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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코미디” 
 

최근의 국가 돌아가는 모양은 한마디로 꼴볼견이다. 이것이 무슨 국가인가 싶을 정도로 난잡스럽다. 증거자료도 첨부되지 않은 고발장 하나를 검찰총장이 움켜쥐고 국정원을 짓밟고 전 국정원장을 사법처리한다고 기염을 토한다. 26세의 어린 국정원 여직원을 민주당 패거리들이 38시간 동안이나 감금하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민주당과 연결하여 국정원 내부정보를 도둑질 해가고, 경찰서의 일개 전라도 출신여과장이 이를 정치사건으로 부풀리고, 언론들이 이를 더욱 더 부풀려 오늘의 이른 것이다. 

                   전 국정원장을 잡범 취급 하며 언론플레이로 인격살인 

검찰은 전 국정원장을 마치 잡범 취급하듯이 “구속” 운운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했다. 검찰과 언론과 민주당이 공동 굿판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인격이, 광주출신 여자 경찰과장이나 새파란 언론기자들의 인격과 별로 나아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생리가 얼마나 저속한가는 최근의 검찰간부들의 행태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피의자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 법무차관 후보로 올랐던 김학의의 행동 같은 것도 봐줄 수 없는 저질행위들이지만, 5.18역사를 뒤집기 위해 나섰던 검사들은 전직 대통령 및 장관들의 인격을 양아치 인격 정도로 취급했다.  

                                 경박-야비한 검사들의 생리  

검사가 전두환에게: 피고인이 최규하 대통령이 물러나는 데 대한 위로금 조로 175억 원을 3차에 걸쳐 주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전두환: 대통령직을 사고팔았다니 이게 국가인가요? 최규하 대통령과 나 전두환에 대한 명예훼손이요 국가에 대한 모독이니 증거를 대시오  

1980년 8월 16일 최규하가 대통령을 사임한 날 하루 전인 8월15일 당시 국방장관 주영복이 여러 장관들과 함께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있다.  

검사가 주영복에게: 8월15일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의 한쪽 눈언저리가 부어 있었는가요?  

주영복: 그랬습니다.  

전두환이 최규하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소설을 지어내기 위한 검찰의 유도심문이었다.  

                  채동욱이 젖 먹던 힘 발휘해 찾아낸 원세훈 혐의들  

검찰총장 채동욱이 내놓은 결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한다는 것이다. ‘불구속’을 택한 것은 ‘적극적 선거 개입’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은 점 때문이라 한다. 그런데 매체들에 나타난 기소요지를 보니 사실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검창총장의 스케일 문제가 됐다. 스케일이라 할 것도 없이 이건 쩨쩨하기 이를 데 없는 ‘쫌생이’이고, 그 논리가 유치 무쌍하다.  

일국의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당대의 국정원장을 마치 잡범 걸어넣듯 하고, 국정원을 마구 짓밟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원세훈에 동정적이고 채동옥에 ‘가시눈’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뭐 이런 볼성 사납고 추잡한 나라가 다 있어?’ 한숨만 내 쉰다. 외국인들은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필자는 채동욱이 국가의 품위를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타락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석 구석에서 찾아낸 걸레들을 짜서 받아낸 에끼스  

1. 원세훈이 간부회의에서 “종북 좌파 정치인들이 제도권에 진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했다. 이는 국정원법 위반이다.  

2. 인터넷에서 종북세력을 향한 국정원 일부 직원들의 ‘대응전’이 결과적으로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검찰은 이 ‘대응전‘을 ‘대선개입’으로 판단했다. 

3. 국정원 직원들이 그러더라, “국정원에서 원장의 지시 없이 이뤄지는 일은 없었다고” 직원들의 이 말들은 곧 ‘윗선지시’를 입증하는 증거다.

4. 인터넷 게시글 약 1만여 개를 검찰이 확인했더니, 이 중 대부분은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이지만, 일부는 문재인·이정희 당시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문재인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천안함 사건을 '침몰'로 표현한 것이나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한 비방글이 몇 개 발견됐고, 이정희 후보의 '남측 정부' 발언을 종북으로 묘사한 글도 다수 확인됐다. 이는 선거개입이다.  

5. 국정원 직원들이 ‘박근혜 비방글’에 대해 '반대'란에 추천 클릭을 한 행위, 반대글을 많이 올려 ‘박근혜 비방글’이 베스트 코너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6. 민주당이 제시한 국정원 내부문서에는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여직원 김모(29)씨가 쓴 글 중에 "MB는 진짜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스타일인 듯" 등의 내용이 있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찬반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다.  

한 마디로 억지춘향들이다.

