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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접근하는 것은 외교적 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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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재 작성일15-09-16 19:12 조회2,03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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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중국에 대한 접근은 외교적인 오류"
                                                           "중국은 영원히 배타적인 국가. 믿을 수 없다"





                                                                       
                                                                            인터뷰에 답하고 있는
                                                                        전임 미국 CIA 북한 담당관
                                                                           마이클 리(Michael Lee)





약 40년 간에 걸쳐서 북한과의 정보전의 최전선을 경험해왔던 전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마이클 리(81세)는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중국에 대한 접근에 경계감을 표시한다. 한편으로 강하게 지지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에 있어서의 '강한 일본'의 존재다. 그러한 위에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선제(공격) 선언' 전략을 설명한다. 사무라이의 경지에서 배웠다고 하는 '싸우지 않고 북한에 이긴다'고 하는 비책이란 무엇일까?



<한국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

북한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파이프 역할을 했던 장성택이 숙청됨으로써 양국 관계가 냉담해졌다고는 해도, 북한 정세의 행방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은 여전히 중국이라고 말해진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미일의 반대를 무릅쓰고 '항일 전쟁 승리 70년'의 군사 퍼레이드에 출석할 정도까지 중국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도 한 가지로는 시진핑 정권으로부터 북한 문제 해결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마이클 리는 북한 관련 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것에 강한 경계감으로 보인다.

"경제적 실리를 위해서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상관 없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주장한다.

"중국은 동맹국으로서 의존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안보 문제에서 중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믿어서도 안 된다. 체질적으로 중국은 영원히 배타적인 국가이다".

한국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일에 혐오감을 줄 정도로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접근하는 것은 외교적 실책(miss)을 범한 것이다"라고도 지적했다.

한국 여론을 미일과 이간시켜 중국과 북한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유도시키고자 하는 것이 '친북 좌파 세력'이라는 인식도 제시했다.




<(일본의) 안보 법제는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일">

마이클 리가 중국에 비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시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있어서의 '강한 일본'의 존재다.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 관련 법안의 정비도 "(중국 등) 주변국이 혐오하고 있지만,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대단히 좋은 일이다. 일본은 어쨌든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한다.

"동북아시아에 강력한 국가가 있어야만 비로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미국 한 나라로 하는 것은 어렵다. 일본이 더욱 커지고, 한반도도 통일 된다면 질서는 유지된다". 

"(일본이) 강해지더라도 다른 국가를 침해하는 등의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도 말한다.

마이클 리는 일본 통치시대의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전후 세대의 한국인이 '일본 군국주의의 재차 대두' 등이라는 환상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에 비해서 일본 통치를 경험했던 세대의 쪽이 전후 일본의 발걸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이 통일에 반대하고 있다"는 허상, 역사 문제로부터 '탈피'해야>

한국 국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남북 통일을 저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이것에 대해서도 "친북 세력의 영향이다"라고 논하며 "미국과 일본이 통일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조작된 여론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북한과 통일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확실히 좋아지게 될 것이다. 나쁜 사람들이 '일본이 통일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있을 뿐이다".

미일 동맹관계, 한미 동맹관계에 대해서도 "완벽하지 않은 삼각동맹이며,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그 어떠한 리스크(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일본과 한국이 직접 동맹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장기간 주장해왔다고 한다.

한국에 있어서도 미국이라는 동맹국에 더하여, "일본이 국가적으로 발전하고, 강력해진다면 강한 친구가 또 한 사람 늘어나는 것이다"라고도 강조한다.

한국은 매사에 역사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한일 관계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마이클 리는 "낡은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로 배타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역사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상호의존을 향해 전환하도록 호소한다.




<사무라이의 경지를 배우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선제 공격' 전략이란?>

마이클 리는 "동북아시아 정세가 안정되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도 일본 경제도 좋아지게 된다. 상호 협력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며, 북한 체제 붕괴에 의한 남북 통일이 가져올 메리트(이점)를 강조한다.

