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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체제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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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령산 작성일17-02-18 14:56 조회1,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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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해외 주둔 미군이나 연합군 증원군 60만 대군이 순양함이나 공항으로 상륙하는 포항, 울산, 부산, 진해, 광양의 항만이나 공항을 이용해 들어와 한반도를 방어하는 시설인 항만과 공항보호를 통하여 한반도를 방어하는 시설인데

 

이를 부정하는 정치세력은 한반도 안보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며

 

미국대선 3주전 클린턴 후보는 중국을 md로 포위 한다고 선언한 이유도

결국 사드미사일 기지에서 사전 탐지한 미사일 정보는 요즘 기술이 발달하여

탐지 10초 이내 미국이 대응하여 공격 미사일을 레이저로 추적 발사국의 상공에서 격파 하므로서 발사지역 상공에서 핵시설이 폭파 되므로서 공격자의 기지 상공에서 자멸하는 무기 체제를 오바마가 시진핑과 푸틴이 참석한 오스트레일리아회의에서 보여 주어서 그 위력을 상대방이 알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성주 사드미사일 방어체제 확보는 1개 부대만으로 족하며 성주 전방이 되는 수도권 방어는 자동 확보 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다.

사드부대 하나만으로 한반도 전쟁 억지력이 확보 되는 것이다

이런관점에서 수도권 사드 부대를 2개 더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후보는 참 안타 깝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은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다

우리는 시장경제체제인데 분단 과정에서 북의 경제가 우월하던 시절 북에 포섭되어 연결된 조직이 김정남 피살과 같이 독침이나 권총 살해 위협을 느껴  북의 행동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부분도 있기에  한국반공법이 벌금이 아닌 여적죄를 사형으로 두고 있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땅굴, 고정 간첩이나 불순 세력에 장악된 한반도에 피아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여야 교차 집권 과정에서 형성되어 이번 탄핵 사태는 이미 예견된 현상이다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헌법에서 탄핵 요건을 규정한 가이드 라인을 잃어 버린것도 자업 자득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권 수호나 한미방위조약 이행은 우리의 기본이다

카이로 회담에서 한반도 독립을 할당 받았고,  6.25 남침을 연한군 세력으로 지킨 대한민국이 만주 중국령 인정 대가로 김일성이 일으킨 6.25 동란의 뿌리를 모르는 남한의 좌익 연결 세력은 교차 집권에 의한 편가름에 의하여 발생되는 갈등이다

 

미국은 시장경제주의를 보급해 왔고 3권 분립에 의한 자유민주 제도를 보급한 당사자이다

 

그들은 중국의 51% 공산주의식 투자 제도가 아닌 100% 지분 보장을 가르처 주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사드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를 제압 하는 유일한 시스템이기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75% 해외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고 법인 경영자가 애국자 인데 법인 경영자는 모두 부르조아 계급으로 몰아가니 공무원 만능 주의가 흘렀고 그  피해가 심각하여 資本시장에서 요구하여 김영란법을 만들었지만 

( 이재용구속은 이율 배반이다  삼성츼 법인세로 법관들의 봉급을 주는데 구속을 하다니 우리나라는 국가 세입의 과반이 법인세이나 법인의 흑자 경영을 배가 아파 못 보는 것이 정치와 관료 사회이니 참 아이러니하다 북한처럼 못살고 봉급낮춰 주면 법인 홀대 안하겠지

 

삼성이 본사 외국으로 나갈수도 있을 법한 세상이 되었다

어떤이는 토지 보유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1인당 1백만원씩 월 나누어 준다는 경제 가치도 모르는 후보도 있다 .  부동산은 취득세와 보유세로  일반적 수익으로는 지출 충당이 안되어 주인이 바뀐다  경매에서 된다.  기업들은 법인이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유보금이 있다고 하지만 모두 토지자산이고 보면 참 경제 기여도의 5%도 대접 못 받는 한국인들은 불쌍하다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법인 경제 단체가 국회의 50%를 구성하게하는 개혁적 입법 개헌을 해야한다

돈놓고 돈먹기가 국가 아닌가?

세금 분담액 만큼 국회 지분을 행사하는 헌법 체제가 도입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민주화 주장하는 자도 허구성이다

옳은 판단을 하는 자를 갈구 해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상품은 정신 바른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 예외 조항은 있는지라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미국알레바마주는 법인세를 깍아주고 투자 보조금도 주면서 일자리를 확보 하는데 대한민국은 투자 보조금은 커녕 국내기업들아 해외 투자를 하도록 법인세를 올리니 미국 등 해외에서 만드는 휴대폰이 75%이고 자동차는 78%가 외국에서 생산하니 해외에서 만든 국산브랜드의 국내 소득 귀속은 2%에 불과해도 대통령도, 국회도 해외투자의 한국 유치를 생각하는 자가 전혀 없어 정말 한심한 나라이다

 

해외에서 5억불 투자를 유치하면 국내에서 5억불 *  20배= 100억불을 국내에서 신용을 창출 유동성을 가지고 현금을 운용할 수 있기에

 

정부는 시스템과 법으로 외환 투자를 유치 하는데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2 조 규정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 보조금( 기업투자및 촉진조례)을 민간인은 투자 금액에 따라 상한선 1억원, 공무원은 퉂자유치금액에 따라 최대 건당 3천만원 인센티브제도를 두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보상해 주는 2중 보상제를 두어서 김영란법과는 배치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도 그 만큼 외화 유치가 대한민국에서는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를 두고 있어도 어느 민간인이나 어느 공무원 하나 애국 한다고 투자유치하는 분들이 없다,   그저 내부에 자기들만의 리그로 승진 잔치하고 나눠 먹기만 하다 보니 이들을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연금을 혁파하여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리는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임을 알아라

 

민간은 5배의 수입을 올려 주고 자기 임금을 찾아가는 시스템이다

 

공무원은 민간의 자유 투자경제 성장주의는 안중에도 없고 부부끼리 짝으로 지여 조직의 효율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승진에서 부를 동원하여 조직을 장악 공무원 사회가 일 못하는 무능한 조직이 되어 검사기소독점주의 까지 무너뜨리며 감시하여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다. 공공의 편익이 증진 되지 않는 이유이다.

 

우리가 걸어 가야할 좌표를 다시 설정해 보라

 

우리는 검사 독점기소주의인데

김영란법은 과태료 제도로 풀어서 검사, 감사공무원, 경찰공무원 언론까지 법원에 과태료 재판제소권을 규정하여 민간의 소중한 권리보호를 하고 있다.

 

그 만큼 공무원이라는 비생산 조직들을 위하여 국민들이 희생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광화문의 촛불이나 태극기는 우리사회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이다

특히 공조직의 역할이 무너진 증거가 아닐까?

  북은 그 혼란을 틈타서  적화를 노리고 김정남의 목을 따서 좌파에 접선한 너희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벌금이 아닌 목숨 (사형이나 총살, 독살)을 노리기에 여기에 포로가 되신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북  김영철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김정남 신세가 된다는 것을 보여 주기에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된다

 

그들도 사드 배치하면 좋은것 알고 있지만 이미 맺은 조직 특성상 전향하지 못한다.   하나 있는 목숨이 언제 사형, 총탄이나 독가스에 공격될지 모르니 참 아쉬운 대목이다

 

 

그래서 건강한 시민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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