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대한 신의 한 수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공수처에 대한 신의 한 수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kimsunbee 작성일19-10-29 07:01 조회560회 댓글10건

본문

정치 132 공수처 설치에 신의 한 수는

.

.

공수처 신설에 여당과 야당은 첨예하게 대립을 한다. 민주당과 진보파들은 신설해야 한다고 우기고, 한국당과 보수우파는 반대를 한다.

.

그렇다면 여야에 기묘한 신의 한 수는 없을까

.

1.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패방지하려는 기관인데 반대할 국민이 있나.

반대할 국민이 있다면 10만명 정도는 있을까, 그렇다면 전 국민이 찬성한다고 봐야 한다.

.

반대하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를 지낸 사람과 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다..

 

공수처가 예상하는 고위직 대상자가 6천명, 8천명으로 제한하는데, 많아 봐야 1만명 정도인 모양인데, 5천만 국민 중에 1만명은 극히 적은 숫자이고 무시해도 되는 숫자다.

.

고로 청와대와 민주당은 본 건을 강력히 추진해도 승산이 있다.

.

2. 한국당과 보수파들은 왜 반대하나.

그 이유는 공수처의 칼날이 자신들에게 날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장악하고 경제력을 손에 쥐고 쥐락펴락 잘하고 있지 아니했나.

이것을 이제 강탈당하니 고충이 말이 아니겠지. 영원히 권세를 누릴 것으로 착각 속에 있다가 대통령도 구속시키는 세상이 되다보니 피래미 같은 권세를 누린, 바람 앞에 자신의 운명은 등불이라 언제 홱 날아갈지 모르니 죽기 살기로 반대하겠지.

.

3. 만주당과 진보파들은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 밀어 붙이는데.

민주당과 진보파들이 하는 정치는 이상형 정치인데, 현실은 이들이 상상하는 세계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들이 생각하는 사고는 한국당과 보수우파들의 정치와 정책들을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본다. 보수우파들의 정책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수파들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인정하는 것은 볼 수가 없고 보수파가 한 것은 모두가 잘못했고 타도의 대상으로 본다.

.

공수처 신설은 보수우파들을 인정하면서 밀어 붙일 때 성공한다.

.

4. 현행법으로도 공수처가 하여야 할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공수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나.

이 없어서 고위공직자들을 처벌 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더 전문적이고 더 철저하게 사건을 파고들고 고위공직자들의 만행을 처리 할 수는 있다. 이것은 분명할 것이다. 이것도 시행해보면 문제점도 나오겠지만.

.

5. 보수 우파들은 공수처를 반대 하겠지만 촛불 시위로 밀어 붙이면.

한국당과 보수들은 어쩔 방도가 없다.

광화문거리에 100만 인파를 동원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여기에 한국당은 대책이 있나.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한국당과 보수파들이 광화문으로 동원시킬 인파는 민주당과 진보파들이 동원하는 인원수의 10%도 아니 되고, 계속되는 광화문 점령에 세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공수처는 설치된다.

.

조국 사건을 봐라.

서초동에 수백만이 모여들어 촛불 시위 하는 것을 봐라. 이들도 조국 문제를 잘 알고 있고, 부당하다는 것도 모를이 없다. 유시민인가 뭔가 하는 자가. 알릴레오라는 희귀한 방송에 출연하여 말하는 것을 보지만 유시민 역시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로 조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

.

그렇지만 이들이 200만을 동원시키는 것을 보면 이들의 사고를 연구 해볼 필요가 있다. 어찌해서 200, 아니 100만이라고 하자, 아니 10만명이라고 하자 그래도 이것은 대단한 동원력이다.

.

촛불만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총칼도 들 수 있는 자들이다. 여기에 한국당과 보수골통들은 대책이 있나.

.

머리만 빡빡 깍는다고 만사가 해결되나.

대가리통 빡빡 깍아 조국을 퇴진시킨 그들은 무었을 획득했나. 기껏 했다는 것은 조국을 퇴진시킨 것 이외는 없다는 것이다.