김정은 체제의 붕괴 시나리오에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한반도의 통일은 역시 "한국이 주도하고, 미일이 그것에 협력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앞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것은 일본-미국-한국일 것이다"라고 전망하며, 일본에 대해서는 "통일 국가건설에, 통일된 한국이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일류 국가가 되는 것에 협력해줄 것을 기대하고 싶다"라면서 통일 이후의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에 기대를 모았다.

그럼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곧 선택할 전략이 있는 것일까?

마이클 리는 현재의 상황과 같이 김정은 정권을 교섭 상대로 계속 대하지 않고, 김정은 제1비서를 넘어서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메시지를 발신하는 정책 전환을 주장한다.

마이클 리는 "옛날의 사무라이 정신은 칼을 뽑지 않고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최고의 경지로 간주되었던 것 같은데......"라고 하며, 이러한 싸우지 않고 상대를 제압하는 사무라이 정신에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극의(極意)가 있다는 사고방식을 말했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해야 한다'라든지, 강경한 주장을 하는데 사무라이의 경지처럼 선제공격이 아니라 '선제선언'을 해야 한다".

'선제선언'이란 무엇인가?

"통일되면 북한 주민을 어떻게 처우할 계획인가를 말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간부들에 대해서 '보복은 하지 않는다'라든지. '모두 받아들인다. 협력한다면 과거는 불문에 부친다'라든지, 한국 대통령이 먼저 메시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한다.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메시지>

통일 이후의 조선인민군 병사 약 120만 명의 처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통일된다면 산업 붐이 일어난다. 내수 경제에, 강렬한 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세계의 기업이 한반도에 대한 투자를 위해 줄을 늘어서게 될 것임이 틀림이 없으며, 무장 해제된 북한 군인을 산업 건설의 전선으로 흡수한다고 선언한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 내부는 동요하고, 북한 주민은 희망을 갖게 된다"라고 제언한다.

"조금 더 머리를 쓴다면, 전쟁을 하지 않고 북한을 통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남북 군사분계선의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 폭발에 의한 한국군 병사의 부상을 둘러싸고 한국이 11년 만에 대북 선전 방송을 재개한 것에, 김정은 정권은 신경을 곤두세웠다. 남북 고위관료 협의에서 방송 중지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유감'까지 표명했다. 탈북자 단체 등이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삐라(전단)를 풍선으로 날리는 것에 대해서도 매회 강한 반발을 보여왔다.

주민에게 직접,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은 무엇보다 혐오스럽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정보전에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정권을 동요시키게 하고, 체제 붕괴를 조기에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마이클 리가 제창하는 '선제선언' 전략은 실로 이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권은 남북 이산가족 재회 사업을 진행하는 등, 여전히 김정은 정권을 교섭 상대로 하는 '신뢰 양성 프로그램'을 견지하고 있다. 마이클 리의 아이디어가 만약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마이클 리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김정은 제1비서는 사망하지 않으며, 그 상태로 정권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 <산케이신문>(2015.9.16.)의 기사 전문을 옮긴 것이다.



/끝/

댓글목록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뙤놈들과의 진정한 친선이라는 건 불가능하지요. 뙤놈들은 대한민국의 <제2주적>입니다.

이상국님의 댓글

이상국 작성일

박대통령은 이 분이 쓴 책 [ CIA 요원 마이클리 ]을 읽어 보셨을까요 ? 짐작에 안읽어보셨을 겁니다.  박대통령이 [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을 읽어 보셨다고 하길래 , 구해서 읽어보았는데, 그 책은 문화부장관이나 읽을 만한 책이지 , 대통령이 읽을 만한 책이 못되었음. 저자도 문학하던 사람.

대통령이 [ CIA요원 마이클리 ] 혹은 [ 공산주의의 본질 ] 혹은 [ 5.18분석 최종보고서 ]를 읽었다고 발표하면 온 국민이 위 세권의 안보서적을 따라서 읽을 것이고, 그러면 국방안보에 큰 도움이 될텐데. . . . 나라안에 좌파는 많고 국방안보가 불안해서 몇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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