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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에 못 미치는 박근혜- 이번 철도파업에서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할점

김피터 박사

이번 철도 노조 파업사태에서 몇가지 짚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1. 노조가 이번 파업 사태를 벌인것은, MB 시절의 ‘광우병 촛불데모 광란’을 재현해보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서발KTX 공기업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라고 억지부리며 시작한 ‘파업’은, 사실은 노조의 엄청난 특혜, 철밥통 지키기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동시에 노조 지도층에 깔려있는 종북 좌파 및 ‘반 박근혜’세력들의 박근혜정권 흔들기가 목적이었다.

노조 좌파세력은 MB 정권 초기에, 그들도 주도하여 전국을 뒤흔들었던 ‘광우명 촛불 데모’광란의 추억을 잊을수 없었을것이다. 이번에도 그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때처럼 수많은 국민이 합류할것이라고 생각햇을것이다. 왜냐면 48%의 문재인에게 표를 주었던, ‘반 박근혜’세력이 호응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들의 총파업 데모는 그 촛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다. 종북세력이 이석기등의 RO 사건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에, 종북, 친북분자들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은 이제 종북 세력의 농간에 휩쓸리지 않게 되어 있다

노조세력은 그들의 본색을 들어내고 ‘박근혜 아웃’을 외치며 시청앞 광장에서 ‘촛불 광란’을 다시 되살려보려 했지만, 국민이 호응해주지 않았다. 경찰 추산 숫자발표도 있었지만, 1천만 수도권 인구에 비하면 미미한 인원수 밖에 동원되지 못했다. 이제 박근혜 집권 2년차가 되었으므로, ‘불복’세력들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 경찰의 무전략, 무능한 대응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의 체포 영장을 받아놓고도, 경찰은 아무것도 못해냈다. 민노총 건물에 약 4천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민노총 사무실로 진입 작전을, 아침부터 하루종일 깡패같은 극렬 노조원 및 이들을 성원하려 몰려온, 종북 좌파 정치인들과 맞붙어 밀고 밀리고 하는 실랑이를 벌리기만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 건물에는 어디 노조만 들어 있나? 경향신문 사무실들이 있다. 건물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노조 사무실에만 수색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신문사 사무실에 들어가 숨어 있을수도 있다는것을 왜 간과했는가? 물론 다른 출입구로 미리 도망칠수도 있다. (그러나 김영환은 경향신문사 사무실에 계속 숨어 있었다고 하지 않은가?) 이런 정황을 경찰간부들은 예상했을 텐데도 왜 그 악랄한 ‘공무집행 방해’ 세력과 치열한 실랑이를 벌리며 시간만 낭비했나? 그래 12시간 만에 14층의 노조사무실에 간신히 진입했는데, 그때까지 ‘지명수배자 범인’들이 ‘날 잡아가소. 하고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나? 노조간부들은 그런 싸움에서 백전노장들이다. 건물 전체 수색 영장을 미리 받아 놓았어야 했다. 그리고 ‘007작전’같은 치밀한 체포 작전을 세우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특수 범인 체포에서, 이렇게 사전에 치밀한 전략이 없이 무능하게 대처한 경찰 간부들은 책임을 저야 할 것이다. 그저 위에서 체포하라고 했으니 수배자가 그곳에 있던지 없던 지는 상관하지 않고, 체포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만 보여주려고 햇던것인가? 악질분자들에게 얻어맞으며, 또 고층에서 쏘아대는 소방호스의 물대포를 맞으며, 추운 겨울에 헛고생만 한 젊은 경찰들만 불쌍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도 조계사, 민노총, 민주당 건물에 은신해있는 수배자,범인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그냥 스스로 걸어나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을것인가? 법앞에 ‘성역’이 있을수 있는것인가? 조계사 주지, 민노총 간부, 민주당 대표등은 지금 ‘범인 은익죄’를 범하고 있는자들이다. 부작용을 각오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던지, 범인 은익죄를 범하고 있는 조계사, 민노총, 민주당이 범인들을 내놓을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찰은 ‘법집행’의 엄정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민병대’인가?

#3. 박근혜대통령은 왜 대처를 따라가지 못하나?

박근혜대통령은 대처 수상을 ‘롤모델’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박근혜와 대처를, 다같이 ‘철의 여인’이라며, 같은선에서 보려고도 한다, 필자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철도파업 사태를 보면서 박근혜는 대처를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대처수상이 저 유명한 84-85년의 탄광노조 파업 사건을 깔끔히 해결하여 이른바 ‘영국병’을 고친것은 중요하게 4가지를 잘했기 때문이다.

