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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기자에게, 공개질문(2)- ‘미군주둔’ ‘한미동맹’이 ‘노예근성’?

                                                                                 김피터 박사

최근 조갑제 기자의 강연(동영상) 내용을 둘러싸고 지만원 박사의 시스템클럽과 조갑제.com 사이에 ‘조작 혹은 왜곡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문제의 동영상을 보지는 못했으나, 조갑제.com 에 실려 있는 “또 재발한 지만원의 조작과 왜곡습관‘이란 글을 읽어 보았다.

거기에는 조갑제 기자가 했다는 강연 녹취록 중 중요 부분이 나와 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조갑제 기자가 한말 그대로일 것이다. 그글 내용을 근거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

(1)조갑제 기자는 “북한에 연합사가 없죠. 북한군과 중국 군대가 무슨 연합작전을 합니까? 북한에 무슨 중국 군대가 들어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은 북한에는 중국군대도 주둔해 있지 않고, 중국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한 ‘연합사’같은 것도 없는데, 왜 대한민국은 스스로 자주국방을 못하고 외국군대가 주둔해 있는냐? 왜 미군과 연합작전을 해야만 하는냐? 마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것을 수치처럼 생각하는 일종의 ‘민족주의’ 사고처럼 보인다.

조갑제 기자에게 묻는다. 당신은 압록강, 두만강,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건너편에 대규모의 중국군대가 주둔해 있어서, 유사시 언제든지 북한 땅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지리적 초보지식도 없는가? 이미 알고 있듯이 중국군은 가끔 비밀리에 압록강 도하훈련도 실시한다. 북한 땅에 중국군대가 구태여 주둔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북한과 중국 간에는 ‘연합사’같은것 형성할 이유도 없다. 6,25때의 상황을 잊어버렸나? 중국군은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일종의 ‘조중 군사동맹’)에 의하여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에 통보하지 않고도, 즉각 북한땅으로 진격하여 자기네 땅에서처럼 작전을 펼칠수 있다.

그러나 남한은 어떤가? 만일 한국에 주둔 미군이 없다면, 유사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미군이 본토에서 한국땅에 파병되려면 6,25때와는 같지 않더라도, 많은 시일이 필요하게 된다. 그 사이 상항은 이미 종료되고 말것이다.

(2) 이어서, “남북한의 국력차를 감안하면 우리가 사실 아직은 미군의 도움 없이도 북한한테 1:1로 이겨야 되죠. 또 이길수 있죠. 그것은 국가의지와 용기의 문제죠.” 라는 말도 했다.

조갑제 기자. 현재 전쟁이 나면 (국력차로 볼때)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길수 있다고 보는 당신은 순진한 것인가? 아니면 남북의 군사력 대비및 그 정황에 대한 지식에서 무식한 것인가?

남북의 국력 차는 물론 인구, 경제력 등에서 남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2011년 한국의 GNI(국민총소득)는 북한보다 38배 높다. 그러나 국방력은 북한이 우세하다는 ‘불편한 진실을 남한의 국민들은 잊고 있다. 북한의 국방비는 GDP 대비 30%이상이다. 그러나 한국은 2.52%밖에 되지 않는다. ‘국력’에서 남한이 우세하다고 보는 조기자는 거기에 국방력을 포함시키지 않고, 경제나 인구 등만 보고 한 말인가?

나는 현재 군사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나는 군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장교출신이며 그래서 ‘국방’에 대한 상식은 있다. 분명히 말하는데 현재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 (단독) 군사력으로만 본다면 훨씬 우세하다.

‘2012년 국방부 발행 국방백서에 의하면, 우선 병력 규모에서 북한군은 한국군보다 정규군은 약 2배(119만 명), 예비군은(770만 명, 예비군이라도 정규군 못지않은 전투력 갖춤) 2.4배 더 많다. 이것은 세계 3위의 병력규모이다. 다련장/방사포는 24배, 야포 1.6배, 전차 1.7배, 지대지 유도무기 3.3배, 전투함 3.5배, 상륙함 26배, 잠수함 7배, 전투 임무기 1.8배, 공중 기동기 8배나 더 우세하다. ‘종합적 군사력’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제5위이다. ‘우리가 이길수 있죠.’ 그렇게 말할수 있는가?

