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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적’(主敵)의 명문화가 의미하는 것

               주적개념 명시화에 대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요구

5월 6일,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 5월 4일 대통령이 안보대상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현재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사라지고 없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권 때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사라졌다. 지금 군에선 ‘주적 개념은 존재한다. 단지 표현하는 방법만 달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안보는 그렇게 시나 소설 쓰듯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올 10월에 국방백서가 나오는데, 확실하게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에 부활시키는 게 필요하다”“노무현 정권 당시 추진됐던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도 엄중한 국제정세와 우리 안보 현실을 감안해서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5.6.조선).

매우 당연한 지적이지만 국회의원으로부터는 오랜 만에 들어 보는 말이라 가히 신선한 충격이다. 제도권에서 주적개념이 이슈화가 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북한이 최근 연달아 대남 협박을 쏟아내고 있다.

일반 상식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주적개념 부활은, 북한은 물론 남한 빨갱이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유발할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이 남한에 해놓은 공작의 뼈대가 부러져 버리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기에 북한이 난리를 떠는 것이다. 

                   주적개념 부활 움직임에 민감한 북한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내각의 기관지 '민주조선'은 5월 6일 '동족 대결에 미친 자들의 발작증'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국방백서에 '북은 주적'이란 개념을 담으려는 것은 결국 우리 공화국과 맞서 싸울 것을 문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용납 못할 역적행위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보수패당이 북침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군의 기치 밑에 다져온 전쟁 억지력의 위력을 톡톡히 맛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 가서 후회할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이렇게 협박했다.

                    주적개념의 명문화가 의미하는 것

이제까지 ‘북과 연계된 좌익’(빨갱이)들은 두 차례의 빨갱이 정권을 이용하여 한국사회에 북한은 적이 아니라 동포요 형제이기 때문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하며 ‘우리끼리’ ‘민족끼리’힘을 합쳐 미국 등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자주통일(적화통일)을 이룩하자며 학생들과 의식 없이 살아가는 미천한 국민들을 선동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북한이 어찌 보면 적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동포이기도 하다는 식의 혼미한 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빨갱이들은 민족과 통일 평화 자주라는 아름다운 언어들을 선점하여 노골적으로 적을 돕는 이적-간첩 행위를 자행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표현을 명문화한다면 이는 북한과 빨갱이들에게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표현에는 북한을 하나가 아니라 둘로 본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북한주민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포이지만 그들을 학대하고 간접정범의 도구로 악용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정권은 우리가 물리치고 타도해야 할 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끼리’ ‘민족끼리’라는 달콤한 속임수가 먹혀들지 않을 것이고, 우리와 함께 적의 침공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미국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줄 것이다. 민족이니, 통일이니, 평화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적을 돕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방제통일의 전단계인 ‘평화협정’이라는 이슈도 속임수로 인식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국보법도 보다 선명하게 적용될 것이다.‘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념타령이냐’하는 빨갱이들의 선동도 사라질 것이고, ‘나는 좌도 우도 아니다’하는 중도론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은 이미 중도를 선언해 놓았다. 따라서 국방백서에 ‘주적’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청와대 비서들은 국방부의 주적명시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군은 5월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했던 “안보대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발언을 주적개념 부활에 대한 대통령의 지침으로 간주하여 주적개념을 명시할 방침을 정하고 이를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시기에 맞춰 천명해야 할 것이다.

2010.4.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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