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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훈장 작성일20-01-22 20:49 조회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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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사건 2018고단44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고단8733 병합)

피고인 지만원 심광석

 

위 피고인들은 위사건 2019고단8733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소장 범죄사실의 요지

 

2010.9.3.부터 현재까지 노동해방실천연대홈페이지에 시자 임종석으로 표시돼 있는 동지사랑의정치는 동명이인이 쓸 수 있는 글이고, 고소인 임종석이 쓴 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만원은 피고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과 유뷰브 방송을 통해 문제의 글을 임종석의 게시물이라고 주장하였고, 뉴스타운 기사와 뉴스타운 방송을 통해 같은 주장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의 변론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주장에 대해 5가지로 반론합니다.

 

1. 인터넷 검색 엔진 모두에서 임종석을 검색하면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 즉 교수, 기업인, 연구인, 교육자 4명뿐이며, 이들은 사진으로 보나 프로필을 보나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군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들은 임종석측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소를 접하면서 즉시 (2018.9.17.) 서울 방배경찰서에 동지사랑의 정치를 쓴 임종석은 국보법 위반자이니 색출하여 처벌해 달라요지의 고발장(22)을 냈지만 1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능력이 있는 경찰도 16개월이 지나도록 게시자를 색출해내지 못하는데 피고인들이 무슨 수로 그 게시자를 색출해 내겠습니까? 미필적인 고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3. 피고인들은 변호사 모임인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국변)을 법률대리인으로 하여 2018. 5. 31. 대검찰청에 국가보안법 제4, 5, 7, 8조의 위반, 형법 제347조 및 제355조 위반 등의 혐의로 원고를 고발하였습니다. 고발내용의 핵심은 동지 사랑의 정치와 경문협에 관련한 혐의입니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박기훈 검사실로 이첩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8형제46826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4. 피고인들은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글을 정밀분석 하였고, 그 결과 이 글은 청와대 임종석만이 쓸 수 있는 글이라고 확신합니다.

 

1) 글의 내용 자체에 대한 분석: 동지사랑의 정치는 총 5,644자로 구성된 김정일-김일성 부자를 흠모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명문 걸작입니다. 이 글에는 김정일을 사랑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역사를 꿰뚫는 전문지식을 열거해가면서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글쟁이에게 부탁해서 다듬고 또 다듬어 조각한 명문의 걸작(Masterpiece)입니다. 김정일 장군을 흠모하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분출되는 충성심을 절도 있게 가득 담은 영혼의 글입니다. 이 글은 남한의 일반 네티즌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글을 헌납 받은 김정일의 입장에서 평가돼야 할 글입니다. “누가 나를 무어라 욕해도 장군님을 위한 제 충성심만큼은 숨길 수 없습니다는 식의 당당한 글입니다. 이 글은 김정일 장군에게 바치는 대 서사시이기 때문에, ‘임종석과 지금까지도 통신을 하고 있을 북한의 대남사업부 당국자들을 통해 이미 김정일과 김정은에게 헌납품으로 전달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임종석이 청와대에 입성했던 날까지 만 69개월 동안 아무런 이견 없이 주사파 임종석이 쓴 글로 널리 유포돼 왔습니다. '동명이인'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채권자가 청와대에 입성하고 나서 극히 몇 사람들이 위치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작은 코너에 제기한 속삭임이었습니다. 글을 만든 사람이나 이것을 받는 김정일 모두에게 이는 정신적 그리고 역사적 자산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 글은 북한 최고자에 바친 글이고, 그래서 북한이 소유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글을 게시한 본인이라 해도 쉽게 지울 수 없는 공공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원고가 지금까지 엄청난 의심을 받아왔으면서도 그리고 다른 인터넷과 유튜브 영상들은 마구 삭제하고 있으면서도 이 글만큼은 김정은 허락 없이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2) 임종석은 최근에도 북한당국과 통신하고, 통신한 내용들을 공연히 공표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과 통신하는 것도 위법이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이라는 표현을 북한당국과 고유하고, 이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공표하였습니다. 이런 범죄에 이적 표현물들을 공연히 계시할 사람은 이 나라에 오로지 임종석 한 사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임종석은 1989년 공동정법이었던 임수경과 함께 1989년에 했던 [통일운동]을 함께 하자는 글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런 이적성의 글들을 태연하게 게시하는 자가 오로지 임종석이듯이 [동지사랑의 정치]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이 이적물을 장기간 게시-보호할 수 있는 사람도 오로지 임종석뿐이라는 판단입니다.

