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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9 대선무효소송 사실상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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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8-06-20 04:31 조회18,355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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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 9 대선 무효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 선관위 측, 원고의 부정선거 증거제시 때 무 다툼으로 자백 인정

- 이제 모든 태극기 집회는 불법 부정 가짜 대통령 축출에 올인 해야

 

 

 A.대법원 2호법정에서의 승리

 

지난 금요일 2018년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사대본 (사기대선 진상규명본부)의 5. 9 대통령 선거 무효의 소 (수 92 ) 제 2차 공판이 열렸다.

현재 19대 대선 무효 소송 중에 있는 6개의 외국 소송 단체와 개인 가운데 가장 먼저 열렸던 이번 공판에서는 당초 예상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한 가운데 일방적인 원고의 판정승으로 진행되었는바  판사 측에서는 주심 재판장 김창석, 주심판사 김재형과 조희대 민유숙 판사 등 4명의 대법관이 배석하였으며  

방청석에는 97세의 국가원로회의 의장 장경순 장군 (전북 김제 5선 국회의원, 최장수  국회부의장) 을 비롯해서 유종열 박사 (스탠포드 대학 교수 역임 세계적 석학, 일파만파 총재)와 한성주 한성주 장군 등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재판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기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변호사 1명을 구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하에서 직접 당사자가 참가한 원고측에서는 정창화 사대본 상임대표와 최우원 교수가  피를 토하는 듯한 구국발언과 설득력 있는 부정선거 팩트 자료 제시,  불법 전자개표기 입증 동영상 상영 등을 통해  3가지의 부정선거 핵심 사례를 중점적으로 적시 하였으며 그때마다 방청객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박수와 탄식과 고함소리가 공판정을 진동한 반면,    피고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는 선관위 임직원이 불참한 가운데 굴지의 변호사그룹으로부터  달랑 변호사 1명만이 참가하였다.

 

 

첫 번째로는 후보자 간의 간격이 없거나 야당 후보자 이름이 생략 되었거나 중도사퇴 후보 표시가 누락되는 등 무려 7 가지 종류에 달하는 가짜 투표용지 사용실태와 2만여 유권자의 진술 및 제반 증거 자료가 제시되었으며

 

두 번째는 5. 9 부정대선의 하이라이트인 불법-위법-무법 사전 투표 였는바, 하다못해 학교 동창회 나 시민 단체 회칙 에도 회장 선출시의 세부 규칙과 요령은 필수 항목인데 비해 작년에 실시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자의 36.6%인  1천1백만명의 유권자가 전국에 산재한 일만사천사전투표소에서,  본 투표 실시일 4~5일 전 에 실시한 사전 투표가,  세부 시행관리 규칙도 없이 강행되었으며  본투일인 5월9일  253개 개표소로 불법적으로 운반된 것이 확인되었다.

 

 

즉, 본투표 4~5일 전에 전국 14,000 개소에서 실시한 1,100만 표를 보관했던 사전 투표함이 어떠한 봉인 절차를 거친 후 어떠한 상태와 누구의 감시 하에서 어디에 보관되었다가 4 ~5일이 지난 후인 5월 9일 본 투표일에  누구의 책임과 감시 감독 하에 어떠한 운반 수단에 의해  253개 개표소로 옮겨져  인수인계 할 것인가에 대한 일체의 세부시행 관리 규칙도 없이,  의도적 내지는 주먹구구로 이루어짐으로써 1천 1백만 표에 대한 왕창 표 바꿔치기가 저질러졌으며,

 

 결과적으로는 공명선거를 위해 설립된 막강한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위해 조직적으로 앞장 선 범죄 집단이 되었음을 강력히 성토한 고 정창화 목사가  피고 선관위 측에 사전 투표 실시에 따른 세부시행 관리 규칙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재판관을 통해 질문 하였으나 피고측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된 듯이 일체 답변 못 하였다.