.

공수처와 조국 건은 근본이 다른 것이고, 조국에서 밀린 진보파가 공수처에선 죽기 살기로 목숨걸고 전투에 임하는데 한국당과 보수는 대책이 있나. 진보파들은 탄압하면 할수록 더 뭉치지만 보수우파들은 탄압하면 자신만 살기위해 사는 방향으로 죽기 살기로 잠적한다. 이게 진보와 보수파들의 차이점이다.

.

6. 보수 우파와 한국당에 신의 한수는 없는가.

보수파는 진보파보다 한 수 더 친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되고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 옛날이여! 하는 세계로 회귀할 수 있다.

.

1) 청와대와 여당이 구상하는 고위공직자만 아니고.

모든 공직자와 공사, 농협 등, 국가가 관리 대상인 기관으로 확대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말하는 고위 공직자 6천명 8천명하는 차원과 근본이 다르다.

.

혹자는 말하겠지 범위가 방대하다고, 그렇지만 실상은 1만명 범위내가 되고, 예를 들면 공직자 중에 말단 공직자들은 거의 해당 되지 않는다. 말단 공직자들의 횡포도 있지만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아니 할 것이다.

.

이문제로 민주당 안과 한국당 안에서 국민들은 누굴 더 지지하겠나. 한번 생각해보시라.

.

2) 공수처 처장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다.

이게 잘하는 것인가. 왜 공수처 처장을 대통령에 있어야만 하는가.

본 문제에 여야는 모두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한다.

.

만약에 처장 임명권을 대통령에 두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라. 동의안도 국회의원 과반수로 하든지, 2/3으로 하든지 알아서 하고.

 

3) 공수처를 독립기관으로 한다.

실은 대통령 산하기관으로 하는 것이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겠지만, 해방 이후 역대정부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를 보면 독립기관이 더 합리적이다.

.

4) 공수처 처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가 너무 짧다고 할 자도 있겠지만 임기가 장기간하게 되면 고인 물은 썩고 공수처 역시 부패하기 때문이다.

.

5) 공수처 수사관은 결국은 검사들이 하게 된다.

검찰개혁, 검찰개혁 외치고 있지만 공수처 수사관은 결국 검사들로 충당 할 수 밖에 없다. 현 검찰청 소속 검사들에 불신을 하겠지만, 이렇든 저렇든 검사가 아니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

신설되는 공수처에 현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아니고 새로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결국은 검사이다, 누구 말따나 민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유입되어 변호사에서 신분이 검사로 바꾸어 하겠지만.

.

그렇다고 일반인을 검사 엄무를 보게 할 수도 없다 그 이유가 법률적 지식이 현 검사 수준은 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결국은 사법고시파들이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아니고는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

6) 공수처 처장만 아니라 공수처 검사까지 국회 동의를 구하라.

공수처의 검사를 누가 임명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공수처 검사요건은 변호사이거나 현 판사나 검사 중에서 발탁하며 이들을 국회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 검사는 특권층 중에 특권을 가진 자가 되겠지 그러므로 임기를 2년제가 좋다. 장기 집권은 반드시 부패한다.

.

.

.

.

공수처 신설에 신의 한수는

여당이 추진하는 것 보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게 신의 한수이다.

이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반대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부패한 자를 처단하려는데 왜 고위 공직자에만 한하여야 만 하나, 하급 공직자는 부패한 자가 없는가.

.

공직자라 하지만, 범위를 현 공직자와 퇴직 공직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현직 있을 때 부정부패한 행위를 하다가 퇴직하고 공무원 연금을 매월 수백만원식이나 앉아서 수령하는 족속들을 색출하여 처단해야 한다.

.

또 공직자만 아니다. 국가 관련 사업체와 극가로부터 지원 받는 업체와 업자 등에도 확대시켜야 한다.

.