첫째로, 대처는, 공산당 출신인 아더 스카길이 탄광노조 위원장이 되자, 노조가 파업을 할것이라는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를 잘했다는것이다. 탄광 파업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할 곳은 석탄 발전소와 제철소였다. 그래서 대처 정부는 미리부터 석탄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것을 미리 발전소나 제철소 인근에 옮겨놓았다. 관계 장관 및 석탄공사 사장 등 관계부처의 장들을 ‘투사형’으로 임명했다. 즉 여러 가지로 미리 노조와의 일전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데 박근혜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안을 발표하면, 노조파업이 있을것을 미리 알고도 그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었다. 과거 철도파업 노조의 파업을 겪은것이 어디 한두번이었나? 왜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놓고 ‘자회사’안을 발표하지 않았나?

가장 중요한것은, 파업이 났을때에 투입할 ‘대체인력’을 확보해두는것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일것이다. 우선 은퇴했거나 퇴직했던 전직 철도종사 요원들을 ‘예비대’형식으로 확보해 둘수도 있을것이다. 혹은 군대를 활용하는것이다. 전쟁시에 철도는 군 수송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군 수송부대에 기관사나 철도 요원을 양성해 두는것이다. 평상시에도 철도를 통한 군 수송작전에 이들을 활용할수도 있을것이다. 혹은 방위병, 혹은 예비군 병력 중에 기차 운전수(기관사)등 철도 요원으로 대체할수 있는 대체인력을 사전에 준비 훈련시켜둘수도 있지 않을까? 레이건 대통령이 항공 관제사 노조가 파업했을때 그들을 해고시키고, 대신 군의 관제사 요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한것을 기억해야 할것이다.

둘째는 대국민 홍보를 잘했다는 것이다. 탄광 관계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장관으로 피터 워커를 임명했는데 그는 홍보의 달인이었다. 또 대처수상이 직접 나서서 여러번 국민들에게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소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어냈다. 이렇게 국민과의 ‘소통’을 잘했던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파업이 시작되어 국가 및 산업현장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어도 그저 ‘법대로, 원칙대로!’만 외워댔지, 한번도 국민 앞에 나서서, 왜 이 파업이 불법인지, 그리고 ‘민영화’ 괴담이 도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설득 및 대국민 호소같은것을 하지 않았다. 장관들도 무능하게 대처했었다.

세째로, 대처는, 불법에 대하여는 공권력으로 단호하게 대처했다는것이다.

약 5천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지며 대항할 때, 기마대 경찰을 투입하여 단호하게 해산시켜버렸다. 6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데 대하여 언론들이 과잉진압이라고 비판햇다. 그러자 대처는 즉시 TV 에 나와 ‘법치’(the rule of the law)를 강조하며 경찰을 옹호해주었다. 파업기간에 불법시위자 약 1만1300명을 체포하여, 그중 8,392명응 유죄선고받게 했다.

박근혜정부는 어떻게 대처했나? 처음부터 전략부재의 ‘엉터리’ 노조간부 체포등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22일동안 아무것도 한것이 없었다.

네째로 대처는 처음부터 ‘완전승리’ 관철을 목표로 했다.

노조의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자, 또 업무복귀자가 많아지게 되자 노조의 체면을 살려주자는 중재안등이 나왔다. 그러나 모든 중재안을 거부하고 끝까지 단호하게 밀고 나갔다. 동력을 잃은 노조는 결국 백기를 들고 만것이다. 그후 대처는 적자투성이의 탄광은 대부분 민영화하거나 패쇠시켜버렷다.

그런데 이번 철도노조파업에서 박근헤 정부는 시간만 끌었다. 18일만에야 겨우 코레일 회장이 ‘최후통첩’을 발표했다. 그리고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가 약 30%에까지 이르게 되자, 파업은 동력을 잃었다. 그런데 박근혜는 왜 대처처럼 ‘완전 승리’를 목표로 두지못했나?

처음부터 노조파업을 성원했던 민주당에 왜 새누리당의 김무성이 끼어들게 해서 다된밥에 재를 뿌린격이 되게 했나? 김무성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데,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처음 파업이 시작되었을때, 국민중 발이묶이는 파업에 찬성힐 사람이 많지 않다는것을 파악했으면, 즉시 업무복귀 최후통첩‘을 선포해야 했었다. 우물쭈물하는 동안에 장장 22일간, 막대한 국가 재정 손실을 입는 파업이 계속되게 했었다.

박대통령은 다시한번 대처수상의 ‘영국병’고치기를 열심히 공부해야할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만성 적자의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국가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노조의 ‘불법파’업이 다시는 빈발되지 않도록 하고, ‘한국병’의 근원을 도려내는 수술을 과감하게 잘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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