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분들, 장기저리로 대부도 해준다,고 합니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5.18 유공자분들, 장기저리로 대부도 해준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8-02-06 22:11 조회714회 댓글3건

본문

법조문 전체를 읽어 보세요


혜택이 어마무시합니다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법제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약칭: 5ㆍ18유공자법 )

[시행 2017.12.21.]


 [법률 제14420호, 2016.12.20., 타법개정] 

       


       제5장 대부


 제39조(대부)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0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유공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제41조(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9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2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전문개정 2008.3.28.]


 

 제43조(대부의 한도액) 

①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전문개정 2008.3.28.]


 제44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5조(대부의 신청 등) 

①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으면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6조(대부금의 상환기간)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20년


3. 사업대부: 15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제47조(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1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8조(보조금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9조(담보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와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부받을 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④ 삭제  <2008.3.28.>


⑤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으면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⑥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만으로 채권보전(債權保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⑦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담보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된 경우(부분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우


⑧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 2008.3.28.>


⑨ 국가보훈처장은 대부금의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抵當權)의 말소(抹消)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3.28.>


 제50조 삭제  <2009.1.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1조 삭제  <2008.3.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2조(채무의 인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競落代金)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3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 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4조(대부의 승계) ①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댓글목록

닛뽀님의 댓글

닛뽀 작성일

유공자 명ㄴ단 공개하라 하라~~

진리true님의 댓글

진리true 작성일

홍쥐표가 최우선 공개하라~
5/18 특별법 제정의 일등공신이 어찌 유공자가 아니랴?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5.18폭동를 민주화로 둔갑시켜 대한민국을 세금빨아 먹는 놀이터로 만들고 그것도 부족하여 이제 지방분권으로 대한민국을 갈기 갈기 나누어 너희들 손위귀에 넣으려나 ? 김정은 3대 세습하는 독재 모방하나 ?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24,579건 6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4429 토크쇼 10월 8일 월요일 댓글(1) 진리보수 2018-10-08 276 15
24428 전라도 광주를 울린 감동의 시민행진! 댓글(3) 진리보수 2018-10-08 662 68
24427 어느 애국여성의 요청에 의해 다시 작업했습니다. 댓글(2) newyorker 2018-10-08 387 37
24426 [진짜뉴스] 좌파들은 도대체 왜 '에스더'를 두려워하는… Samuel 2018-10-08 344 33
24425 한국 전쟁 당시 1.4후퇴 때 댓글(1) 마르지않는샘물 2018-10-08 269 39
24424 트럼프가 사랑받는 이유 - No alcohol, no … 댓글(1) 진리true 2018-10-08 265 31
24423 살인마독재자 김정은똥돼지의 충견들 댓글(1) 海眼 2018-10-08 306 65
24422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댓글(2) 일지 2018-10-08 372 19
24421 지만원 사령관 님과 같은 전망을 하는 경제호랑이 님과 … banabas 2018-10-08 356 26
24420 아름다운 사진이다. 치매 문좌인이 개쇄여! 海眼 2018-10-08 590 71
24419 가짜 뉴스와 가짜 사찰의 위장쇼 여전 진리true 2018-10-08 261 26
24418 24417 댓글 사진으로 올립니다.. 댓글(1) 살아나리라 2018-10-08 264 8
24417 한국기자의 수준은 그놈 수준 진리true 2018-10-08 275 11
24416 테러를 조장하는 언론보도 댓글(3) 진리true 2018-10-08 267 21
24415 수상한 징후 댓글(2) 좌익도륙 2018-10-08 581 15
24414 사랑하는 애국자 양승태 대법원장 댓글(2) 내눈에은하 2018-10-07 165 20
24413 518당시를 증언하는 전 아시아자동차 직원의 증언내용 댓글(3) 해머스 2018-10-07 390 38
24412 모두 동의해주십시오 -"김정은아. 삼대 세습은 공산주의… 댓글(25) 좌익도륙 2018-10-07 507 50
24411 김문수가 좌파가 된 이유 댓글(9) banabas 2018-10-07 408 8
24410 태극기-교주 출현과 영입 선포! 댓글(2) 진리true 2018-10-07 373 14
24409 아무리 생각해봐도 돌아가는 꼴을 보자면 마르지않는샘물 2018-10-07 432 72
24408 2018 New York 한국인의 날 퍼레이드 댓글(2) newyorker 2018-10-07 275 21
24407 Unjiman - Fake President 야기분조타 2018-10-07 223 8
24406 백두산맹약 3일 천하 - 통일 망상의 종말일 댓글(1) 진리true 2018-10-07 287 37
24405 세기 의 독제자 에게 남쪽의 진상하다. 촌노 2018-10-07 344 41
24404 재미교포들도 지만원 박사를 알고있더군요 댓글(2) 제갈공명 2018-10-07 426 100
24403 국보법 재검토? 이 새끼가 뒈질라고 환장했나 야기분조타 2018-10-07 484 80
24402 오늘 미군기지 갔습니다 댓글(1) 진리보수 2018-10-06 522 69
24401 이 땅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이유중엔..! 댓글(3) 현우 2018-10-06 523 84
24400 권력무상 - 5년 영광과 15년 저주 댓글(1) 진리true 2018-10-06 329 20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