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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편 - 네, 잘 알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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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19-10-04 13:31 조회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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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일환으로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을 불렀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0/4일 보도자료,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수사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검찰의 공개소환 논란은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가 야기된다는 지적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소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특히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두고,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권력 압력에 의한 황제소환 특혜'라는 의견이 맞서,

논란이 확대됐다.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일부 조정)해,

사건관계자(조국의 처, 정경심)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

"기존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2019.10.04 kbs)

 

    오늘도 바람에 날리는 부끄러운 검찰 깃발

 

결론 : 형평성 원칙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 : 문윤 합치주의 - 이헌령 비헌령 

1. 수많은 피의사실 유포의 마녀사냥과 인격유린 관습죄 :  자살한 인물들은 누가 보상하는가?

2.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산 자들이 멋대로 법집행을 해온 불의를 스스로 폭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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