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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사법탄압으로 누르는 5.18단체?

                         북한군 개입과 폭동성에 대해 공개토론하라
조영환 편집인

            진실을 사법탄압으로 누르려는 5.18단체들의 독재성과 우매함 

광주사태의 주역단체들과 광주의 정치인들이 광주사태의 성격에 대한 재규명에 대해 토론을 피하고 사법적 탄압으로 대응하고 힜다. 뉴시스는 “5·18 단체 등이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와 일부 종합편성채널(종편)의 5·18 역사 왜곡과 폄하에 대한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며 “21일 5·18 단체들에 따르면 기념재단과 5월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대표들은 22일 오후 간담회를 갖고 일베와 일부 종편의 5·18 왜곡과 폄하 발언 및 보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에 광주사태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음시하는 황장엽과 김덕홍의 주장을 전한 전 월간조선 김용삼 편집장, 북한군이 광주사태에 투입됐다고 TV조선에서 주장한 임천용 자유북한군인연합 대표, 그리고 광주에 투입됐다는 북한군 탈북자의 주장을 채널A에서 전한 이주성씨 등에 대한 광주사태 주체세력의 반동으로 풀이된다. 민주화의 가면 뒤에 숨겨진 교만과 기만의 발톱을 내밀면서... 

북한군의 광주사태 개입에 대한 주장은 이를 보도한 종편방송들에 대한 법적 대응 운운할 게 아니라, 종편방송에 나가서 직접 탈북자들과 맞붙어 토론을 함으로써 진위를 가릴 수 있다. 법으로 탈북자들의 주장을 억압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가능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그런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진위논란 잠재우기는 97%의 몰표가 나오는 전라도에서나 가능한 짓이지, 한국사회 전반에까지 확산되지 말아야 할 못된 언로의 통제방식이 아닌가?

그리고 광주사태의 성격을 ‘순결한 민주화 운동 혹은 민중항쟁’으로 미화시킨 상태에서 군중선동이나 혹은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성을 주목하는 국민들의 의사도 광주사태의 주역단체들은 법적 제재나 언론의 통제 등으로 탄압하면 안 된다. 물론 허위적 주장이나 악의적 모함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라는 방식도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정당이나 관청의 악질적인 국민탄압에 가깝다. 민주화의 주체세력이라고 자부하는 광주의 5.18단체들이 더 군부세력보다 독재적이면 되나? 

뉴시스는 “(5.18)단체들은 크게 2가지 방안으로 나눠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5·18 역사 왜곡 대응 법률팀을 통해 명예훼손 고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일베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5·18 당시 사진에 대한 비하와 왜곡에 대해서는 사진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가령 5·18 희생자들의 관 사진을 '배달될 홍어들 포장완료'라고 비하한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의 경우 해당 피해자의 유가족을 찾아내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사자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방식이다”라며 “이를 위해 5월 단체는 이르면 22일 오전까지 이들 사진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신상을 파악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할 생각이다”라고 상세하게 전했다.

한국의 어떤 단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할 때에 이렇게 상세하게 언론이 보도해준 사례가 없는 것 같다. 뉴시스나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5.18단체의 주구가 아닌가 생각된다. 5.18단체들을 편다는 언론은 편향적이고 독재적이다. 

5.18 단체들의 몰상식한 대응방식은 뉴시시의 “'북한군 개입설' 등을 여과 없이 내보낸 TV조선과 채널A 등 종편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 역시 방송 내용을 분석해 허위 보도내용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라며 “5월 단체는 또 5·18 시민사회 연대팀을 통해 현재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5·18 역사 왜곡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과 에너지를 전 국민적으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라는 보도다.

북한군 개입설을 일부 봤지만, 그것의 진위는 찬반토론을 통해서 가려질 일이지, 미리 거짓으로 단정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광주사태의 주역단체들이 참으로 몰상식하고, 반민주적이고, 폭압적으로 보인다. 광주사태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탈북자들의 언로를 막는 것이 90% 이상 몰표가 나와서 직성이 풀리는 ‘광주정신’인가? 군사정권의 통제가 싫어서 무장봉기한 세력이 지금 폭압적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기념재단 관계자는의 “오는 27일까지는 부활제 등 5·18 기념행사를 차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데 집중할 것이다. 그 기간 대응 방식에 대한 의견과 자료 등을 모아 분석한 뒤 27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5·18 왜곡과 폄하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말이나 강운태 광주시장의 “이번 주말까지 인터넷사이트 등에 폄하 글들을 자진 삭제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유언비어 등 사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다”는 주장은 광주사태를 거룩한 민주화 운동 혹은 민중항쟁으로 미화시킨 광주사태 주역세력이 자초하는 응보일 뿐이다.

광주사태는 거룩한 민주화의 명분과 흉측한 군중폭동의 양면성을 가진 애매한 정치적 비극사건인데, 이를 거룩하게 미화시켜놨으니, 이제 평가절하될 일만 남은 게 역사의 순리다. 광주사태의 주역단체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거룩하게만 숭배하라고 하지 말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무기고를 털었던 광주사태의 어두운 측면도 이제 고려해서 광주사태를 자평하기 바란다. 