물론 현재의 우리의 우세한 ‘국력’을 가지고 ‘자주국방’을 하면 북한을 이길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해석할수도 있지만, 과연 GDP의 30%를 국방비에 쏟아붓는 북한같이 한국이 자주국방을 할수 있을만큼 국방비를 대폭 증액시킬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52%에 불과하다. 국민 세금을 현재보다 몇10배 더 걷어드릴수 있을까? 북한군을 이길수 있는데까지 자주국방을 한다고 해도, 압록강 두만강만 건너면 진입할수 있는 중국군까지 대비하여, 이길수 있는 단독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 화학무기(2,500- 5,000톤), 생물무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서 핵무기를 개발할수 있다고 보는가?

‘북한을 이길수 있다’고 말하는 조기자는 군대 경험도 없는가? 지금이라도 국방관계 교육기관에 특별 입교하여 국방에 대한 심도있는 지식을 습득하기를 권고드린다. 

(3)조갑제 기자는 미군 주둔이 없는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미군주둔 및 ‘한미동맹’이 한국 사람들을 ‘의존적으로, 사대주의적으로, 비겁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노예근성‘이라는 심한 말까지도 했다.

현대의 ‘글로벌’시대를 사는 언론인, 컬럼니스트로서의 조 기자의 의식구조가 의심스럽다. 당신은 지금도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구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자주국방을 하여 아랍진영을 이겼다고 보는가? 처음부터 미국이나 영국 등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탄생하지도 못했다. 미국이 마치 자국의 국익처럼 여기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겠는가?

독일은 2차 대전 후, 분단시절에 미군 주둔이 필요했다. 그런데 통일이 된 오늘날에도 미군이 주둔해 있다, 독일인들은 미군 나가라고 데모하지 않는다. 미군 주둔을 창피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분단국인 한국에, 세계 최대의 악질 군사강국과 대치하고 있는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대하여 사대주의니, 노예근성이니 하며 문제시하고 있는가?

오늘날에 ‘배타적 자주국방’을 주장하며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시대가 된 것을 모르는 것인가? 한국전, 월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리비아 전, 아프간전 등 현대 전쟁에서는 여러 국가 군대들이 협력 다국적군을 형성하여, 때로는 UN의 깃발아래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글로벌’시대라는 것도 모르는가?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미군이 한군군과 협력하여 연합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글로벌 시대의 현대전에서 전혀 문제가 될수 없는 개념인것이다.

한미동맹, 미군주둔은, 대한민국 ‘안전’(security)보장에 가장 큰 자산이다. 세계 어느나라가 이처럼 귀중한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것은 한국민이 누리고 있는 특헤중 특혜이다.

이‘자산’이 가동했기에 불안정한 정세의 한국에 세계적 투자가 이루어졌고, 경제성장, 국가발전을 이룩할수 있었다는 사실을 왜 무시하려 하는가?

(4) 끝으로, 조기자는 “북한은 자주국방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개발을 했습니다. 그점은 우리가 평가해주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 여기에 조기자의 판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핵개발을 한 북한에 대하여 ‘자주국방’차원에서 결국 잘한것이라는 결론을 내린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개발을 해서 자주국방을 잘한것인가? 오히려 세계적 ‘이단아’가되고, 최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까지 북한 핵을 인정하지 못하며 북한에 핵을 없애겠다고 천명했는데, 그것을 ‘평가해주어야 한다.’ 고 말한 조기자는 좀 정신이 이상해진것 아닌가?

한국도 ‘핵화산 조약’을 탈퇴하고 자주국방을 위해 자체 핵개발을 하여, 세계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위치로 전락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국제적으로 누가 한국 편을 들어주고, 누가 한국을 지원해줄까? 조갑제 기자의 대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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