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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문재인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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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령 작성일18-01-14 00:22 조회682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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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취임 8개월만에 그의 속내가 밝혀졌다.

대통령 4重任制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대통령 8년을 해 먹겠다는 것이다.

8년인가?

그것은 연방제 통일에 필요한 시간과 세월이다.

뻔뻔하기가 쇠가죽 같이 질기다.

 

새해가 들어섰는데

죽겠다는 소리가 到處에서 들린다.

영세자영업자와 편의점 주유소 같은

소규모 업주들의 비명소리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採算性이 떨어지고

동네병원은 최저임금 상승에 비하여

의료숫가는 턱 없이 부족하단다.

 

거기다가 "문재인 케어"로 촉발된 대형병원 選好

환자의 발걸음이 동네를 버리고

그곳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대폭 상승과 문재인 케어는

서로 相乘작용을 일으켜

경제전반에 먹구름으로 작용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먹구름 현장에

국민세금을 쏟아 부어 그 波長을 막겠단다.

이거 도대체 경제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아는지가 궁금하다.

꽈배기가 꼬이는 모습이 연출된다.

 

그들은 所得主導 경제성장을 얘기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국가예산으로 소득을 높혀주면

그 소득이 소비를 진작(振作)시켜

경제가 발전한다는 극히 철부지 같은 발상이다.

그래서 묻는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적 후진국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돈을 찍어서 국민에게 나누어 주면

그것으로 국가경제는 저절로 성장할테니까 말이다.

나는 이 방법을 북한에게 실험적으로 권하고 싶다.

實物경제가 소득주도로 발전한다면

케인즈가 울고 갈 판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불황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보다 많은 돈이 풀려서

국민들의 소비와 투자가 유도되어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주장했다.

 

1929년 미국의 경제대공황의 시작으로

"케인즈경제학"이 생겨 났다.

1928년에 일부 국가에서 야기된 경제불황이

19291024,

뉴욕 주식시장의 대폭락,

"검은 목요일"로 촉발되어

전 세계로 확대된 경제공황을 뜻한다.

 

                               < 콜로라도강의 후버댐 >

 

이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기의 진작을 위해서

국가 大改造 공사를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가 콜로라도강 후버댐 건설이다.

한국으로 말하면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 같은 경우이다.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물자의 유통과

고용인력을 창출하여 실업률을 줄여 나갔다.

대한민국은 1997,

IMF 외환위기로 경제파탄에 직면했을 때

公的자금을 투여하여 그것을 극복했다.

이렇게 케인즈 경제학은 巨視적으로는 맞지만

단순 경제불황에 임금을 올려주고 복지를 퍼준다고

케인즈 경제학은 거기에 反應하지 않는다.

 

문재인의 의도는 이것으로 해석된다.

퍼주기 식으로 국민의 지지율을 高空으로 유지시켜

연방제통일의 改憲으로 가자는 것이다.

문재인 임기 5년으로는 시간의 부족함을 느끼자

8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 그의 대통령 중임제이다

 

    

                   < 그래! 공산주의자가 맞다 > 

 

문재인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생산이 뒷받침 없는 문재인식 소득주도 성장은 시장가격은 무시하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공무원 수 늘려 우선 그들을 내편으로 만들고(제 죽는줄 모르고 따라오며 우선은 환호한다) 생산이 따르지 않은 임금이니 세수  부족은 화폐 증발로 틀어막고 물가 물가가 오르면 화폐발행을 또 하면 소득금액은 10배로 향상되어도 구매략은 20분의 1로 떨어지는 악순환의 소득주도가 경제정책인가 ? 밤새워 연구한 묘안이 죽는 수도 묘수인가 ?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

양리상권기중(兩利相權基重) 양해상형추기경(兩害相衡趨基輕)ㅡ,ㅡ 제가 이 고사성어를 인용하는 이유는 소양강댐 이야기가 있어서 입니다 즉 내용은 두가지 이익이 맞물려 있을때는 무거운쪽을 따르고 두가지 손해가 있을때는 가벼운쪽을 따른다는 내용으로  소양강댐으로 인해 수몰지역이라 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이사를 해야 했읍니다  그렇지만 소양댐 준공으로 서울경기 1500만 인구가 전기를 공급받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란 이런원리라고 봅니다 항상 이익과 손해가 맞물려 있지만 그것을 잘 살피는 지혜와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 고사성어를 잘 활용한 지도자가 영국의 처칠수상입니다 2차대전때 영국의 군사도시 코벤트리시가 있었읍니다. 희틀러는 여기를 노리고 집중포화를 합니다. 폭격받기 48시간 전에 슈퍼기밀 암호해독기로부터 해독해 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만일제때 조치 했더라면 코벤트리시는 처참한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슈퍼기밀 암호 해독기도 정체를 드러내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차후에 가져다줄 정보를 생각해 볼때 암호해독기 보호는 필수불가결이고 코벤트리시 손실의 몇백배의 보상을 받고도 남을 것입니다 해독기 보호로 인해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었고 그 덕분에 연합군이 승리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팝나무님의 댓글

이팝나무 작성일

최 선생님, 좋은 글 언제나 잘 읽고 있습니다.
후버댐은 테네시강이 아니고 콜로라도강입니다. 수정 바랍니다.

최성령님의 댓글

최성령 작성일

이팝나무 님!

옳은 지적 고맙습니다.
콜로라도강으로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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