더 기가 막히는 현상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광주사태에 대해 가장 냉정하게 평가하는 ‘일베’(일간베스트)에 대해 21일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운태 광주시장도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번만은 5.18역사왜곡에 대해 끝까지 법적 투쟁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어떤 분이 ‘일베는 아베’라고 하더라”는 언급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민주당이 일베와 같은 ‘막장 유머 사이트’와 싸우는 집단으로 전락한 것을 박지원 의원이 증거하는 것 같다. “이러한(일베를 방치한) 우리가 어떻게 일본의 아베 수상을 비판할 수 있는가.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민주당의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에 거당적으로 시정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일베와 민주당이 대등하게 싸우는 게 바로 오늘날 광주사태를 우상화 하는 세력의 현주소다. 하기사 막장 일베와 민주당이 싸우는 게 가장 공정한 게임이고 역사의 순리인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광주사태는 민주화라는 시대적 추세, 김대중세력의 강한 집권욕, 박정희의 장기집권이 종식된 후 불안정한 한국사회의 실정, 군중사회의 병리적 증상, 무장봉기의 폭력성, 북한의 대남 적화공작 등 많은 변수들이 뒤엉킨 한국사의 비극적 정치사건이었다. 광주사태를 오직 거룩한 민중항쟁으로만 미화시킨 상태에서는 군중선동세력의 폭력성을 반드시 고려하는 상식적 국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게 마련이다.

만약 한국사회가 광주사태를 오직 민주화 운동 혹은 민중항쟁으로만 부른다면, 그것은 북한의 전체주의사회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전라도에서는 광주사태의 폭동성을 일체 지적하지 못하는 전체주의사회인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광주사태의 폭동적 측면을 지적할 언로의 자유가 있다. 이를 탄압하려는 광주사태의 주체세력의 기도는 ‘남한의 북한화’를 강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5.18단체들이 보여주는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행태가 민주화에 관한 역사의 아이러니다. 

광주사태의 정치적 명분을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광주사태를 오직 비판불가의 민중항쟁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 광주사태를 거룩한 민중항쟁으로 숭배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군중폭동을 재연시켜서 결국 무고한 시민들이 정치권력들 간의 다툼에 희생될 수 있다. 지금 광주사태를 거룩한 국가기념행사로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정당, 단체, 언론은 광주사태를되풀이하게 만드는 악마적 정치세력이 아닌가 자문해봐야 한다.

광주사태로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과 군인들의 피값을 김대중과 그 추종세력도 물어야 한다. 광주사태를 일으킨 세력은 권력적 탐욕을 실컷 누렸다. 이제 더 이상 광주사태를 정치적으로 착취하지 말고, 5.18단체들이 스스로 광주사태의 명암을 재조명하기 바란다. 광주사태의 ‘빛’만 강조하면 ‘어둠’을 국민이 지적하는 게 역사의 순리가 아닌가? 광주사태의 공과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때가 됐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국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탄압해서 광주사태를 거룩한 국가기념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민주화의 이름으로 군중폭동을 종종 재연출하는 김대중 추종세력은 이제 정신을 차힐 때가 되었다. 달이 차면 기운다. 광주사태는 이제 충분히 거룩한 정치운동으로 우상화 됐다. 더 이상 거룩하게 만들다가는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처럼 천적을 만나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된다.

광주사태의 폭란적 상태를 전두환으로 상징되는 군부세력이 진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더 적은 희생으로 더 빨리 확장됐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광주사태를 그나마 민주화 운동으로 남긴 것은 군부세력의 진압 덕분일 것이다. 군부가 흥분한 군중을 제압해서 나라를 안정시켰으니, 지금 광주사태를 민주화니 민중항쟁이니 하지, 군주세력이 광주사태를 진압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은 내전상태가 되어서 지금의 민주주의를 누릴 수 없었다는 점도 5.18단체들은 한번쯤 고려하기 바란다. 

광주사태의 주역단체들은 북한군 투입 논란을 공개적 토론으로 진위를 가리기 바란다. 방송사에 압력을 가해서 ‘탕탕평평’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짓거리는 군사정권에서나 횡행했던 비민주적 폭력이다. 광주사태에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탈북자(임천용, 이주성, 김명국)나 기자(김용삼)나 정치평론가(지만원) 등을 상대로 광주사태의 주역들이 공개토론 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언로를 탄압하면, 5.18단체들은 독재적 본색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광주사태의 폭동성에 대한 논란도 많은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토론하여, 그런 주장의 진정성이나 허구성을 국민들이 판정하게 만들어야 진짜 민주화세력이 된다. 광주사태를 절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탄압하는 순간에 광주사태의 주역 단체나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은 독재적이라는 판정을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강하게 받게 될 것이다. 당장 북한군 투입을 놓고 탈북자들과 광주사태 주역들 간에 방송에서 공개토론하라.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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