공수처를 이러한 직무하는 기관으로 신설하겠다는데 누가 반대 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반대한다면 그 자는 처벌의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

현행법으로 충분히 적용 처벌할 수도 있다. 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런데 이 엄연히 살아 있으면서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큰 문제이다. 대통령도 탄핵하고 구속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인데 공무원 하나쯤은 교도소에 보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

그런데 은 왜 잠자고 있을까. 왜 잠자고 있게 하고 있을까.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할 수는 없을까.

.

공수처 인적 적용 범위를 혹자는 6천명, 8천명이라 말하지만, 조금 확대로 1만 명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은, 촌로 추정으로 100만 명 정도로 한다면 공수처 기능이 제대로 될 것으로 본다.

.

그리고 공수처 처장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 청문회 후 국회동의를 얻은 자로 하며, 공수처 검사 역시 국회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

그리고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은 공수처 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임기는 2년으로 해야 한다. 장기복무는 부패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

은 살아 있지만 부패한 공직자가 살아 있고, 있었는 것은 당사자들의 고소 고발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당사자라 하지만 고소고발에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넘어 가고 있는 것이다.

.

그런데 공수처가 설치되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공수처 스스로가 사건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명한 공직 사회가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

공수처에 떨고 있는 자가 누구 일까.

보수 우파와 야당일 것이다. 물론 여당도 해당자가 있겠지 그 비율이 90% 10%으로 봐도 될까. 그런데 여당과 진보파들은 이 10%의 숫자 때문에 감히 진정한 공수처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고, 그냥 침으로 찔금 찔금 90%에 침을 주려 하겠지. 그러면 90%는 놀라 나자 빠러지겠지, 자신들 말 잘 들으면 그만 두고. 찌른다 하더라도 피래미 몇 마리에는 침을 콕콕 찌르고 대충 넘어 가겠지.

.

공수처에서 10명만 처리하면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100명만 처벌한다면 한국당의 존폐가 문제가 되고, 1,000 여명이 처벌된다면 혁명적 사태가 오고, 그 수사 대상은 10만 명 선이 된다.

.

現行法으로도 조금만 손질하면 대통령의 意志에 따라 이 정도는 충분히 처리 할 수 있다. 억지로 공수처를 설치하지 아니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

아이고, 서울 정치 양반들아 알아서 잘해라.

경북 청도에 사는 농사꾼은 관심이 별로 없다, 검찰 개혁 운운 하지만, 공수처가 생겨도 누군가 검사 역할을 하는 자가 나와야 하고, 아무나 검사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공수처의 검사는 검사 중에서도 정의파 검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

..

 

2019. 10. 29.

村者 kimsunbee 쓰다.

01035162475

 

.

 

.

.

 

 

댓글목록

한국롬멜님의 댓글

한국롬멜 작성일

국회동의를 얻으라고????
그 국회동의를 누가 해 주는 데????
그 국회의원들이 동의 해 줄 꺼 같애????
혹시??? 모르지 지덜 밑구명 닦아줄 검사라면 가능할 런지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덜 목줄을 잡아맬 검사를 동의해 줄 꺼라고 생각해????

kimsunbee님의 댓글

kimsunbee 댓글의 댓글 작성일

롬멜 장군님!
사막의 전투를 잊어셨나요.

한국롬멜님의 댓글

한국롬멜 댓글의 댓글 작성일

kimsunbee님!!
독일롬멜은 사막에서의 전투를 했지만.....
전 남한에서 곧 일어날 백병전을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한번은 겪어야 될 좌빨들과의 백병전
돌아올 언젠가를 기다리며............

