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신 재판관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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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조풍월 작성일16-02-18 23:19 조회3,399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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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주신 병역비리의혹 명예훼손 사건의 본질은 MRI가 박주신것인가의 여부였다
이의를 제기한 양승오 박사는 영상의학 전문가다
박주신이 증인 출석을을 회피하자 검찰측,변호인측 전문의의 소견을 받았다
전문적인 다툼은 논외로하고 객관적으로 3:3의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판사는 판결문에 전문의 소견을 배제했다고한다
얼핏 보면 3: 3의 결과가 나왔으니 전문의 소견은 상쇄 된것 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견을 판결문에 언급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을 하게 되면 곧바로 반격이 들어올수 밖에 없다
전문가 의견이 3:3 무승부라면 박주신 검증은 필연이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빨갱이소탕님의 댓글
빨갱이소탕 작성일짜고치는 고스톱의 해결책은 몰수와 짜고치는 연놈들을 감방에 쳐넣는 것이다.
용바우님의 댓글
용바우 작성일
고발하고 도망가면 과학 의학의 증거도 필요없이 검사와 판사가
무조건 이기게하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이다.
미운놈 있으면 무조건 고발하고 도망가라. 증거 재판주의는 옛말이다.
anoldowl님의 댓글
anoldowl 작성일한국 법조계에 "이창한" 들이 널려있네...큰일이다.. 큰일이다...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