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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대통령 책무는 포기해선 안 돼

박왕자 주부 피격, 임진강 수공, 천안함 폭파침몰사건 국가안보위기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시절 인수위의 ‘어린쥐~’ 영어몰입교육과 소위 강부자와 고소영 인사로 국민의 불신과 호된 질책을 받았는가 하면, 취임 초 청와대 새벽출근 ‘얼리버드’ 쇼로 빈축을 사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불안한 출발을 하였다.

‘남조선거류민증 1호’ 김진홍과 함께 통일전선까지 구축해가면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조갑제 서정갑 등 우파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안보라인 인선에 불만과 우려를 품고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한지 정확하게 8일 만인 2008년 3월 4일 일간지에 “李明博의 反보수 親좌파 자세에 경고한다!”는 성명을 발표 한 것이 이중에서도 압권이라 할 것이다.

그들은 당시 안보라인의 BIG 4라고 할 국방, 외교통상, 통일장관과 국정원장에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에서 ‘친북정책수행’에 적극 동참했던 자들을 발탁한데에 대한 실망과 우려를 나타낸 것 이었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후계자로 내정 되신 분” 이라며 김정일 김정은 부자에게 극존칭을 남발하고 국회답변중인 국방장관에게 ‘VIP 뜻’까지 팔아가면서 ‘어뢰공격’ 가능성을 언급치 못하도록 압력은 넣는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같은 자들이 아직도 청와대에 있는 한 정권초기부터 시작 된 이런 우려는 조금도 가시지 않고 있다.

노무현 밑에서 외교통상부 혁신담당대사까지 역임한 친북정권 전위대(?) 김성환(57) 외교안보수석이 자의적으로 VIP뜻을 팔았다면 이는 중국 진(秦)나라 때 환관 조고(趙高)처럼 어명을 조작하고 주군을 기망(欺罔)해가면서 호가호위(狐假虎威)한 것이요 하극상으로도 볼 수 있는 공직기강문란 행위로서 이 사건 하나만가지고도 즉각 해임했어야 옳다.

만약 VIP 메모의 발단이 주군 이명박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그 책임은 일개 참모에 불과 한 김성환에게 보다는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그렇지 않고 김성환이 이명박의 심중을 헤아려 “알아서 한 일”이라면 이는 삼국지시절 조조 막하에서 계륵(鷄肋)이라는 군호에 담긴 조조의 뜻을 미리 헤아려 철수명령을 유포했대서 참수를 당한 양수(楊脩, 173년 ~ 219년)의 고사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명박에게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용기와 결단이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이명박은 일찍이 취임초인 2008년 4월 18일 미국방문길에 한미쇠고기협상을 서둘러서 타결시켜 “국민 먹거리 주권을 포기” 했다는 MBC PD수첩 등 선동방송으로 촉발 된 100일 촛불폭동의 단초를 제공하고 촛불폭동이 최고조에 달하자 이를 진압질서를 회복하기에 앞서서 대국민 사과형식을 빌려서 친북촛불폭도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이나 부름으로써 국민을 절망케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명박 주변에는 청계천 700m 전태일 거리와 전태일 모친 이소선과 민가협이나 기웃거리던 T 某 중용, 전태일 매부 임삼진의 시민사회비서관 임명에서 보듯 전태일의 망령이 배회하고 밀입북전과자 황석영 특임문화대사임명, 김정일이 만들어 보낸 간첩 윤이상 흉상 반입허용 등 ‘안티 대한민국 북 프렌들리’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이명박의 4.9 총선 편파공천, 박근혜 고사(枯死) 프로젝트 가동, 세종시원안추진 공약 뒤집기 등은 차라리 국내 정쟁(政爭)문제로 치부해 버리자.

그러나 용산참사 관련 치안총수를 퇴진시킨 것은 국민이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철폐 주장 전력이 있는 자를 국무총리와 국가인권위원장 등 중책에 기용 하는 인사에는 실망보다 분노가 앞섬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은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 중 김정일이 등 뒤에서 저격 사망한 박왕자 주부의 한은 풀어주지도 못한 상태에서 김정일이 감독하고 현정은과 김양건이 연출한 2009년 추석이산가족상봉 원 포인트 쇼에 놀아남으로서 김정일이 놓은 덫에 걸려든 것이다.