 

셋째로 공직선거 관리법 제278조 때문에 컴퓨터 조작위험성을 갖인 전자개표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선관위가 단지 '투표지분류기'라고 명칭만 바꾼채 실제적인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기위해 현재 사용중인 소위 '투표기분류기'는  투표지분류기 기능에 추가하여 엄연히  컴퓨터 제어 장치가 함께 작동되고 있는 불법 전자기기였다는 실례를 담은 동영상을 법정에서 상영하면서 조목 조목 설명하였다

 

이후 원고 최우원 교수가 피고인 선관위 측에 소위 투표지분류기내에  컴퓨터 제어 장치가 포함 내장되어있는지와  부정조작 가능 여부를 재판관을 통해 질문 하였는바  또다시 피고인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위에 덧붙여 최 교수는 현재 선관위에서 사용 중인 한국 전자개표기가 외국으로 수출된 후 불법 조작이 적발되어 무효 및 형사 입건 되는 등 국위 손상 사례를 열거하였는바

5만 8천 대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총선을 치른 직후인 금년 5월 이라크 총리는 부정선거 적발에 따른 '총선 무효'를 결정하고 선관위 직원 전원에 대한 출국금지 와 형사 입건 조치를 취했으며, 작년 2017년 9월 아프리카 캐냐  대법원에서 또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 결과에 대하여 무효 판결을 내렸는가 하면  2004년 필리핀 대법원에서도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2018년 수출된 콩고에서 역시 가처분 신청 중에 있음을 설명하면서

 

 5 9 대선에서의 각종 부정선거를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수출하여 대한민국의 국위와 신용까지 손상 하고 있는 공룡 괴물 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와 3천여명의 직원 중 부정선거에 직접 가담한 핵심 관련자 500명을 즉각 제포 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론적으로 금번 5. 9대선 무효 소송의 대표 원고인 정창화 목사는  19대 5. 9 대통령 선거는 이번 대법원 공판을 통해 증명 되었듯이   전체 투표자의 36% 이상을 차지하는 1천1백만표가  세부 시행규칙과 법규도 미비한 사전 투표에 의해 왕창 표바꿔치기되었고  불법 전자개표기를 조작 사용함으로써  4. 19 혁명을 촉발하고 이승만대통령을 하야시킨  지난 3.15 부정 선거를 100배 이상 뛰어넘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으며,

 

"법정에서  소송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라는 민사소송법 제 250조 (자백간주) 의거해서 볼 때 기히 서면으로 원고측이 요구한 대법원 명의의 석명명령에도 피고측이 아직껏 답변치 않을뿐 아니라 2차에 걸친 공개 공판에서 조차  원고측이 5 9 대선 사전 투표 관련 세부시행 관리 규칙 부재와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사를 통한 제반 질문에서조차  피고측 선관위가 일체 무응답을 통해 부정선거를 자백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는 원천 무효이며 따라서 금번 오후 대통령 무효의소 (수 92)는  원고측의 승소 일뿐 아니라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해당함을 최후 발언으로  강조하여 주장하였다

 

 

 

B. 범국민적 4인 판사의 정의로운 판결 응원활동 전개

 

여하튼 금번 사대본의 5. 9 대선 무효의 소(수92)에 대한 최종 결과는 4주 이내에 내려질 것이 예상되나 재판 상황과 진행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직접 공판을 진행하여 확인한 상기한 4명의 대법관 재판관이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 합리적이고도 공평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압력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있는 결심과 구국적 결단이 필요한만큼 이들 4인의 재판관이  소신껏  정의로운 판결 할 수 있도록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로부터  이들 재판관들에 대한 전폭적인 응원과 격려와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있다.

 

 따라서 우리 애국 국민들은 현재  입법 사법 행정 언론에 이어 선관위 까지 넘어간 불법 사기 종빨이 정권하에서 문재인 가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과 실천가능한 수단은  바로 세계 선거 사상 유례가 없는 불법 탈법 무법 조작에 의한 5 9 대선 무효와임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5. 9 대선무효 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이식 대형 집회를 대법원 앞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전국 태극기 집회에서의  제 1주제 또한 5. 9 대선 무효와  가짜 대통령 축출로 정하고 전 국민의 동참을 촉구 할 것을 제안코자 한다.   

