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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경찰; 상호간에, 氣 쌈 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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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9-10-27 17:50 조회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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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판 좌측 하단부의 Ctrl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가온 데 바퀴를 앞으로 밀면

         화면이 커지고, 자기 쪽으로 당기면 작아짐}  ↙

★ ↘  중앙일보(토.일요일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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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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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로는, 전요 '검찰편임! 왜? 경찰들 하는 꼴들 보면 이게 과연 대한민국 경찰이냐? 붉은 북괴 '개 정은'녀석의 총독부 경찰이냐?! ,,. 미국대사관 사태/대국민 처우 근무 상태를 보라! ,,. 죄다 청소해야! 붉은 이리렴롬들,,./

중이 괴기. 피맛을 보면 절의 빈대.벼룩.이가 없어진다거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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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7175336.jpg

 

※ 저의 소견 : 

'경찰수사권'은 도로 '檢察(검찰)'에게로 환원시켜 복귀시켜야한다. 왜?

ⓡ. 경찰이 '수사 지휘권'을 해방 이후 처음으로 행사하게 되어졌다면 옳바르게 해야거늘, '수사권 행사'하는 작태를 보니 않 되겠음.

'기존 경찰권 행사'하는 걸 보라.

'미국 대사관 경비' 40여분 방관 작태!

'태극기 집회 질서 통제 _ 대민 대응, 정신 자세' 작태! ,,.

기존 '권한.의무'도 제대로 행사치 않.못하면서 추가로 '수사권'을 법무부로뿌터 인수했으면 무거운 책임감 및 국민 감시 받는다는 맘이 있어야거늘, 주권지인 국민을 향한 敬畏感(경외감)을 지니치 않.못한 근무자세가 현저히 보이니, 이거 않 되겠음! ,,.

 

②. '수사권'을 기존 경찰에게만 부여치말고,  '사법재판권/수사권/기소권/재판권'이 부정하거나, 불신받는현상이 일면, 이는 곧 국가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험에 처함에 직결케하는만큼, 어느1 부처예서만

권한 헁사케 끔하면 않된다.

 

③. 고로; '책임.의무'와 '권한'과는  같은 비중이어야 한다.

'국가 안보 최후의 보루'는 '軍(군)'이니만큼, '비 법조 3륜'들로만

재판을 수행하는 '군부'에게도 '재판권/기소권/수사권'을 부여하여

군인/민간인 구분없이 행사케 해서, '무제한 상호 경쟁'시켜야한다.

 

④. 권한 독점은 반드시 부패/월권케 한다. 시장 경제만 '자유 경쟁'케 하는 게 아니라, '권력'도 '무한 자유 경쟁'시킴이 '5권 분립 헌법정신'에도 부합되어진다!  이제 더 이상 법조인들을 믿지 말자!

=============== 여불비례,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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