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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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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4-14 18:00 조회22,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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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


세계 47개국,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대표들로 구성된 50명의 국제정상이 모인 ‘핵안보 정상회의’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지시간 4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제는 비국가 테러단체에 의해 저질러질 수 있는 핵테러를 예방해야 하자는 것이다. 정상들은 선언문을 통해 핵테러가 국제안보의 가장 위협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테러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가 핵물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각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에 동의했다. 이는 북한핵을 은근히 비호해온 중국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가 만일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이는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특히 북한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첫째 지금 가하고 있는 대북 제재가 요술방망이는 아니겠지만 제재는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라는데 강한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고, 둘째 2012년에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겠다고 선언했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열기로 주선한 것을 보면 오바마팀의 두뇌 플레이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 같다("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전화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타진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긍하면서 유치가 급진전되었다: 연합뉴스). 북한에 집중적이고도 자극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제1차 핵안보 정상회의는 세계가 북한과 이란을 핵테러 범죄국 정도로 인정하고 그들을 코너로 몰고 가자는 데 합의했다. 2012년에는 북한과 이란을 범죄국으로 지목하고 그들을 옥죄는 방법에 대해 세계정상들이 제2차 회의를 하는 데, 그 회의를 바로 북한의 코앞인 서울에서 여는 것은 북한에 견딜 수 없는 모욕이자 수모일 것이다. 이런 수모와 모욕은 남한 내의 빨갱이들에도 해당한다.

남한 내 빨갱이들은 이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끝없는 투쟁과 폭동을 벌일 것이다. 이러한 폭동은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을 방해하는 폭동으로부터 촉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금부터 단호한 치안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 뒤 "향후 4년 내에 모든 취약한 핵물질을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코뮈니케(정상성명)를 채택하고 폐막됐다. 전문과 총 12개항으로 구성된 코뮈니케는 "핵무기에 사용된 핵물질을 포함해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를 유지하고, 비국가행위자(non state actor)가 핵물질을 악의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와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각국에 부여된 근본적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간 이후 세계는 북한과 이란의 목을 죄는 강도높고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개발할 것이며, 중국 역시 은근히 국제사회의 감시대상이 될 것이다. 

 

2010.4.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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