한글말님의 댓글

한글말 작성일

공수처를 '신의 한 수'로 설치하자는건가..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건데..
조선 야만 DNA가 뿌리깊은 이 나라 정치풍토.. 옳으냐 그르냐 아니라 바람이 어디로 부는가.. 어느쪽이 내게 유리한가.. 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미개문화에서 지금도 정치 행정 사법.. 빨갱이들이 설치는 세상에,
왜 또하나의 강력한 정적 제거 수단을 만들어야 하나..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 군부에게도 ①. '민간인 수사권'을 부여해서 고위 공직자'들을 평소에도 사찰케 법률을 보완해야 하며; ②. 민간인들도 피고/원고 막론하고 '군사법원재판'을 써비스 받게 해야 한다. 비법조인들인 군사재판단원의 평결식 재판! ,,. 1심도 민간.군사 2회; 2심도 군사.민간 2회; 3심도 민간.군사 2회!{필요시 '민간+군사} 동수재판관 재판! ,,.        ③. 가장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 _ _ _ 헌법재판관들 및 헌법재판소장들 모두는 일절 '법조 3륜' 출신은 아닌 자들로만 구성돼야 하거늘, 이거 욕 나감! ,,.          이런 헌법재판소 차라리 까뽀개야 ! ,,.
'헌법 재판소'가 사법부 대법원보다 높은 상위 기관일진댄, 어찌하여 기존 법조 3륜들이 보직케 했냐? ,,.    또! ④. '선거관리위원회 長(장)'들도 기존 사법부 대법원 현역 판사 련롬들이 임명 보직되어 락하산 락하한다는데, 선거 치룰고는 도로 원대 복귀! 이거 요지경! ,,.  총으로 쏴 쥑여버려야! ,,. 빠 ~ 드득!

kimsunbee님의 댓글

kimsunbee 댓글의 댓글 작성일

군사법원 하니까.
 前 軍고등법원장 후배 김 ㅇㅇ가 생각나는데.
30 수년만에 문자가 왔는데 처음엔 누군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청도감을 붙혀 줄라 하니 받지 않겟다 하길레 전화로 10여분간 실랑이를 했다.

그 이유가 힘들게 농사 지은 것을 받을 수 없다나.

그래도 억지로 청도감 맛이나 보라고 탁배를 보냈다.

kimsunbee님의 댓글

kimsunbee 댓글의 댓글 작성일

촌사람이 선동을 한다고 파도가 일겠습니까.

타도하자님의 댓글

타도하자 작성일

김선비님!
아주 현명한 생각처럼 보이게 아주 치밀한 것을 쓰셨군요!
신의 한수? 강아지가 먼저 그 내용을 알고 있답니다.
공수처? 왜 필요합니까?
말대로 현재의 법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새로운?
아니 엉터리 법을 집행하는 법을 만들고자하는 행태를 좋게 보시는 의도이십니까?
폐일언하고
작금의 대한민국에는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이 시대에 맞는 법은 박정희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아마도 펄쩍 뛰면서 정신병자 취급을 하겠지만
작금의 국민들의 정치성향이 어떠한지를 알게된다면 말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의 정치성향이 어떠하다고 보는 지요.
쓰레기정신입니다.
이 쓰레기 정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반은 독재라는 굴레에 있어야 한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생각해서 풀어놓은 결과가
오늘의 현 개판 시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나 소나 모두 자기 것만 소중하다고 깽판을 치면서 어떤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더욱이 한 국가의 경영을 하자면 모두의 소리를 다 경청하여 반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한 가정도 각각의 소리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도 막는 법이 있습니다. 가장의 독재체제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파탄이 납니다.
공수처법!
불필요한 법입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공수처법은 현 집권당의 일방적인 보호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폐지되고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검찰개혁은 그 개혁의 모든 것들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역시 집권자의 입맛에 맞게 개혁하라는 것 아닙니까?
개혁위원회? 모두 좌파출신의 민변출신자들이 장악하고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제도를 만들고 집행한다면 막을 일이 없습니다.
한 편으로 치우친 편견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항들이 진행되어간다면
빠른 시일 안에 아마도 김정은 치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모두 각성하고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kimsunbee님의 댓글

kimsunbee 작성일

타도하자님!

박정희 대통령 통치 스타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5,000년 역사에 가장 강력했던 지도자였지요.