위와 같은 범국민 5 9 대선 무효와 및 가짜 대통령 추출 캠페인과 구체적인 행동은 이미 앞장선 장경순 의장뿐 아니라

5. 9 부정대선과 5.18 북한특수군 개입 등 국가안보와 존립위협관련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니면서 도시락싸들고 방송등에 출연하며 적극 부정하는 위장보수인사를 제외한 진정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김동길 석좌교수를 비롯한 애국 보수 우파 지식인과 언론인,  법조인 , 군인, 직장인, 종교인, 학생과 젊은이, 광주(일부 소수의 애국인사 제외)를 제외한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시민과 도민들 5천만 국민 모두가 동참함으로써 최종 판결이전인 7월초순까지 1천만 태극기 집회로 발전시켜 기필코 문재앙 가짜사기정권을 퇴출시키자!

 

 

 

C.한국당 애국의원 주도의 우파정당 당권탈환

 

 

위에 덛붙여 한 가지 더 첨언 할 사항이 있다.

모두들 6. 13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야당을 버려서 참패 했고 보수가 괴멸 됐다고 한다 며, TV 와 신문마다 똑같은 논객들이 나와 앵무새같이이 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단언컨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저들 종북좌파 좌빨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극기 애국우파국민들을 이같은 날조된 유언비어성 프레임에 현혹되지말고 종빨이 가짜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더욱 더 애국활동에 매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저들 종북 좌파 좌빨이들은 5. 9 대선 이전부터 한국당 등 야당 대표들과의 사전 공감과 공모하에 공고한 프레임을 짠 다음 그들의 지배하에 있는 여론조사기관,  언론기관과 선관위를 완전 장악한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첫째 로 여론 조사 기관을 통해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을 2대 1 구도로 만든 다음 지속적으로 이를 홍보함으로써 애국 보수 국민들의 사기를 꺽고 선거 참여 의욕을 저하시키고 자포자기하게 유도한다.

두 번째가 출구조사 발표를 통해 여론 조사 와 흡사한 수치의 결과를 발표한다 . 일종의 확인 사살 작전이다

세 번째 마지막 수단이 바로 95% 이상 민노총이 장악하고있는 선관위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사전 준비와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부정선거를 조작하되  주로 사전투표실시와 전자개표기 사용을 통해 왕창 표 바꿔치기를 자행하는 순서이다

 

 

위와같은 내막을 꿰뚫은 다음  지난 6월 17일 장경순 의장이 6. 13 지방선거에 원천 무효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전희경, 심재철 등 애국우파 국회의원 리더들은 사즉생의 각오와  자유 대한민국을  온몸을 던져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을 모두 규합하여 비대위 등 당권을 장악한 후 이번 6. 13 지방선거 무효화를 즉각 선포토록 하라! 그리고는 수개표와 전산개표기 수치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의심 지역부터 시작하여 전수 수개표를 지체없이 실시할 것을 요구토록 하라.

 

이와 병행하여 잠재유권자의 50%를 상회하는 애국보수우파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태극기 집회에 적극 참여하고 응원하고 지원토록 하라!  그리고는 애국 국민들과 함께 이미 사실로 드러난 5. 9 대선 의무효화와  가짜 문재앙 대통령 퇴출 운동에 앞장서서 힘을 싣도록 하라.  그리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헌적 불법탄핵으로 옥고를 치루고있는 박근혜대통령을 다시 청와대로 모시게 되는 순간부터 그간의 가짜 언론조사와 TV 등 언론기관과는 달리 금번 부정지방선거 결과와는 정 반대의 국민적 지지를 한국당에서 얻게될 것이다.

