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인식정도는?(한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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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가인 작성일10-06-17 00:13 조회17,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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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무가지를 보니,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썩은 영산강 물을 보면 4대강 사업 반대하지 못할 것"
이라고 말 했다고 합니다.
또한 4대강 유역 지자체장 55%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하기때문에 정부는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현재의 영산강 하류의 오염은 일반인이 눈으로 보아도 정말 썩은 물이구나 하고 알 정도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영산강물에 장화신고 들어가지 않으면 피부병이 난다고 하며, 물고기 한마리 없는 죽은 영산강이니, 어떻게든 물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하는 당위성입니다.
문제는 현재 계획된 대로 영산강에 수중보를 설치하여 수심을 깊게하면, 영산강 물이 살아 날까요?
수심이 깊어서 수질이 좋아 진다면, 영산강 최하류의 영암호의 물은 청정수라야 할 것입니다만 영암호의 물이 청정수란 보도는 보질 못했으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환경전문적 지식과는 거리가 먼 대다수의 지자체장들도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찬성하기 보단는 수질개선이라는 당위성을 찬성하는 수준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전남도지사의 발언은 영산강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한 것이지, 정말로 지금 진행되는 영산강 수중보 설치 등의 사업으로 영산강물이 맑아 질 것이라는 객관적 자료에 의거한 확실한 판단때문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영산강 물을 맑게 하려면, 우선 강으로 유입되는 하수 폐수 축산폐수 분뇨 등의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영산강 유역의 하수등 오염방지시설 보급률이 100%가 되어도 현재의 방류수질 기준인 BOD10mg/L, 질소 20(동절기 60)mg/L 등 의 높은 수치로는, 강수량이 적은 영산강의 오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인데, 오염방지시설 보급도 100%가 안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적조나 조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총인의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수질 오염방지책의 주된 내용인데, 총인을 현재의 2mg/L에서 0.5mg/L 이하로 줄여 물의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영산강 수계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 및 적용 시험을 거쳐서 확정된 방법인지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인은 위에 설명한 오염시설 외에도 농지에 사용하는 비료나 삼림등으로부터도 유입되기때문에,
영산강으로의 인유입을 억제하는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도 4대강 사업에 영산강 유역의 농지에 사용하는 비료의 규제나 그에 따른 보상책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예를 본다면, 미시시피강 하구의 피코크 만 오염방지를 위하여 미시시피강 유역에 걸친 여러개의 주가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결국 농지의 비료 사용규제 및 보상까지하여서, 하구 해역의 수질을 정화하였다 합니다.
4대강 사업은 그 내용을 누구나 볼수 있게 설계내역 및 설계도서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공모하여, 검증테스트를 거쳐서, 정말로 수질개선 위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라고 말 했다고 합니다.
또한 4대강 유역 지자체장 55%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하기때문에 정부는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현재의 영산강 하류의 오염은 일반인이 눈으로 보아도 정말 썩은 물이구나 하고 알 정도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영산강물에 장화신고 들어가지 않으면 피부병이 난다고 하며, 물고기 한마리 없는 죽은 영산강이니, 어떻게든 물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하는 당위성입니다.
문제는 현재 계획된 대로 영산강에 수중보를 설치하여 수심을 깊게하면, 영산강 물이 살아 날까요?
수심이 깊어서 수질이 좋아 진다면, 영산강 최하류의 영암호의 물은 청정수라야 할 것입니다만 영암호의 물이 청정수란 보도는 보질 못했으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환경전문적 지식과는 거리가 먼 대다수의 지자체장들도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찬성하기 보단는 수질개선이라는 당위성을 찬성하는 수준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전남도지사의 발언은 영산강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한 것이지, 정말로 지금 진행되는 영산강 수중보 설치 등의 사업으로 영산강물이 맑아 질 것이라는 객관적 자료에 의거한 확실한 판단때문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영산강 물을 맑게 하려면, 우선 강으로 유입되는 하수 폐수 축산폐수 분뇨 등의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영산강 유역의 하수등 오염방지시설 보급률이 100%가 되어도 현재의 방류수질 기준인 BOD10mg/L, 질소 20(동절기 60)mg/L 등 의 높은 수치로는, 강수량이 적은 영산강의 오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인데, 오염방지시설 보급도 100%가 안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적조나 조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총인의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수질 오염방지책의 주된 내용인데, 총인을 현재의 2mg/L에서 0.5mg/L 이하로 줄여 물의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영산강 수계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 및 적용 시험을 거쳐서 확정된 방법인지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인은 위에 설명한 오염시설 외에도 농지에 사용하는 비료나 삼림등으로부터도 유입되기때문에,
영산강으로의 인유입을 억제하는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도 4대강 사업에 영산강 유역의 농지에 사용하는 비료의 규제나 그에 따른 보상책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예를 본다면, 미시시피강 하구의 피코크 만 오염방지를 위하여 미시시피강 유역에 걸친 여러개의 주가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결국 농지의 비료 사용규제 및 보상까지하여서, 하구 해역의 수질을 정화하였다 합니다.
4대강 사업은 그 내용을 누구나 볼수 있게 설계내역 및 설계도서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공모하여, 검증테스트를 거쳐서, 정말로 수질개선 위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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