한강의 기적도 만들고.

그런데 작금은 여야 할것 없이 국가 통치자 깜이 없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이란 존재도 누굴 위하는 당인지, 당권을 쥔 집권파들만의 당이지 모든 당원을 위한 당이 아닙니다.
평당원은 지도부의 하수인에 불과하며.

이러한 정당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정당이 탄생하여야 합니다.
국민을 위하고 모든 당원이 바라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민주정당이 탄생하길 바라는 촌사람입니다.

긴 댓글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
촌사람....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32,497건 6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2347 조선왕이 명나라 사신을 대하는 자세 댓글(2) 우익민주청년 2019-11-29 317 23
32346 일본의 착취와 수탈은 당할수록 잘산다 댓글(4) 정답과오답 2019-11-29 220 22
32345 조선왕이 명나라 사신을 대하는 자세 댓글(1) 우익민주청년 2019-11-29 215 9
32344 조선의 믿기 힘든 임진왜란 댓글(2) 우익민주청년 2019-11-29 327 40
32343 박정희는 친일파다 댓글(12) 정답과오답 2019-11-29 335 32
32342 [의병방송]대만 뤼슈렌 부총통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제주훈장 2019-11-29 204 18
32341 한국인의 나라 망치고 패가망신할 고질병(痼疾病) 청원 2019-11-29 296 48
32340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님께,,, 댓글(4) 우익민주청년 2019-11-28 358 52
32339 김정은 축포발사 = 9/19 군사합의 파기통보? 댓글(1) 진리true 2019-11-28 185 13
32338 우리는 개보다 나은 민족일까 ? 댓글(3) 정답과오답 2019-11-28 320 42
32337 조센징-빠가야로들 다시 태어나든지, 나가라! 댓글(1) 진리true 2019-11-28 258 17
32336 원조 광수는 광주 넝마주이로 죽은 김군인가 북한에서 출… 댓글(4) 시사논객 2019-11-28 315 24
32335 전황 2 댓글(2) 김철수 2019-11-28 307 22
32334 한국엔 이렇게 애국심이 강한 스포츠맨 어디 없나요? 댓글(1) 박애플망고 2019-11-28 340 32
32333 詐欺/强奪 당해져오고있는 中인 '주권 _ 民主主義의 꽃… inf247661 2019-11-28 165 12
32332 표어 및 『국회 명령; 2021년도까지,,,!'』 inf247661 2019-11-28 146 9
32331 나는 남북통일이 무섭다 댓글(9) 정답과오답 2019-11-28 329 32
32330 전황과 추측 댓글(1) 김철수 2019-11-28 227 22
32329 누가 탄핵을 묻고 가자 하던가요 ? 댓글(6) 정답과오답 2019-11-28 198 7
32328 문자를 오용하는 한국인=이씨조선의 미개인이 되지 말라 댓글(3) 진리true 2019-11-27 187 12
32327 저속한 언어 사용은 찬성이 어렵군요 댓글(5) 정답과오답 2019-11-27 274 22
32326 전광훈 목사와의 대화 댓글(4) 비전원 2019-11-27 385 51
32325 중국이 숨넘어간다 댓글(16) 김철수 2019-11-27 495 63
32324 일본인에게 물어 보았다 댓글(5) 정답과오답 2019-11-27 320 32
32323 황교안을 죽일건가 ? 댓글(8) 정답과오답 2019-11-27 321 20
32322 드디어 판이 기울다 댓글(7) 김철수 2019-11-27 409 38
32321 탄핵묻고가자 해선 안되는 이유 [박성현] 댓글(3) 제주훈장 2019-11-27 242 18
32320 우리가 일본을 증오하는 원인이 궁금하다 댓글(7) 정답과오답 2019-11-27 276 24
32319 이재오(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무소속 탈당… 댓글(2) 진리true 2019-11-27 248 22
32318 왔다가 그냥 갑니다 댓글(10) 김철수 2019-11-27 392 2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