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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의 소굴이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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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19-12-11 17:24 조회9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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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꼽사리 예산' - 늑대와 이리들의 가증한 표정!

▲ 12/10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 관련 토론을 진행,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올라 항의. 

 

끼워넣기 사기예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여야 4+1 협의체에서 심의한 '수정 예산안',
▲ '동학농민운동 띄우기- 예산
▲ 5·18 - 40주년 예산,
▲ 세월호 - 관련 예산이 곳곳에서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이 소외된 채 진행된 예산 심사에서 관련 예산이 끼워넣기 식으로 통과된 것. 
11/10일 국회 본회의-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수정/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본지가 11일 해당 자료를 입수/분석한 결과, 각종 '이데올로기성' 예산이 곳곳에 포진

5·18 + 세월호 + 동학농민 운동 = 245억원 
행정안전부가 집행할 5·18 관련 사업은 모두 2배 이상 증액됐다.
'광주시 5·18  40주년 기념사업 지원' 항목에는 정부안이 25억원이었지만
수정안에는 31억원이 증액돼 56억원의 예산이 할당됐다.
기존 정부안보다 224%나 증가한 셈이다.
2020년 '5·18 40주년 광화문 문화제' 예산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이 증가한 8억원이 배정.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세월호 관련 예산은 100억원에 달했다.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에 배정된 76억 1300만원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지만
 
4·16재단에 투입되는 예산은 기존 정부안에서 2억 증액된 20억 3200만원이 책정. 
정부가 주도해 동학농민운동을 띄우는데 사용하는 예산도 곳곳에 퍼져 있었다. 관련 예산은 85억원.
문화체육관광부-'동학농민운동 정신선양 사업'은 기존 정부안보다 10억 감액된 81억 5400만원이 배정,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유적조사연구'와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작업'이 추가,
각각 2억원씩 새로 배정.  
 
국가보훈처 '6·25전쟁 70주년 사업'과 북한인권 예산삭감 - 25 억원
△ 6/25 70주년 사업비 : 20억원 삭감,  △ 북한인권재단 운영비용 : 3억원 삭감 등

김재원 예결위장 "듣도 보도 못한 예산… 심의 참여도 못했다"
각종 이데올로기 예산이 통과되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심사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은
11일 본지에 "듣도 보도 못한 예산"이라며 분개했다.
" 11월 30일 이후, 민주당이 예산안을 들고 4+1 협의체로 가는 바람에 예산안 심의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
"예산안의 세부 증액이나 감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모른다"
 
10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진영논리 강화와 내년총선 대비를 위한 정치예산이 끼워넣기로 통과됐다"
"민생과 거리가 먼 정치예산으로 빚만 늘이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국회가 합의 정신을 가지고 정부가 짜온 예산안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살림을 꾸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
"당리당략을 위해, 제1야당을 배제하고 밀실합의를 통해 의결 의원수를 확보한 것은 처음 보는 일.
국민이 얼마나 소외될 수 있는가 보여준 사례"라고 개탄했다.
 
결론 : 5/18 이념국회는 강도소굴 전락 : 국민혈세 탕진 도적단 - 국회해산 필수
1. 5/18 이념노예-식물국회로 만든 자유한국당 공적들 - 홍준표, 황교안
가. 홍준표 : 건국정신(6/25 전쟁 반공민주수호 건국헌법-국보법)의 부정 : 김영삼 5/18 특별법 수호자
(1) 5/18 북한광수 남파-내란사태 부정 김영삼 5/18 특별법 수호 - 광주사태와 민주화운동 역사조작자
(2) 5/18 내란폭동- '피해자/폭동자/신원미상 북한광수' 합장묘지에 경배/기념한 자
(3) 친중종북 반국가단체(민노총, 전교조, 문화종교 숙주단체-정구사)의 위안부-소녀상 경배/우상자
(4) 김영삼 정치아바타 - 반일전쟁 유발자 : 65년 한일외교협정 파기발언자(5/9대선 출정발언 참조)
나 황교안 : 김영삼 정치아바타- 5/18 이념의 민주화 역사조작 위헌법(5/18 특별법과 보상법) 수호자.
(1) 5/18 북한광수 남파주도 내란사태의 민주화운동-성지왜곡, 5/18 내란사태 기념참석, 기념곡 제창자
(2) 광주5/18 유공자 보상법 부정유공자(5,801 명) 양산과 북한광수 침투 진상규명 특별법 미이행자
(3) 2019년 2/8 북한군 침투-국회공청회 고의 불참자-공청회 개설의원 불법징계 처리자
(4) 2018년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지연- 북한군침투 진상조사단(국방위추천-지만원 박사) 퇴출자
(5) 5/18 광주유공자 가산점 특혜사업(5~10% 가산특혜 국민 일자리 강탈범죄)의 국정조사 미추진자.
 
        5 /18 노예당의 심판 태양 https://youtu.be/9aB0gXda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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