                                       원세훈 측의 변  

아직 많이 밝혀진 바는 없지만 원세훈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보도돼 있다. 원세훈의 변호를 맡은 이기배 변호사의 말이다.  

“원 전 원장은 종북 세력에 대한 대북 심리 활동을 지시했을 뿐, 대선 개입·정치 관여는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 고유 업무인 대북 심리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원 전 원장은 댓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았는지는 알지 못한다. 댓글 내용 중에서도 문재인·이정희 당시 대선 후보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글은 없고 '천안함 침몰' '금강산 관광 즉각 재개' '남측 정부' 등처럼 당시 후보들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만 있는 것으로 안다” 

                                  필자의 생각? '추잡한 코미디!

1. 선거법은 목적범 만을 처벌한다. 필자가 보기에 위 보도내용들에서 원세훈이 선거개입의 목적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원세훈은 분명히 대선 개입·정치 관여는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설사 극히 일부의 국정원 직원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이는 명령에 의한 것도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자행된 행위가 아니다,  

굵은 물줄기에 물줄기를 이탈하는 물방울들이 생기듯이 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탈현상일 뿐이다. 원세훈이 잡은 줄기는 “선거개입 하지 말고, 대북작전 수행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탈자가 있다 해도 보도에 나타난 것처럼 극 소수였으며, 검찰이 지목한 그 이탈자마저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탈자들이 아니었다. 검찰도 1만개의 글들 중 대부분이 북한을 비판하는 글이었다 하지 않았는가?  

2. “좌익 정치세력이 제도권에 진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세훈의 발언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이며, 이것이 국정원의 임무이기도 하다. 좌익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들은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수많은 빨갱이 국회의원들처럼 그 지위를 악용하여 이적행위를 자행한다. 이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나라를 지키는 최 일선 기관인 국정원더러 좌익세력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은 국가파괴를 위한 빨갱이들의 수작이다.  

3. 원세훈이 국정원장의 위치에서 수많은 직원들이 쓴 댓글에 대해 일일이 보고받는다는 주장은 억지를 넘어 헛소리다. 필자 같은 자연인도 작은 홈페이지를 운용하면서 자유게시판 글이나 댓글을 일일이 챙기지 못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일일이 보고해 주는 사람도 없다. 보고를 받느니, 본인이 직접 보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 정확하다. 그런데 원세훈이 그 수많은 고급 사안들을 다루면서 어찌 댓글들이나 읽고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들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는 말인가? 검찰총장인 채동욱이 국정원장 직에 있었다면 수많은 직원들이 쓰는 사소한 댓글들이나 읽고 앉았겠는가?

4. 일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종북세력과 마주하여 말싸움 한 것이 종북 후보자에 불리하게 작용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종북세력은 아마도 1,000만 명은 넘을 것이다. 이들 천만 명을 상대로 하여 종북행위를 비판하면서 말싸움 한 것이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검사들은 솔직히 어느 편에 속하는가? 필자의 눈에는 좌익 편에 선 사람들로 보인다.  

5. 국정원 직원들이 그러는데 “국정원에서 원장의 지시 없이 이뤄지는 일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이 단 댓글들이 모두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유치무궁한 논리가 검찰총장 채동욱의 논리라 한다. 지나가던 소떼가 돌아서서 한참을 웃을 천하의 코미디다.  

6. 천안함 사건이 북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인터넷 좌익들을 상대로 말싸움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그 이유는 천안함에 대해 좌익성향의 발언을 한 문재인이 그 많은 좌익들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결국 천안함에 대한 종북발언을 비판한 것은 문재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다? 바로 이것이 이상호-권선희 트윈이 필자를 기소한 사건과 쌍둥이 판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시민재판을 청구했다. 필자는 그 자리에서 이상호-권선희 트윈에 논리적인 면박을 줄 것이다. 이날은 그야말로 볼만한 광경이 벌어질 것이다.  

이상호-권선희 팀은 그 뒤에도 다른 글 하나를 트집 잡아 필자를 기소할 태세로 모 경찰서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보이니 철저히 조사하라”는 주문을 했다. 조사를 받은 필자는 이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가했다. 최근 경찰 조사관과 권선희는 연이어 필자에게 “혐의 없음”을 통보해 왔다.  

7. 심지어는 박근혜를 ‘비방’하는 글에 반대 추천을 한 것이 정치개입이라 한다.

8. 국정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진의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원세훈의 훈화 말이 있고, 여직원이 쓴 글 중에 "MB는 진짜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스타일인 듯“ 하고 댓글 단 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어느 누가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하겠는가?  

실소보다는 분노가 앞서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런 코미디들이 “채동욱 코미디”라 아니 할 수 없다.

 

2013.6.1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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