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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컴퓨터에- `캠코, 웅동학원 가압류 소송 대응`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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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lvudtjs0117 작성일19-09-26 10:03 조회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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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컴퓨터에 `캠코, 웅동학원 가압류 소송 대응` 문건
https://v.daum.net/v/20190926050621453




검찰 '2006년 9월 작성 파일' 확보
캠코 같은달에 '양수금 청구 소송'
당시 법원에 제출 서류와 같은 내용
이사였던 조 장관 문건 검토 정황
"소송 관여 안해" 기존 주장과 배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의 컴퓨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부지 가압류 소송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 대응 문건이 발견됐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웅동학원 소송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내용도 거의 모른다”는 조 장관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이 확보한 조 장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캠코의 가압류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문건이 발견됐다. 2006년 9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 소유의 부동산에 캠코가 가압류를 걸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캠코는 웅동학원과 조 장관 부친을 상대로 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낸 상태였다. 이 문서는 당시 법원과 교육청, 캠코 등에 제출된 서류와 같은 내용이다. 웅동학원이 캠코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학원 이사였던 조 장관이 대응 방안을 검토한 정황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 재단 이사를 지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웅동학원 채무 관련 소송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해왔다.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006년 ‘캠코-웅동학원 간 소송’에 관해 묻자 “상세히는 모르고, 이번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다. 그 당시는 거의 기억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은 조 장관 컴퓨터에서 발견된 ‘캠코 가압류 대응 문건’을 조 장관이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은 지난 1995년과 1998년 웅동중학교 부지 이전 공사를 위해 옛 동남은행(현 국민은행)으로부터 35억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다. 대출금 변제가 늦어지면서 35억원의 대출잔금채권은 1999년 캠코로 넘어갔고, 캠코는 2006년 채권 변제를 위해 학교재산을 가압류했다. 이어 웅동학원과 이사장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채권자(캠코)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캠코 쪽 주장을 받아들였고, 웅동학원 쪽은 패소했다.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내놓은 해명과 상반된 정황이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딸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은 ‘고려대 입학 때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당시 입학사정을 담당한 고려대 교수는 “해당 논문이 학교에 제출됐다”고 검찰과 언론에 밝힌 게 대표적이다. ‘블라인드 펀드여서 사모펀드 투자처를 몰랐다’는 해명도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의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여럿 드러나면서 궁색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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