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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가 박근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시스템을 아는 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기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금방 안다. 그러나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십 년 대통령을 하고 수십 년 국무총리를 한다 해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공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해 나는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든다.

책임총리라는 말이 있다. 국무총리에게 일정 분야 예를 들면 경제, 안전, 행정, 교육 등 에 대한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대해 총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의 총리들은 대독총리 얼굴마담총리 역할만 해왔기에 하는 말들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내가 이 분야의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들어 온 식상한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지금도 그것 말고는 달리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 내는 소리들이 없다. 하지만 나는 아래와 같은 메커니즘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경영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임무: 자기가 임무 기간 동안에 가장 하고 싶은 것들을 목표(Goal)로 잡고 그 목표를 어떤 방법 어떤 전략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작성하여 국민과 해당 장관들에 제시한다, 목표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구체적(Tangible)이어야 하고 목표의 모양과 성능에 대한 확실한 스펙으로 기술돼야 한다,

장관의 임무: 대통령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 창의력을 동원하고 모든 공무원들에 동기를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국무총리의 임무: 영어로 표현하면 Facilitator 즉 일이 잘되게 기름을 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장관 한 사람이 하나의 국가적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 여러 장관들이 합동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동하려들지 않는다. 여러 명의 장관들이 합동하려면 누군가가 좌장이 되어야 한다. 장관들이 열심히 협조해서 일이 잘 되면 공적은 좌장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장관들이 자격지심으로 앞에 나서지 않으려 한다.

아무도 앞에 나서지 않으면 국가프로젝트가 어떻게 수행되겠는가? 바로 이런 일을 국무총리가 해야 한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각 분야의 것들을 각 장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고 쉽게 이해(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관련된 여러 관계 장관은 물론 그 프로젝트에 대해 잘 아는 관계 공무원들을 모아 토의를 주재하고 컨설팅을 해야 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국무총리인데, 박근혜는 정홍원 같은 머리 굳은 검사출신을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대통령이 가는 데마다 졸졸 따라다니게 했다.

이 나의 생각을 보다 더 잘 수긍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이 하나 있다. 정호근이라는 장군이 계셨다. 1985년 그는 3성장군으로 국방부 특명검열단장을 했다. 나중에 그는 합참의장이 됐다. 그는 특검단장 당시 방위사업체들을 감사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소령, 중령, 대령들을 이끌고 창원 등에 밀집돼 있는 수많은 방위산업 업체들을 10여일에 걸쳐 감사했다.

그런데 그는 국방연구원에 있는 나에게 함께 다니자고 했다. 정호근 중장과 나와 소령-대령들은 하루 종일 방위산업 업체 공장들을 다니면서 체크리스트에 기록된 대로 사실들을 확인했다. 저녁을 간단히 끝내고 모두 한군데 모여 그날 체크한 것들을 발표하고 토의했다. 소령-대령 감사관들이 돌아가면서 각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했다. 그리고 지적된 것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단장과 나는 그들과 하루 종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지적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바로 이 시각에 단장은 나에게 물었다. “지박사, 지금 아무개 중령이 발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학문적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들은 상을 주어야 할 현상을 놓고 벌을 주어야 한다고 핏대를 올렸다. 같은 사실을 놓고 감사관들과 나 사이에 해석이 달랐다. 내가 논리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주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의 감사원은 그들보다 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생사람을 해마다 잡았을 것이다.

국무총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찾아내서 함께 다니며 장관들과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토의하고 자문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는 Facilitator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총리는 대통령이 어디 간다고 졸졸 수행이나 하는 화초 같은 가벼운 존재가 아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문고리에 기선을 제압당해 병신이 된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에도 치명적이다. 이완구는 신사고를 해야 할 것이다. 열그루의 나무와 열조각의 돌을 공무원에 주면 나열만 한다. 하지만 이것을 일류 정원사에 주면 아름다운 예술품이 창조된다. 모든 것을 공무원의 손으로 하려 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2015.1.2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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