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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셈본을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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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4-09 15:48 조회23,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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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셈본을 다시 해야              


             슬퍼하는 국민과 군은 김정일에 분노하고 있는데!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상식을 지닌 국민이라면 거의 모두가 다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단지 아직은 법적인 물증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물증을 찾지 못했다 해서 북한에 대한 분노가 없다면 제대로 된 국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제대로 되지 못한 국민들이 청와대와 국정원에 많이 있는 것 같다.


국민 모두가 비극적 참사에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대통령은 북한과 연계되지 않은 것 같다며 처음부터 북한 감싸기에 열을 올렸고, 김정일이 4월 초에 중국을 갈 것이라며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정보력을 과시했다. 모든 국민이 아파라고 분노하는 마당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김정일을 입에 담는 것은 절대적 금기사항이었다. 그런데 그는 슬퍼하는 국민들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김정일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세계적인 VIP로 선전해주었다.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동냥하러 가는 거지두목이요 깡패두목인 김정일, 더럽고 몸서리가 처질만큼 징그러운 김정일에 대해 어째서 이토록 높은 관심을 보여야 하는가? 6자회담? 이제는 6자회담도 징그럽고 식상해 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가 돼 버렸다.


4월 6일, 이명박에 이어 국정원장 원세훈이 또 나서서 김정일을 향한 지대한 관심을 과시했다. 김정일이 4월 25일경에 중국에 갈 것이라 한 것이다. 김정일의 동선은 극비다. 그걸 원세훈이 알고 있다면 이는 이미 정보가 아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김정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로 그는 사건 당시 북한의 움직임이 없었고, 통신도 없었다는 것을 들었다. 이명박이 제기했던 이유와 같은 것이다. 정보의 정자도 모르는 정보 문맹자가 대통령을 하고 국정원장을 하는 것이다. 

      

                   북한에 지어진 시설물들, 과감하게 포기해야 


김대중과 임동원은 세상에 상종조차 할 수 없는 김정일 집단에 충성하느라 3,500억원에 해당하는 시설물들을 북한 땅에 짓도록 했다. 이 시설들은 김대중과 임동원이 김정일에 바치는 선물이었다.    


전갈 이상으로 표독스러운 김정일 집단이 4월 8일 금강산 지역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우리 측 소유자산을 동결하고 관리직원들을 모두 추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남측기업과는 관광사업을 하지 않고 중국 등에 사업권을 주어 북한에 지어진 우리 시설들을 이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인간답지 않은 원시집단의 단말마적 추태인 것이다.


국가라면 국가답게 체신을 지켜야 한다. 필자가 정부라면 북한의 이런 해괴한 행위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못 본체 했을 것이다. 그래야 저들이 겁을 먹었을 것이고, 자존심 상해 못 견뎌해 했을 것이다. 그런데 통일부가 나서서 얕보일 소리를 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하나마나 한 소리, 아니 손해 보는 소리였다.


천안함 규모의 전함을 제작하려면 현재가로 4-5천억원은 될 것 같다. 우리는 북한을 이기기 위해 해마다 10조에 가까운 전력증강비를 쓴다. 이러한 상태에서 생각만 바꾸면 북한에 지어진 3,500억원의 시설은 수조-수십조에 해당하는 무기보다 더 큰 전략적 가치를 발휘하게 할 수 있다.


“저 엄청난 시설들을 남한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연간 500억원(5,000만 달러) 정도의 돈이 김정일의 손 안으로 굴러들어왔었는데!” 놀고 있는 시설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들의 속은 터지도록 아플 것이다. 관광사업을 계속하면 우리는 2중으로 손해를 본다. 우리 돈이 북으로 가서 손해인 것이고, 북한이 그 돈으로 에너지를 얻으면 우리 병사가 고생하고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사업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막아 버리면 북한은 매우 빠른 속도로 기울어져 간다. 관광사업을 막는 것이 우리에게 수조-수십조의 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3,500억원어치의 시설들을 어찌 하든 우리는 저들의 단말마적 추태를 보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압수한다 해도 못 본체 하고 불을 지른다 해도 모른 체 해야 할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제주해협을 차단하고 개성공단도 폐쇄해야 할 것이다.



2010.4.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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