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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이 초치한 5.17 전국주요지휘관회의 및 비상계엄전국확대 
 

비상계엄이 선포돼 있는 상태에서도 도심지에서의 폭력 시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5월 15일 서울역에서 학생시위대가 버스를 탈취하여 경찰을 덮쳐 죽이는 장면을 본 국민, 언론, 군인들은 계엄을 물계엄이라 비아냥거렸고 계엄당국의 물렁물렁한 대응을 비난했다. 5월 14일, 김종환 내무장관은 계엄사령부에 학생소요가 경찰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으니 계엄군이 출동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계엄을 물계엄이라 부를 정도면 이 시국은 전두환의 시국이 아니라 최규하의 시국이었음을 의미한다. 긴급조치로 구속돼 있던 사람들에게 사면을 한 이른바 ‘서울의 봄’은 분명 과격하다는 전두환의 뜻이 아니라 물 같다는 최규하의 뜻이었다.  

주영복 국방장관은 5월14일 및 15일 양일간의 소요가 극렬함의 정도로 보나 양적으로 보아 경찰력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 판단했다. 이 양일간의 학생소요는 김대중이 이끄는 국민연합 산하인 민주청년협의회의(장기표 등 복학생 조직) 사주에 따라 전국 33개 대학총학생회장들에 의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5월 22일로 계획돼 있는 소요는 국민연합 등 소위 재야정치 단체들과 전국 59개 총학생회장단회의의 연대 하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민중봉기였기 때문에 군에 의한 대대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국방장관은 5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청와대에서 열린 시국대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이 사실을 보고했다.  

5월 17일 오전11:00시, 국방부에서 각 군의 관구사령관급 이상 지휘관 43명이 참석한 전군지휘관회의가 열렸다. 합참 정보국장이 국내외 정세를 브리핑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주영복 장관이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의견을 개진하게 했다. 군 지휘관들은 한결같이 “더 이상 혼란이 계속되어서는 국가가 망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후 2:30분까지 장장 3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회의는 극도의 사회혼란과 북괴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는 오직 강력한 사전 조치만이 해결책이라는 데 만장일치했다. 국방장관은 이를 근거로 전국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론지었다. 주영복 장관과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5월 17일 오후4시, 신현확 부총리에게 비상계엄 보고했고, 이어서 5시에 대통령 공관을 방문하여 전군주요지휘관회의결과를 보고하고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건의했다. 

5월 17일 오후 7시, 최규하 대통령은 신현확 총리를 불러 전국비상계엄확대 처리를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5월17일 밤9:30분, 임시국무회의가 열렸고, 이어서 밤 11:30분, 최규하 대통령은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선포했다.  

1980년 5월 18일 정오를 기해 ‘전국비상계엄확대’와 관련하여 최규하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회혼란, 무법지대, 북한공산집단의 남침책동, 무장간첩 침투, 사회혼란, 무책임한 정치인들, 선동, 파괴, 엄연한 계엄 하에서 학생소요가 현실정치 문제로 확대, 중대한 위기 등의 어휘들로 나열된 시국 수습에 대한 설득과 당부의 담화문이었다.  

“국민여러분, 작금의 국제정세는 동서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프카니스탄과 이란 사태를 위시하여 동북아에 있어서의 소련의 군사력 증강과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러한 계속되는 사회혼란을 이용한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적화 책동이 날로 격증되고 우리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한 무장간첩의 계속되는 침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학원의 소요사태 등을 고무 선동함으로써 남침의 결정적 시기 달성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일부 정치인 학생 및 근로자들이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이 사회를 혼란과 무질서, 선동과 파괴가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으며, 설상가성으로 사회혼란의 여파는 수출부진과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면서 노사분규와 실업이 심화시키면서 . . 우리 국가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 . .나는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모두의 이해와 협조로 비상시국을 극복하고 민주사회의 건설을 위해 다 같이 약진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담화문을 놓고 역사바로세우기에 나선 사람들은 보안사가 작성해 준 것이고, 당시의 시국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트집을 잡았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확대를 재가함에 따라 1980년 5월 17일 오후 7:00시경, 계엄사령관은 육본작전명령 제18-80호로 전 계엄군에 해당지역 내의 대학, 국가시설, 보안목표에 대한 진압 및 경비 부대 투입을 지시했고, 5월 18일, 새벽 02시에 전국 136개 주요 국가시설 및 보안 목표 그리고 31개 대학에 계엄군 2만5천명을 배치했다. 

계엄사는 학원소요를 근절하기 위해 5월 18일, 밤중인 0시 40분에 계엄포고 10호를 발표했다. 각 대학에는 휴교조치를, 정치 목적의 옥 내외 집회를 금지하고, 정치 활동 및 정치적 발언을 금지했다. 단 국회활동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바로세우기에 나선 사람들은 계엄당국이 계엄포고 제10호를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계엄당국이 마음대로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따라 국회를 경호-경비하기 위해 33사단 101연대 제3중대 병력 129명이 출동했다. 이들 병사들은 국회정문 출입자를 검문하고 국회출입이 정당화 돼 있는 사람에 한해 출입을 허용했다. 그런데 신민당 황낙주 의원이 신민당 평당원 300여 명과 기자들을 대동하고 5월20일 오전 10시15분경, 정문에 몰려들어 국회난입을 기도했다. 이는 계엄포고 제10호에 어긋나는 것이며 국회출입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충돌이 일자 민관식 국회의장이 현장에 나와 신민당 측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산을 종용하여 사태를 종결시킨 적이 있었다(육본 작전상황실 “5.20. 수도권부대이동보고” 및 “신민당 국회의원동향”).  

이를 놓고 역사바로세우기 측 사람들은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했다고 트집을 잡았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부는 당시의 상황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할 만큼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고, 북한의 남침 정보 역시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인데도, 사회소요와 남침정보를 과장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이끌어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5월14-15일 서울역 앞 10만 군중이 불러온 무법천지 상황이 5월 22일에 계속되고 확대돼도 계엄을 확대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판결인 것이다. 판사들의 판단력이 군에서 전문적으로 안보를 지켜온 장교-장군들의 판단력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는 군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양성할 필요가 없이 사법고시 출신들만 양산해내면 될 것이다. 사법고사 출신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보다 우수하다는 이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2013.5.9.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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