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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역삼껄깨이 작성일19-06-11 16:33 조회50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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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분석 최종보고서, 213페이지

이글을 보신 후 추후 형사소송법 17조 내지 25조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어찌된 관계로 여기까지 갔나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판사들의 비겁함과 후하고 불면 날아가는 먼지같은 존재였던가 말입니다.

당연

법치국가에서 자력집행의 최우선인 사법부의 직무유기라 단언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자들이며, 밥값못하는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한번 이 페이지를 읽으면서

자유대한민국 천재 애국지사 지만원 박사님의 노고에 감사와 찬사를 아니 돌릴 수 없습니다.

 

소송에 그처 당연 소송의 격을 갖추어야 하듯이 

재판을 함에 있어 재판의 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척,기피,회피"라는 즉,법원직원의 제한 수단입니다.

쉽게 풀어 보도록하겠습니다.

 

1.제척(형사소송법17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하는자(판사)가 원고 또는 피고와 특수관계 지위에 있을때, 그 재판 할 직무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 딱보니까 원고의 천척이네?" 이러면 그 재판을 주관할 수 없는 것이지요.

 

2. 기피(형사소송법 18조 내지 23조를 참조하세요)

이 제한 수단은 원고 또는 피고가 신청할 수 있는 권한 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판사 저놈 내한테 아주 불리한 재판을 이끌것 같아!!

해서 내 저놈한테 못 맡기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3. 회피(형사소송법 24조 내지 25조를 참조하세요)

회피는 재판하는자(판사)가 내 이재판 못하겠어요 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상기의 규정을 두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공평하며, 비례하며, 상당단계성에 기반을 두기 위해서 존재 하는 것입니다. 그이상도 아니고 그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하며,분노하는 것은 5.18광주폭동은 사법부의 권한 및 기능 마저도 오물통에 처넣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토지관할권을 무시 당하면서까지 전두환대통령께서 광주에 다녀오셨고,

그전에 자유대한민국 천재 애국지사 지만원 박사님께서는 강제로 광주것들에 끌려가셔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폭동의 날 부터 지금까지 법률전문가라는 학자들의 시국선언 하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내 법과대학은 다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감히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 정한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발로 짓밟고, 오물통에 처넣는 것을 보고도 입꾹다물고 있는데

세상이 바뀐다면, 당연 폐지하고, 실업자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법(法)?

그저 쉽게 짧게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법은 절차다" "절차는 법이다"

법을 지탱하는 골자(뼈대)인 절차를 다 까부셨는데, 대체 무엇으로 형량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국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순순히 아주 순진하고, 멍청하게도 법을 수범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 빨갱이새끼들이라면 어찌 했을까요?

너 사형이야 한다면 내가 왜 사형이야? 사시미 칼들고 달려갈 겁니다

 

역삼껄깨이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제적'과 '기피'와의 2개는 피고가 취할 수 있는 판사 배척 수단이고; '회피'는 판사가 재판을 어떤 이유를 들어 스스로 재판하지 않.못하겠다는 것인데,,.
하여간, 피고로서는 위 '제척', '기피'를 할려고 해도 '판사'와 '원고'와의 개인 신상을 알려고해도, 공식적인 절차로는 '개인 신상 정보'운운
하면서 잘 않 되는 어려움이 현실이어서 여의치 않 읍니다. ,,.
                                          저도 '판사'를 걸고 넘어져 꼬질대를 뿌러뜰릴려고하는 중이온데; '검사'.'피고의 국선변호사' 및 다른 판사의 언도(선고)가 이 재판에 공교롭게도  연관되어져, 판사가 불법{오판.부실 조사에 의한 공문서 반고의성적 위조성 판결문임이 적발되어짐 _ _ _ 벌금 30만원인데도 벌금 70만원이라면서 선고(언도)문에 피력되어지게 하면서 벌금 1500만원 엉터리 언도! ,,.

이는 명백히 재심 요청 반영되어져 마땅한 것으로, 저에게 약점이 잡혀진 상태; 그리고 재판 진행에 결정적 불법/결격 사유{형사피고인인 제가 저의 '국선변호사' 기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임하여 스스로 국선변호사 최후 변론을 못하게 하고도' 국선변호사 신규 추가 보충 교체'없이 강제 재판 진행/직권 남용 등등;

아울러 여자 경찰{경사}의 법정 허위 증인다변, 경찰측에 고용(?)된 여자심리학 석사{고려대학교 출신}의 비중립성 부실 심사 심리 보고 및 증인 부당 불출석{'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사가 질문하면 출두하겠고, 피고가 직접 질문하면 법정 증인 출두 않겠다' 에 대한 판사 제재가 없! ,,.}

 또 여자 검사가 재판 진행 제4일차{4개월} 경과후 피고자인 제가 치명적 반박, 과학 수학 자료를 제출하자 돌연 긴급 구두 공소장 변경 요청! ,,. 피고가 변경된 신규 공소장을 피고인 나에게 제출해달라!' 형사소송법상 정당한요구를 일방적으로 아무 답변도 없이 거부/묵살 등등 위규.범법했음에도 이를 방관.방조한 채, 재판 강제 진행/ 합법성.적법성 정당성 위배! ,,. ,,,!}      餘不備禮, 悤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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