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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여순반란사건 재심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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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9-03-21 23:02 조회1,01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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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 선고돼 집행된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장 김명수를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주심 김재형(전북)  대법관이 쓴 다수의견에 9명의 대법관이 함께했다. 이에 따라 장씨 등에 대한 재심은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반란군에 점령됐던 전남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은   반란군에 부역한 수백명에 달하는 좌익세력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뒤 곧바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명수 재판부는 "당시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재심개시 결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씨 등은 당시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 수사를 받았는지, 재판 과정에서 입증된 증거는 무엇이었는지 등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숱한 의혹이 일었다. 
 
이후 2007~2008년 여순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며 특별법제정에 발광해 왔다.  이에 장씨 유족 등은 "군·경이  구속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해 유죄 판결이 나왔기에 재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 요지가 없고 순천탈환 후 불과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돼  곧바로 집행된 점을 보면 장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유족의 주장과 역사적 정황만으로 불법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곧바로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불법으로  체포·구속됐다"며 1심 결정을 옳다고 봤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다수의견으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관 4명은 판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재심이 어렵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재심사유로 규정하되 그  증명방법을 확정판결만으로 제한했다"며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이 사건 재판이 실제로 있었는지, 장씨 등이 사형 판결의 집행으로 사망한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라며 "판결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알 수 없는 이상 재심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좌익 대법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경솔하게 인정해준 4.3반란사건에 이어
여순반란사건마저 역사뒤집기에 시동을 걸었고 광주-순천지원에서는 무죄판결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이에 5.18특별법을 복사한 여순민주화항쟁 특별법이 제정시도될 전망으로 자유한국당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애국우파진영에서는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통과시키는데 부역한 원죄가 있는 자유한국당의 결사저지를 촉구하고 있다. 

 

댓글목록

진리true님의 댓글

진리true 작성일

국민에 반역한 당을 "5/18수호의 암수고양이 부부"  =  황교안과 나경원이 인수받았는데,
여순반란과 4/3 폭동사건을 민주화역사로 각색하는 문정권에 반기를 든다면,
5/18 광주사태의 북한 게릴라 침투는 부정하고, 여순/순천 군사반란 사건은 인정한다는 말인데,
이런 정신병자-홍병태, 김병태, 황병태, 나병녀 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본다.
도대체, 이런 비러쳐먹을 "보문-낚지 구멍동서 5/18 간통당"은 왜 태어나, 국민을 괴롭히나?
차라리 벼락맞고 없어지면, 새로 만들 수라도 있다.
더구나, 시체팔이로 뒤지면, 모두 학생부군신위로 젯상을 차려주고,
국립묘지에 묻어서, 격상시키는 세상이니, 유구무언이다.
뒤지면, 종필이든, 영삼/대중이든, 무현/회찬이든, 장엽이든 모두가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세상이다.
이런 짓을 신성모독죄라고 한다.
멍청한 5/18-내시부부가 무얼 할 수 있는가?
오늘도 더러운 죄인들의 표구걸을 모아서, 혈세 도적질=치부질에 바쁜 비단옷 세력으로서, 
자신들의 부귀영광을 추구하는 5/18추종의 국회도적단, 위선자들에 불과하다.

하비님의 댓글

하비 댓글의 댓글 작성일

참 가관이다.
여순사건재심허용에 관한 글에 왜 이런 글이 나오나?
그럼 당신의 대안은 무엇인데?
한가지도 대안은 없으면서 그냥 까대기만하는 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무엇하자는 심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누가 등장을 해도 마땅치 않다고 까대기만 하는 님은?
그리고 자신의 글에 비판했다고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지 않나
여보시게 그리고 성경말씀 그만 써먹게나
주님을 욕보이는 짓이 바로 십자가에 못박는 것이라네
신성모독?
참 할 말 없구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박았다구?
아니 오늘날도 무수한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있다네.
그걸 알아야 할낀데!
에궁 그만하자. 말해 뭐하나 알아듣지 못하고 또 악다구니 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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