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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퓰리즘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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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령 작성일15-10-14 00:56 조회1,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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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IMF사태와 외환위기를 겪고서

우리는 이런 用語를 많이 들었다.

파산신청, 개인회생, 부채탕감 등이다.

그 내용은 전문적이어서 잘 모르지만,

금방 와 닿는 것은

빚을 안 갚거나 적게 갚아도 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다.

물론 법률적 절차를 밟아서

合法的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어쨌든 바로 하나 거꾸로 하나 옆으로 하나

빚을 다 갚는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아! 이것은 안다.

어차피 받기 어려운 빚인데

아주 버리는 것보다는

적게라도 받는 것이 낫다는 것 말이다.

그리고 이것도 안다.

빚독촉에 허덕이는 채무자를

아주 죽여봐야 사회적으로 무슨 소용이 있나?

밉지만 그래도 그를 살려주는 것이

미래를 위한 국민통합 사회통합에 得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아량(雅量)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보리밥이라도

돌 섞인 쌀밥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면 다행이련만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적 弱者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많이 도와주면 줄 수록 더 좋다.

그런데 자꾸 도와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그것은 적게는 본인 뿐만아니라

크게는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는 영향(影響)을 끼친다.


어느 紳士가 호떡장사 아주머니가 측은하여

매일 같이 천 원 어치 호떡을 사고는

그것을 가지지 않고 도로 아주머니에게 주었다.

한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어느날 이 아주머니가 가는 신사를 불러 세운다.

"아저씨! 호떡 값이 올랐습니다.

천 오백 원 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상징은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파퓰리즘이다.

파퓰리즘은 누구나 다 안다.

또 그것이 나쁘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알면서도 거기에 빠져서

신세를 망치는 개인이나 나라가 있다.

南美 제국과 南部 유럽 국가들이다.

최근에는 그리스가 이것으로 極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런대로 불만 없이 산다.

왜냐하면 너 나 없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기껏 있어 봐야 도토리 키 재기다.

그러나 웬만큼 먹고 살기가 좋아지면 불만이 기어 나온다.

階層이 갈라지고 兩極化가 진행된다.

빈곤층이 합세하여 기득권층을 공격한다.

거기에는 꼭 煽動家가 있어 불을 붙인다.


아이들에게 별사탕을 똑 같은 갯수로 나누어 준다.

거기에 불만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똑 같이 分配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다.

兄이란 녀석이 불만을 토로한다.

지는 형인데 동생과 같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누이가 볼 멘 소리를 한다.

빨간색과 노란색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동생은

별사탕을 집어 던지고 울면서 나간다.

衡平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파퓰리즘의 메카니즘은 이렇다.

政黨은 政權을 잡기 위하여 존재한다.

정권을 잡으면 與黨이고 아니면 野黨이다.

야당은 정권을 뺏으려고 노력하고 여당은 지키려고 애 쓴다.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選擧다.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은 有權者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

여기서 파퓰리즘의 싹이 튼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크게 두 계층으로 구성된다.

적게 가진 下位층과 많이 가진 上位층이다.

숫자로 보면 하위층이 훨씬 더 많다.

그러나 투표권은 가진 것과 무관하게 똑 같이 한 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누구를 자기편으로 만들어야 여당이 되고 정권을 잡겠는가?

정부와 여당은 그런대로

중심을 잡고 바른 정책을 펴려고 하나

야당은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위층에게 러브콜을 보낸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는 모두 票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위층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손 쉬운 방법은 묻지마 無償복지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안다.

그것으로 망한 나라가 꽤 있다.

그런데 여당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야당이 이것으로 복지정책을 先占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매도 꿩도 다 잃게 생겼다.

그래서 슬그머니 야당의 무상복지에 숟가락을 올린다.

묻어 가자는 것이다.


퍄퓰리즘은 그 폐해가 무척 크다.

무상복지에는 천문학적인 財政이 들어간다.

그것을 실현하려면 그 만큼 成長을 해야하는데

여기에 마법(魔法)이 들어간다.

未來소득을 당겨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外上을 먹자는 말이다.

지금의 성장속도를 계산해서 이룩하는 미래의 成果를

미리 당겨 쓰고 그때까지 성장으로 메꿔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말이 있다.

'돌려막기'라는 것이다.

이것을 하다가 신세 망친 자들이

우리 주변에 意外로 많다.

그들은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인생을 두 번 산다.


또 있다.

외상은 먼저 먹는 자가 임자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 물에는 온갖 벌레가 꼬인다.

不正腐敗가 경쟁적으로 판을 친다.

이것을 못 먹으면 바보가 된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갈 데까지 가 보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의 일이므로.


부채탕감도 마찬가지다.

국가에 진 채무를 一括的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것과 비슷한 제도가 또 있다.

사면(赦免)이다.

前科를 지니고 생활하는 것은 무척 불편하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회에 국민대통합을 위하여

이들의 전과를 대통령이 법적 한도내에서 면제를 해준다.

이런 혜택을 받은 자는 무척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불편한 세력이 생긴다.

국가에 빚 안지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착한 국민은 봉이 되고 만다.

그러면 이들의 불만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솔로몬의 등장이 기다려진다.


경제활성을 위하여 정부는 財政을 푼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움직이는 것은 자본주의의 生理다.

그 풀었던 돈이 일정 기간 후

回收가 안되면 그것은 負債가 된다.

그것을 財政赤字라고 한다.

이것이 증가하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投資했던 자본이 보따리를 싸고 떠난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떠나기도 바쁜데 들어 올 者는 없는 것이다.

그 이후의 상황은 물고 물리는 악순환으로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한다.


이런 나라가 대표적으로 둘 있다.

반세기 前의 아르헨티나와 최근의 그리스이다.

그들은 남의 나라니까 강 건너 불 보듯 해도 된다.

그러나 그 불똥이 내 나라 대한민국에 튀고 있다.


불이야! 사람 살려!를 외쳐보지만

그것은 메아리 없는 함성으로 잦아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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