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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사건은 사필귀정적 측면이 있다 :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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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답과오답 작성일20-01-11 14:40 조회475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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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검찰 대학살로 윤석열의 수족들이 잘려나간 것은 문재인 정권의 독재성과 국민무시성향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임과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사필귀정의 성격도 있다. 

좌천된 박찬호 대검 공안부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에서 적폐청산(정치보복)수사의 선봉장을 맡아 국정원 수사 및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구속과 그 아래에서 일했던 공직자들 징벌에 팔을 걷어붙였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우파정권 수사에는 너그러움이나 사정이해같은것은 일절 없었다. 무자비했다. 나오느니 압수수색 뉴스였고 들리느니 구속영장 소식이었다. 

불구속 기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인신구속을 강행했다. 우리들이 투표로 뽑아 만든 우파정부에서 고위공직을 지낸 이들이 대역죄인마냥 포승줄에 묶여 연행되기가 예사였다. 

피의자 인권존중은 없었다. 살인범이나 강도범을 잡아간게 아니었다. 대부분 일하다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무도하기 그지없었다. 

수사과정에서 변창훈 검사와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자결했다. 얼마나 강압수사가 이루어졌는지 대통령의 손과 발같았던 사람이 모시던 대통령을 배신하는 일까지 발생할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사단'이 주도한 적폐청산 수사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고 이들 또한 대검 요직을 꿰찰 때까지 위축됨이 없었다. 재판에서의 공소유지에서도 봐주는 것 없이 징역을 수년에서 수십년 구형하기 일쑤였다. 검찰의 권한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을 멈출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름의 사명감이 있었건 없었건, 의도야 어떠했든, 결과적으로 이같이 가차없던 전 정권 부관참시 수사를 통해 윤석열과 그의 검사들은 문 정부에서 고위직으로 영전했던 것이다. 

죽은 권력을 때림으로서 현 정권에게서 상을 받는다는게 옳은 일이었는가. 박찬호, 한동훈 검사가 지금 정권의 비리를 응징하려다 좌천된 것은 그것대로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결과는 무도한 정권 밑에서 사냥개 노릇을 자임한 대 대한 대가라고도 볼 여지가 있다. 사냥개는 사냥이 끝나면 삶는 법이라 했다. 

무엇보다도 애초부터 문재인 정권에 의해 고위직으로 올라간 검사들은 창칼을 거꾸로 쥐었을 경우 배은망덕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총장도 문재인대통령까지 수사하거나 공소장에 그를 공범으로 적시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전 정권 수사때와 비교하면 강도가 사뭇 다름을 느낀다. 조국 부부 수사, 울산부정선거 수사, 유재수 수사 등등 어느 것에서도 현재까지 핵심 피의자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없고 어렵사리 구속시킨 정경심은 보석과 공소기각이 거론되는 지경이다. 친문핵심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유죄선고를 이끌어 낸 허익범 특검과의 차이가 느껴진다.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 독립을 이루려면 헌법 개정으로 검사장 직선제 같은걸 도입하여 대통령과 정권의 검찰인사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게 옳은 방편이라 여긴다.

 

조갑토 미래지향님의 글입니다

댓글목록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

당신은 이글에서 보면 윤석열이 패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같구만 ㆍㆍ내가 박사모지만 김정일을 만나고 김정일은 약속을 잘 지키고 식견있는 지도자라고 논평하는 박근혜 드레스덴 선언하고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박근혜 이것은 김대중과 같이 적군과 내통한 것이다 당연히 구속수감 해야지요 윤석열이 박근혜를 더욱 탄압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익을 탄압해야 좌파수장 문제인을 제압할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과오답님의 댓글

정답과오답 댓글의 댓글 작성일

글의 내용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고 싶군요
웬지 왜곡된 선입관으로 글을 해석 하는거 같아 보입니다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당신글이 줏대가 없고 횡설수설 하는 글이 너무 많아 그것부터 잘못된것 모르시나?

정답과오답님의 댓글

정답과오답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제글의 어느 부분이 힁설수설인지 지적해 주시면 어떨까요 ?
귀하가 보기에는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전부 힁설수설이다 하실거 같긴 합니다
허지만 그런식으로 말한다면 귀하의 제글에
과다한 관심이 또한 누구던 이해가 어려워 지는 것을 어찌 생각 하는지...
과한 관심 없다고 할거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반가워 해야 할거 같다는 ...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당신은 탄핵을 묻고 가자는것 아니오 이방원처럼 말아야 ㆍㆍ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ㆍㆍ하지만 이승만과 박정희 계통을 끝까지 계승하고 갈거요 김영삼 김대중 계보는 추방시키고ㆍㆍ 아시겠소?!

정답과오답님의 댓글

정답과오답 댓글의 댓글 작성일

글세요 저는 그런소리 한적 없는대
왜 그렇게 생각 하는지
납득이 어렵군요
단지 탄핵을 바로 잡으려면 정권 없이 가능치  않으니
그거 부터 하자는 것인데
그게 묻고 가자는거로 해석을 한다는게...??

제주훈장님의 댓글

제주훈장 작성일

정답님 글에 공감과 수긍이 갑니다.
단, 검찰이 이기적이든 간에 문재인 악마성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검찰은 이제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으니
그런 의미에서 사필귀정이라 이해 합니다.

왜불러님의 댓글

왜불러 댓글의 댓글 작성일

나도 한마디 하리다. 미리보기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탄핵을 잡으려면 정권부터 잡아야 하니
일단 묻고 가자는 것이 오답님의 의견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불성설로 그거 묻고 가자는 걸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궤변이십니까?
그대는 알리라는 작자 즉 북두유권이라는 작자와 아주 잘 맞더군요.
알리 역시 이곳에서 많은 분들과 부딪히는 작자랍니다.
그런데 그대는 아주 말솜씨가 좋다고 해야 할까?
나쁘게 말하면 아주 교묘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교묘함에 그대의 글에 추천도 누루고 하겠지요.
그만하시죠. 교묘함으로 정교한 논리처럼 보이지만
그런것도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답니다.
더 이상 오답을 쓰던 정답을 쓰던 관심 뚝
자켜 보고 있겠습니다. 나에게 이해하지 못할 어린 나이정도로 보아도 되겠냐고 했던가요?
나도 칠십이 넘은 그냥 늙은이오. 대접받자고 하는 것 아니니 괘념치 마시길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정답인지 오답인지 하는자 교모한 말투로 회원님들 시국관을 흐리게  하려는 수작 입니다 같이 말장난으로 받아치면 스트레스 받읍니다 정답과오답글에 잘 나타나 있읍니다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윤석열사건'이라니, 묘한 제목을 붙여서 촛점을 흐려? 왜? 무슨 의도로?
그거이 어째서 윤석열사건인가? -윤석열은 본 사건에 대한 수사책임자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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