게다가 김대중 사망 시 김정일이 통일부나 국정원라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北아태(통일전선부) 김양건을 시켜서 南(아태)김대중재단 박지원에게 조문사절단 파견을 통보 했을 때 감지덕지 받아들였는가하면 김기남 김양건 등 조문사절과 청와대 면담시 김정일이 던진 ‘정상회담 낚시 밥’을 덥석 무는 꼴을 보임으로서 이명박 정부를 우습게 여기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박왕자 주부 피격사망사건에 이은 임진강 수공에도 속수무책이요 NLL포격에도 무덤덤하고 개성공단 폐쇄위협이나 금강산 자산 실사에도 무반응이자 이번에는 서해 백령도에서 1300t 급 대한민국 해군초계함 천안함을 기습폭파, 두 동강을 내어 46명의 국군장병이 수장을 당해도 “북과 연관성은 없는 것 같다.” 는 헛소리만 늘어 놨다.

좀도둑질을 해도 발자국 한 개 지문 하나 안 남겨 놓고 날치기 들치기가 범행 뒤에는 연기처럼 현장에서 사라져 종적을 감춘다는 게 상식인데 하물며 아웅산테러와 KAL 858기 공중폭파 전력을 가진 김정일이 허술하게 천안함 폭발침몰사건 현장에다가 지문도 남기고 DNA도 남겼으리라 여기는지 과학기술적 조사만 강조하는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가 없다.

더구나 100여명이 넘는 조사단에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외국의 전문가까지 동원하여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 “과학기술적 조사” 로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김정일까지 인정할 증거를 찾아내겠다는 것은 사건자체를 영구미제사건으로 몰아갈 공산이 크다.

부산여중생 폭행살해 범인 행태에서 보듯 죄지은 놈이 증거를 들이 댄다고 쉽게 자백할 리가 없는 노릇이며 상대가 6.25를 아직도 북침이라고 우겨대는 김정일 살인집단이라면 사건책임을 시인한다는 것은 더 더욱 기대 할 수 없는 일이다.

북괴군 총정찰국이 항용하는 은밀침투 파괴공작의 기본은 위장과 흔적인멸이며 역 징후제공으로 사건조사에 혼선과 오판을 유도하는 것이다. 북괴대남침투 공작기관은 아군복장에 아군무기 내지는 제 3국무기와 아군전술과 아군용어를 일상화하고 침투 중 발각되거나 임무수행 간에 체포당할 시에는 자살이나 자폭으로 흔적과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은 군대 밥 세끼만 먹어 봤어도 아는 상식이다.

이런 마당에 사건초기에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박정희 식 경고까지는 몰라도 1998년 속초 공치그물에 걸린 잠수정 사건에 뒤이어 발생한 동해 간첩침투사건 시 김대중이 “여론에 쫓겨 마지못해” 했던 것처럼 도발자에 대한 엄중경고와 끝까지 책임추궁을 하겠다는 엄포라도 놨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이 사건초기에 한말은 “북과 연관성 희박”이었으며, 북과 연관성이 짙어지자 “어뢰언급 회피” 지시에서 사건의 정황증거에다가 선체인양으로 물적 증거가 드러날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신속보다 정확”이라고 속도조절 내지는 은폐조작(?)을 암시했다는 극단적 비난까지 자초 했다.

이런 식의 사건해결방편으로서 민간인 책임 하에 외국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인양수거 된 증거물을 외국에 정밀분석을 의뢰하여 과학적정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여하에 불구하고“시간 끌기”시도라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로써 이명박은 국민통합과 정파 간 화합도 포기하고,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 겸 국군통수권자로서“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과 비난을 당하는 억울함을 면치 못하게 됐다.

만시지탄은 있겠지만, 안으로 김성환 같은 수상쩍은 참모를 해임하고 국가안보라인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자 중 국방의무 미필자를 축출함과 동시에 유사시 전쟁지도부 역할을 해야 할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능과 구성을 강화 하고, 밖으로는 김정일의 무력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배가의 응징을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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