 훈련보다도 더 참다운 군인을 만든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병법에서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일진데


군인으로서의 단 하루의 훈련도 받아보지 못하였고 군대의 생활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평생을 군인의 외길을 걸어 온 4성 장군출신의 국방장관의 훈련과 실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진실한 사실을 왜곡하려고 압박을 가 하려는 자들

이들이 정녕 대한민국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지도자요 국가의 통치행위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맞는단 말인가?


대한민국이 오늘을 천운과 요행으로 지탱하여 오고 있단 말인가?


오호통제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 할 중차대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은가?

보라!!!!

대한민국의 지도자요,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알량한 우리가 뽑아준 통치행위자들의 이력을  국민들이 진정 눈이 멀지 않았다면??????

국방의무

대   통   령   이명박(면제)             국 무 총 리  정운찬(면제)  간첩 잡는 국정원장  원세훈( 면제)     대통령비서실장 김정길(면제)  특별보좌관        강민수(면제)          범 무 장  관 김경한(면제)  국 방 차 관    장수만(면제)      한나라 원내대표   안상수(면제)  방  통  장  관    최시중(일병귀휴, 아들면제)

재 경 부 장 관    윤중현(면제)     국토해양장관     정종환(면제)  감  사 원 장      김황식(면제)      환 경 부 장 관   이  만(면제)

국 세 청 장       백용호(이병 소집해제)  

                                                  2010년 4월 4일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국사모(국가사랑모임) 회 장  송 영 인


청와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류근일)

천안함 절단면이 C자형인 것은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다는 것” “기뢰, 어뢰 중 어뢰일 가능성이 실질적”이라고 말한 김태영 국방장관의 국회 답변에 대해 청와대가 또 “예단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국내적으로만 보지 말고 국제적으로 보라“ ”북한과 국제사회가 주시하니,,,“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무언가 이번 사태로 인해 자칫 쪽박이 깨질세라, 되게 신경 쓰고 두려워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이다. 참 이상하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조사해 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서 정황적으로 본 교과서적 일반론을 말한 것 뿐이다. 예단은 오히려 청와대가 했다. “북한의 연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한 사태 첫날 아침 언론 플레이가 바로 그것이다. 조사의 조자(字)도 나오지 않은 첫날 도대체 무슨 증거 있길래 청와대 ‘당국자’가 그런 예단을 언론에 흘렸는가?


그래 놓고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자신이 아는대로 답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국방장관의 답변만 시비한다니, 그렇다면 “북한의 연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한 ‘당국자’의 예단도 시비해야 할 것 아닌가? 청와대 식이라면 김태영 장관은 이렇게 답했어야 했는가? “C자 형 절단면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군장성 출신 국방장관이 그것도 모르는가?” “군인이 그런 것을 어떻게 압니까요? 헤헤헤”


“북한과 국제사회가 주시하니,,,” “국내적 아닌 국제적으로 봐야,,,운운 한 이명박 대통령의 언어 선택과 표현 방식도 곱씹을 수록 영 이상하다. 왜 그렇게밖엔 말할 줄 모를까? ”현재로선 최종 판단을 할 수 없으나, 외부적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겠다.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일 경우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취해야 할 당연한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이러면 안 되나?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측은 이번 기회에 아주 귀중한 실험적 결론을 얻은 셈이다. 물증을 남기지 않는 비밀 작전으로 치고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서도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는 대책 없는 나라라는 실상을 그들은 적나라하게 알아차렸을 터이니 말이다.


국민 역시 이번 기회에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 뽑을 때는 한준호 준위의 100분의 1 만큼의 장수(將帥) 자질이라도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후회를 해야 한다. 후회할 줄 모르는 국민은 발전할 자격이 없다. 하긴 그땐, 달리 대안도 없었지만 말이다.


이번 집권 세력은 철학을 싫어하거나 모르는 것을 자랑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철학이란 결코 어렵고 비(非)실용적인 추상이 아니다. 철학이란 예컨대 국난을 국난으로 알아 볼 줄 아는 투철한 식견, 그리고 국난에 임했을 때 그것을 ‘국난’이라고 말하면 일이 너무 커질까 보아 두려워하지 않는 결연한 전사(戰士)적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식견과 리더십은 올곧음, 원칙, 진지함에서 나오고, 그런 것들은 또한 토탈(total) 비전, 결국 전인적(全人的) 교양에서 나온다. 이순신 장군은 한 마디로 높은 교양이 만든 장수였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과 싸워야 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쩌면 현(現) 집권세력의 얄팍한 경제 환원주의(economic reductionism), 안보 원칙주의보다 우선시 되는 정권적 고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인간유형을 만들어 낸 ‘교양의 빈곤’하고 먼저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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