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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현대국가의 자본주의는 수정자본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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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없는애국 작성일19-12-07 10:24 조회1,02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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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니라 경제체제인데

국가라는 거시경제체제를 자본주의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모든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이론이  아담 스미쓰,데이빗 리카르도 등에 의하여 처음 전개될 때의

자본주의 이론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약간 달랐습니다.

초기의 그 자본주의를 순수자본주의 또는 고전적 자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초기의 자본주의는 자본(돈)과 노동이 오로지 이윤을 좇아

기계적으로,피와 눈물이 없이,감정이 없이,즉 순수하게 흐르는 이론이었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게 하면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진다는 이론이었습니다.

물이 무슨 감정이나 피,눈물이 있습니까?

고전적 자본주의가 지배하던 시대를 중상(重商)주의 시대,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는 부익부,빈익빈,약육강식,제국주의의 식민지배 등의 폐해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사상으로 공상적 사회주의,수정자본주의가 등장했습니다.

공상적 사회주의는 훗날  마르크스-앵겔스의 과학적 사회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수정자본주의는 JM 케인즈 등이 주장한 경제이론인데 국가라는 거시경제는

자본과 노동이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자체적 힘으로 순수히 흐르게 해서는 안되고

(자본주의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출-흡수 등 자본주의를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국가가 거시경제에 관여해야 한다는 경제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더욱 발전하여 국가의 부분적 복지정책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모든 현대국가의 자본주의는 수정자본주의입니다.

피와 눈물,감정,복지,약자에 대한 연민이 없는 순수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또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도입해야한다는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공산주의(=프롤레타리아<無産계급> 독재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른 말이지만,

공산혁명을 도모하는 자들은 공산혁명의 과격성,체제급변성을 감추기 위하여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로 부르며 대중을 속입니다.

특히 쏘련 공산주의가 붕괴한 이후에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회주의라는 용어로 위장합니다.

 

수정자본주의는 계속 진화발전하며 내재적 단점을 제거 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며,

민주주의는 정치체제로서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사회주의(정치체제 용어이기도 함),공산주의와

궤를 달리하는 용어인데 민주주의의 단점을 말하며 사회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용어는 독재주의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이고,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만 주권을 가지는

정치체제가 독재주의입니다.대표적으로 공산주의,전제군구주의,호메이니 신정체제가 있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배운 바를 기억을 더듬어 쓰려니 매우 정확한 글은 아니고,틀린 부분도 약간 있을 것이나,대체로 맞는 내용,무난한 내용의 글일 것입니다)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아주 쉽게 잘 설명하셨습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구(본능)때문에 국가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주의도 권력의 욕구 때문에 출현한 惡이며,
惡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는 추락할 것인데 한번 추락하면 국제 경쟁력을 잃어 회복에 수 십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불법 권력을 꿈꾸는 자나 그 자에 붙어 부정을 꿈꾸는 것들 빼고 다수(국민)는 선동질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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