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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을 했습니까 형사소추에 따른 형사법률위반의 심판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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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학선생 작성일17-04-09 20:02 조회94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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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에 따른 탄핵사건 심판을 했습니까 아니면 
형사소추에 따른 형사법률위반의 형사사건 심판을 했습니까?




부분인용:

탄핵소추형사소추와 탄핵소추 인용후 형사소추의 차이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2&wr_id=140773&page=13&image_x=33&image_y=13


박근혜가 오씨팔 실체규명과 여론화 운동에 반대하였다고 하여 지금도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으로 오씨팔 실체규명과 여론화 운동을 전개하라는 교시 하유가 없기 때문에 박빠들은 오씨팔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 실체규명을 반대하는 것인가 도대체 왜 그러는가?

오씨팔 실체규명과 여론화 운동에서 중도성향 국민들의 눈에 확 들어오고 대한민국파 후손들의 사회생활에서 이른바 금수저 지위획득과 바로 관련되는 오씨팔유공짜 가산점 문제에도 별 반응이 없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부수고 우파 보수를 아작낸 박근혜 없이는 독자적으로 생각도 못하는 좀비 짓거리를 할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보라. 

 


대한민국 헌법


65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다만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박근혜는 추상적 원리인 헌법위반으로 탄핵당했으며, 이를 위한 국민들의 반대의견 여론형성을 위하여 뇌물뇌물 거리며 일반형사법률위반을 수단으로 삼은 정치공세를 기레기 언론의 왜곡과장 형식조작 거짓과 국헌문란 참을 섞어찌게 하여 검찰을 끌어들여서 관련자들을 무차별 구인 수사조사하여 추상적 원리 헌법위반의 구체적 내용을 찾아나가면서 이를 근거로 하여 국회에서 탄핵가결되었고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추상적 원리위반으로 헌법위반 권한남용을 주된 탄핵인용사유로 주문 탄핵인용 선고한 것이다.

박근혜는 탄핵인용으로 현직대통령의 일반형사사건 형사소추 유예라는 특권을 상실한 전직대통령이기에 이제 형사소추를 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일 뿐이다.   

/부분인용 끝.



헌법재판소에서 주된 사유로 헌법위반의 권한남용으로 대통령직을 면직시킨 파면을 하였는데...

일반 형사사건의 형사소추처럼 어떤 형사법률 위반인 유죄로서 그 다음은 형량 얼마로 헌법재판소에서 때렸습니까?


다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구성하는 2가지 절차중 하나인 국회의 탄핵가결과 이에 따른 탄핵소추인단이 탄핵사건 신청인이 되어 신청한 탄핵심판청구의 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맡은 남은 1가지 절차인 탄핵심판에 따라서 탄핵사유가 있고 중대하다고 하여 대통령직을 면직시키는 탄핵결정을 하였는가... 

아니면 탄핵사유가 없거나 탄핵사유기 있는데 대통령직을 면직시킬만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하여 기각하였거나... 

탄핵심판청구의 소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각하결정을 하였는가에서...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면직시키는 탄핵결정을 하였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어디에서 일반 형사사건 소추처럼 박근혜에게 일반형사사건의 법률위반으로 취죄하여 구형 등의 양형선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자꾸 헌법84조를 들먹이면서,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에는 일반형사사건은 소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추하여 헌법위반이다 라는 엉터리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박근혜는 탄핵소추되어 국회에서 탄핵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되어 대통령직에서 면직되었을 뿐입니다.

그다음으로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왔가에, 이제서야 일반 형사법률 위반으로 형사소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84조 위반이니 하는 헛소리는 혼자서 하기 바랍니다. 


대선이 급한 판인데 아직까지 정신못차리고 엉터리 개소리를 하며 중도성향 국민들이 박빠 박사모가 개소리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안그래도 박근혜의 무능성에 신물이 났는 판인데 여기에 더하여 우파를 또라이 집단으로 몰아넣는 결국 우파를 무능하고 정신까지 이상한 또라이 집단으로 낙인찍기에 근거를 제공하는 박사모 박빠들은 아직까지 얼음이 녹지 않았으니 빨리 얼믐물로 머리를 자주 감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에 따른 탄핵사건 심판을 했습니까 아니면 
형사소추에 따른 형사법률위반의 형사사건 심판을 했습니까?



아름다운 조국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을 물려주시고...

은하수의 끝자락에서 긴잠에 드신...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반설계구축자인 위대한 전사 리승만대통령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성장발전구축자인 위대한 전사 박정희대통령

 

에게 영광있으라.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만세

황교안-지만원-남재준 -김진태-박승춘 문창극-정미홍-이춘근-윤창중-서석구-양동안-전희경-신혜식-정규재-변희재 만세

 

자유민주주의 우파 만세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심장 시클 만세

댓글목록

마들렌님의 댓글

마들렌 작성일

수학선생님의 글 잘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5.18 진실알리기 에 집중할 때 인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차후에 훌륭한 애국후보가 당선된다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수학선생님의 댓글

수학선생 댓글의 댓글 작성일

현실적으로 박근혜가 제도권 우파를 아작내었고, 여기에 제도권을 재편하는 권력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니고 있기에
우파의 후보를 어떻게 하든 금번 대선에 당선시켜야 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할 판인데...

지금도 박근혜 살리기에 동참하지 않는 인물은 애국자가 아니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우파 보수를 분열시키는 박빠 박사모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부수고 우파를 아작내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무능한 푼수 박근혜의 실체와 이런 박근혜를 추종하는 우상숭배집단 또라이 박빠 박사모들을 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끝. 수학선생/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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