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가짜 희생자들

1. 제주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들

2. 희생자 부풀리기

3. 고무줄 희생자

4. 사망자 ‘1만명설’

5. 불량 희생자들

6. 행방불명자

7. 수형인(受刑人)

8. 탈옥수(脫獄囚)

9. 예비검속자

10. 무고한 희생자

2. 희생자 부풀리기

제주4.3진상조사에서 희생자로 등록된 숫자는 현재 14,231명이다. 이 숫자는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와 수형자까지 포함된 숫자이다. 여기에 포함된 순수 사망자는 10,344명이다. 2000년 1월 12일 '제주 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2000년 6월부터 희생자 신고를 접수하고, 2002년 11월 20일에 1,715명을 4.3희생자로 결정한 이래 2014년 5월 24일까지, 약 14년간 거듭하여 4.3희생자 추가 신고를 받은 끝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이다.

14년간 희생자 신고를 접수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희생자를 긁어모았다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닌 셈이다. 특히 2014년 5월 24일의 4.3희생자 결정은 2014년 3월에 제주4.3의 불량 희생자는 정리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 이후의 희생자 결정이라는 점에서 4.3희생자 결정이 무소불위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현황

                                                                                   2014. 5. 23. 현재

정부는 4.3희생자 선정에 문제점의 존재를 인정하고 4.3 불량 희생자를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4.3위원회에서는 쉬지 않고 4.3희생자를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 가히 단추만 누르면 생산되는 ‘희생자 생산 공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4.3위원회에서는 왜 희생자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제주4.3 진상조사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희생자가 많을수록 대한민국의 ‘학살’임을 선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희생자가 많을수록 유족이 많아지고 이것은 표가 많다는 뜻으로 정치적 ‘권력’과 직통으로 연결된다.

현재 제주도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이하 희생자유족회)’는 권력화 되어 있다. 정치인들이 제주를 방문할 때는 충혼묘지는 거들떠보지 않고 4.3평화공원으로 먼저 달려가 참배를 한다. 희생자유족회장은 제주도 유지급 대우를 받으며 각종 행사에 상석을 차지하고, 희생자유족회에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당장 고소장이 날라 온다. 희생자유족회는 고문변호사까지 거느린 권력 집단이다.

4.3희생자가 1만4천여 명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제주4.3에서 1만4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희생자로 등록된 14,231명 중에 사망자로 등록된 숫자는 10,344명이다. 이 사망자 숫자에도 거품이 끼어 있긴 하지만 사망자는 희생자 중 약 72.5%의 비율이다. 이런 오해는 상당히 고의적이다. 후유장애인인 생존자들과 생사가 불명한 행방불명자까지 모두 통틀어 4.3희생자로 부르기 때문에 4.3의 희생자가 많아 보이는 착시현상이 생긴다.

이런 오해를 유도하는 것도 일종의 선동이다. 제주4.3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은 일찍부터 사망자를 과장하여 선동하는 전통이 있었다. 애초에 4.3 사망자는 8만이라는 주장에서부터 3만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런 주장들의 근저에는 '선동'으로 증오감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이 깔려 있었다.

증오감의 조장이라는 선동의 전통은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47년 3월 1일 북국민학교에서의 남로당 집회가 불법 폭력 가두시위로 번지면서 경찰의 발포가 있었다. 이 발포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남로당 제주도당에서는 선동을 위하여 각 읍면당으로 투쟁방침을 내려 보냈다. 이 투쟁방침에 나타난 16가지 선전활동 사항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다.

-반동경찰의 본질 폭로에 의한 대중의 경찰에 대한 증오감 조장

경찰에 대한 증오감 조성은 남로당의 목표이자 주특기였다. 4.3폭동의 와중에도 제주인민해방군은 경찰을 ‘검은 개’로 지칭하며 도민들에게 증오감을 주입했고, 4.3폭동이 끝난 후에도 남로당 생존자들은 4.3 사망자 8만을 주장하며 경찰을 학살 책임자로 몰아 세웠다. 남로당의 이런 전통은 제주4.3정부보고서에도 면면이 이어졌다. 남로당의 폭동은 ‘탄압에 저항한 항쟁’으로 미화하며, 남로당의 책임에는 면죄부를 주고 경찰은 학살의 주범으로 몰았다.

제주4.3정부보고서는 경찰에 대한 증오감을 조장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감을 조성하는 수준까지 올라선 것이었다. 국민에 대한 선동의 무기로 사용된 것은 4.3의 왜곡과 날조, 그리고 바로 이것, 희생자 부풀리기였다. 4.3사망자 8만을 주장하다가 사망자 8만 명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그 후속타로 등장한 것이 사망자 3만 명이었다. 그러나 수년 간 4.3희생자 신고를 받으면서 긁어모아도 사망자는 만 명을 넘지 못했다.

광주5.18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유언비어가 있었지만 실제 사망자는 166명이었다. 제주4.3에서도 사망자 8만이니 3만이니 하는 것은 유언비어였고 선동이었고, 희생자 부풀리기였다. 제주4.3 희생자 부풀리기라는 선동이 심각한 것은, 생존자까지 포함한 희생자가 1만4천여 명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혀낸 4.3진상조사위원들마저도 사망자 3만 명을 주장하며 왜곡과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기 양심마저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4.3위원회는 폭도들을 희생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폭도사령관, 남로당 수괴급, 사형수, 인민군 등 4.3폭동의 주범들까지 4.3희생자로 지정하였다. 더욱이 4.3위원회는 무자격 희생자를 무리하게 희생자로 선정하면서 필수 서류도 제출하지 못한 가짜 희생자들을 양산했다. 제주4.3 진상조사라는 미명 아래 제주4.3을 왜곡하고 날조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감을 주입하겠다는 것이었다. 4.3중앙위원회는 국민의 혈세로 날조된 진상보고서를 만드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이것은 반역적 반국가적 범죄에 다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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