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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제1차 조사결과 발표 :천안함은 외부폭발로 침몰

2010.4.16. 합동조사단의 윤덕용 공동단장이 제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천안함 함미 선체부분을 조사한 결과 탄약고와 연료탱크, 디젤엔진실에는 손상이 없었고, 가스터빈실의 화재흔적이 없었으며, 전선 피복상태도 양호했다. 선체의 손상형태로 볼 때 내부폭발에 의한 선체절단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도, 해저지형도 등을 확인한 결과 침몰지점에 해저장애물이 없고 선체 외벽에 찢긴 흔적이 없어 좌초에 의한 선체 절단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한다. 피로에 의한 파괴의 경우에는 선체 외벽을 이루는 철판이 단순한 형태로 절단되어야 하나 선체 외벽의 절단면은 크게 변형되어 손상형태가 매우 복잡해 '피로 파괴(fatigue fracture)에 의한 선체절단 가능성도 매우 제한된다. 선체 절단면과 선체 내.외부에 대한 육안 검사결과 내부 폭발보다는 외부 폭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최종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함수를 인양하고 잔해물을 수거한 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천안함 침몰은 국가안보차원의 중대사태로 규정

이 발표와 함께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군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국가안보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인식한다"고 규정했다. 

                         아직도 미적대는 청와대

이상의 사실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은 비록 물증을 찾는 단계에 있지만 천안함 침몰은 북한 잠수함에 의한 어뢰 공격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2중으로 분노한다. 김정일에 대한 분노이고, 이명박에 대한 분노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청와대는 작전 중 사망한 용사들의 격을 구태여 ‘순직자’로 낮추려 하고 있다. ‘순직자이긴 하지만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갖추라’이는 무슨 의미인가? 물질적인 대우는 전사자가 받는 대우를 제공하겠지만 그들은 북괴의 공격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임무 중 사고를 당해 순직한 사람들이라는 저의가 깔려있는 것이다. 

46명의 용사들이 수장돼 있는 처참한 시점에서 대통령은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내부폭발이니, 암초파괴니, 피로파괴니 하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분위기를 잡았다. 대통령이 이러할 때 대부분의  군인들과 수많은 국민들은 이미 그것이 북괴의 소행임을 짐작-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한가하게도 김정일에 대한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께서는 4월 초에 중국에 가실 것 같다’며 정보력을 과시했고, 이어서 원세훈은 ‘김정일 위원장께서는 4월 25일 경에 중국에 가실 것 같다’며 오직 김정일에 목을 맸다. 생각할수록 용서가 되지 않는 작태들이다. 4월 2일에는 국회답변 중에 있는 국방장관에게 메모를 넣어‘어뢰로 몰아가지 말라’며 장관의 입을 짓찧었다.  

               이명박이 버린 대한민국, 오바마가 지켜줘

이명박이 이렇듯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을 때 미국의 오바마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세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나는 이명박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이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열 것을 생각해 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토록 매달려온 6자회담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6자회담 프로세스를 전격 중단시켜 버린 것이다. 

오바마는 이미 4월 1일에 이명박에 전화를 걸어 제2차 핵안보정상회담을 서울에서 열 것을 권고했다. 러시아는 제2차 회의를 당연히 러시아에서 열 것을 아필했지만 오바마가 주도하는 분위기를 이기지 못했다. 제2차 회의를 서울에서 열도록 한 것에는 기막힌 전략이 깔려 있다. 오바마가 이미 천안함에 대한 테러 용의자로 북한을 지목한 나머지 그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서울회의를 생각해 낸 것이다. 김정일의 코앞에서 47개 나라의 정상들과 유럽연합, IAEA, UN의 대표로 구성된 50명의 정상들이 서울에 와서 북한을 성토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회의를 한다는 것은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김정일에게 죽기보다 참기 어려운 고통일 것이다. 이런 결정이 세계에 알려진 지금 김정일 마음은 어떠할까? 김정일의 고통은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다.   

오바마가 세 번째로 취한 조치는 천안함에 대한 테러 용의자와는 일체 회담을 하지 않겠다며 미국이 그토록 강조해온 6자회담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 있는가? 첫째, 천안함 침몰을 북한이 지질렀을 것이라는 데 대한 내부 판단을 굳혔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둘째 이번 테러를 북한이 저질렀다는 것이 증명되면 이런 극악무도한 테러집단과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셋째,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더 이상 지리멸렬한 회담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전쟁에 준하는 초강경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엿보인다. 이 조치로 인해 김정일은 지금 좌불안석일 것이다. 아마도 테러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지 모른다.

오바마가 즉각적으로 취한 이 세 가지 결단에 대해 북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겁을 먹었을 것이다. 오바마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예상외의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을 압박해 오리라고는 김정일로서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진척되고 국민여론이 빗발치자 이명박은 어쩔 수 없이 피동적 자세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처지가 됐다.

                  정부는 즉시 대북관계 동결을 선포해야

우리는 북한을 탈법적으로 초법적으로 도와주었다. 민족화합과 통일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퍼준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덕으로 먹고사는 북한이 불행한 비극을 당한 우리에게 동정은커녕‘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인간도 아닌 짐승 같은 집단들인 것이다. 우리가 슬픔에 잠겨있을 때 북한은 북한에 있는 우리 자산을 빼앗고, 북한에 돈을 주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협박했다.

정부는 이런 몰지각한 북한의 행동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런 반민족적-반화합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북한과는 그 어느 화해도 도모할 수 없다는 명분을 걸어 천안함 침몰의 원인 규명과는 별도로 모든 대북거래의 중단을 선포해야 한다. 북한과 맺은 모든 약속을 폐기하고, 모든 상거래를 폐쇄하며 북한에 가 있는 모든 국민을 철수시키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모든 인적 왕래를 일체 차단한다고 선포해야 한다,

북한은 이제부터 동족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적이요 원수인 것이다. 제발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전면 단절하기 바란다. 강도와 테러의 고장인 북한에 지어놓은 시설들은 처음부터 우리 자산이 아니었다. 그런 땅에 비싼 시설들을 짓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고 바보들이었다.

2010.4.16.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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