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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 빼돌린 국민혈세 - 국민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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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19-10-28 07:13 조회8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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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27조원 중 절반은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27조1701억원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4조8569억원에 달한다.
예보는 이 중 1조8297억원만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투입된 공적자금의 절반 가량인 13조272억원은 회수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예보는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매각해 돈을 회수해야 하지만,
부동산 PF 채권이 부실자산인 만큼 제값을 받고 팔기 힘들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수익원이던 부동산 PF 대출이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실해짐에 따라
2011년 이후 31곳의 저축은행이 파산했다.
예보는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순자산 부족액은 출연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공적자금 회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보해저축은행으로 확인됐다.
예보는 8549억원을 지원했지만 현재까지 7561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예보는 미회수액의 2.2%인 166억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토마토저축은행에는 3조152억원이 투입됐지만 2조1742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미회수금의 10%인 2175억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공적자금 회수율이 100%인 곳은 대영저축은행(1426억원)이 유일하다.
김병욱 의원은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저축은행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 :  정치자금(조국자금 등)으로 악용된 역사 = 무권유죄, 유권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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