 

 

 

2018. 6. 13 새벽

 

 

- 비전원

댓글목록

진리true님의 댓글

진리true 작성일

<불법선거 음모에 가담한 자한당 대표진을 구속수사하라>
저들 종북 좌파 좌빨이들은 5. 9 대선 이전부터 한국당 등 야당 대표들과의
사전 공감과 공모하에 공고한 프레임을 짠 다음
그들의 지배하에 있는 여론조사기관,  언론기관과 선관위를 완전 장악한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비전원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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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이 수사로 드러나야,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받는다.
<자한당>이 국민을 위한 보수정당이 아님은 누구나 직감으로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밀실에서 문재인 정권과 음모공작을 주고받았다면,
경천동지할 "자한당의 국정농단 적폐사건"이다.
마치 "김영삼과 감대중의 386- 주사파집단이 음모"하여,
전두환정권을 적폐로 숙청한, "5/18 망국법=위장민주화 규정법"을 제정한 "위헌 역사"와 같다.
이번에 반드시 헌법과 국보법으로도 홍준표-일당부터 사법단죄를 하여야,
문재인 정권의 탄핵을 더빨리 추진할 수 있다.(읍참마속)
자한당은 즉각 해체해야, 사법수사를 더빨리 받게하는 방법이다.
자한당을 즉각 해체하고, 신속히 신당을 세워서, 문정권의 경쟁정당으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승소는 커녕, 전쟁은 시작도 안했다. 호락호락 당할 허수아비 -문정부가 아니다

위든리버님의 댓글

위든리버 작성일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의 정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확산하라,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은 대법원 법정에 강림하여 일도양단 엄정한 법집행으로 터지는 화산처럼 정의를 분출하고 분노하라
5.9 대선은 가짜대통령을 만들기 위하여 선관위가 기획 주도한 원천적 부정선거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아니 이럴수가
당연무효인 가짜대통령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법률적으로 유효한 진짜대통령 박근혜를 재옹립하라
전라도의 거짓과 위장으로 똥칠하고 저주의 가래침으로 반죽 된 구리고 썩은 대한민국 현대사, 이번 기회에 반듯하게 세워야 한다.

bugle님의 댓글

bugle 작성일

사대본의 소송이 승소하기를바라는마음간절하다 518을 사기치는자들 전자개표기로  조작사기질은 하고도남는다 그러나 기각도 예상해야한다  투표함바꿔치기나 조작팩트가 없어네명이 재판을 잘 할것같지않다. 팩트를 재시하여 재검들어간 이라크같이 우리도팩트를 제시재검해야 가능하지않나그리고수사도병행해야

위든리버님의 댓글

위든리버 작성일

기각은 쌩뚱맞다
함 바꿔치기는 극비밀진행으로 증거확보 불가요
투표지도 여러종류임이 드러났고
바코드 대신 큐알코드 사용했고
개함시 접히지않은 투표지 무더기 토출은  있을수없는 표 바꿔치기 빼박증거요
투표함 비닐봉함 등 허술한 관리
사전투표함 세부관리규정 미비는 고의성이 엿보이는 대목이고

bugle님의 댓글

bugle 작성일

기각을 예상한 이유를 부연하면 이나라의 민주선거 의식수준은 아프리카 케냐나 이라크보다 못하디는점을 들수있다.현정권이  조작과 쇼의 달인들 주사파 정권이라는것이고,  나라의 법치정의가 실종이고, 법관들의 법치정의를 찾아보기힘들다는점이다. 법치가 살아있다면 큐알코드사용 접히지않은 투표지 무더기발견등은 부정선거의혹으로 재검해야마땅하다. 선거에 대한 법치수준은 사실 미개국 수준으로 보기때문이다.

위든리버님의 댓글

위든리버 작성일

기각예상,
멸사봉공 정의로운 국민 선거소송단 열정을 물로 봅니까
그 오랜세월 다수가 하나된 각고의 열정을 한마디로 싹뚝
예단하냐구요

이팝나무님의 댓글

이팝나무 작성일

사전투표 부정과 전자개표 부정에 기인하는 5.9대선 선거무효소송은
과거처럼 몇 개 투표구의 재검표로써 판정해서는 안 되는 전반적인 부정선거이므로
법치의 마지막 보루, 대법원이 살아 있다면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무효'라는 판결이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ohun22님의 댓글

ohun22 작성일

5.9대선과 6.13지방선거는 무효화 시켜야한다
양대선거가 똑같이 불법적으로 이루어 젔다
이엄청난 국기문란행위는 반드시 밝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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