(1) 임종석은 평창동으로 이사까지 하면서 준비해온 종로 출마를 포기하고 통일운동에 전념하겠다 밝혔습니다(24). 이 기사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예나 지금이나 저의 가슴에는 항상 같은 꿈이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 제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한다여기에서 통일운동이라는 단어는 1989년 임종석과 임수경이 함께 한 종북활동이라는 뜻이며, 앞으로도 그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이유는 증25에 있습니다. 25는 원고 임종석이 2016.2.26. 그의 페이스북에 선거에 패한 임수경에게 쓴 공개 글입니다. “종일 니 생각을 했다. 많이 아프고 많이 자존심 상할텐데 담담하게 넘겨줘서 고맙고 아프다. 좀 쉬었다가 나랑 같이 다시 통일운동하자이 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1989년의 주사파 노선에서 입장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운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노골적으로 그리고 아무 거리낌도 없이 종북의 정체를 매우 떳떳하게 있는 그대로노출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시글 [동지사람의 정치] 역시 김정일에 대한 찬양과 충성심을 있는 그대로 떳떳하게 공시한 글입니다.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임종석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자이자 골수주사파인 임복석이 썼기 때문에 이 글은 지난 10년 동안 국보법을 정면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안기관이 살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임종석3-100.jpg

 25

 

(2) 임종석은 2011년에도 김정일과 북한을 사랑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했고, 북한당국으로부터 온 편지를 자랑스럽게 게시했습니다.

 

임종석.PNG

 

 

 

임종석1.PNG

               증26

26의 윗글은 2011.12.21. 임종석이 그의 페이스북에 떳떳하게 쓴 글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 남북이 6.15, 10.4 선언을 따라 화해와 협력의 길을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그리고 그 아래 글은 임종석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답신인데 이 편지의 첫머리에는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임종석은 이 내용이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이라는 의미로 보란 듯이 그의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나 임종석은 이렇게 북한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북한당국과 상호통신을 유지하면서, 김정일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공개한 사람은 오로지 임종석 말고는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일을 민족의 어버이시고 위대한 장군님이라 극 존칭한 표현을 북한당국과 공유하는 사람도 임종석 말고는 알려진 사람 없습니다.

 

(3) 한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난에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의 사상의혹 해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임종석 의혹을 의심하는 3가지 사안을 제기했습니다. 1) 임종석이 2010.9.3. ‘동지사랑의 정치를 해방연대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했다 2) 임종석이 김정일은 민족의 어버이시며 위대한 김정일장군이라는 표현을 그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3) 임종석은 취임 전까지 경문협 이사장을 하면서 저작권료를 뜯어다 북한 당국에 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청원 란에는 임종석이 주사파라는 평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내용을 긁어서 아래한글에 옮겼습니다. 이를 증27로 제출합니다.

 

3) 원고의 사상전향 여부에 대하여: 23은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2019가합55140)에 임종속 측변호인이 2019.12.23.에 제출한 준비서면입니다. 1쪽에는 재판부는 2019.11.13.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국가보안법 등 위반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원고의 정치적 사상적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석명을 요구한다 하였습니다. 이 석명요구에 대해 임종석측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6개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 학생운동시절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질서나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거나 부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원고가 학생운동을 한 목적은 오로지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킴으로써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3) 전대협 중앙위는 유명무실했고, 실제로 전대협을 운영한 것은 정책위원회였다.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시한 대상은 정책위원회였지, 전대협 중앙위가 아니었다.

(4) 전대협 중앙위와 정책위는 별개의 독립체들이었다.

(5) 법원은 전대협을 이적단체로 판시한 바 없다.

(6) 원고는 주사파 지하조직 자민통(자주민주통일)의 소속이 아니었다.

 

임종석은 1989년 소외 임수경 북송사건에 관련하여 국보법상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의 이적행위를 범하여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기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한 바 없다는 요설로 이 재판부의 석명요구를 교묘하게 회피 농락하였습니다.

 

원고는 1990. 1,2,3심 재판부에서 임종석 개인이 저지른 범죄행위들에 대해 재판을 받았는데도 마치 그 판결들이 [전대협] 조직을 대상으로 판결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종석 개인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고, 종내는 1990의 판결서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임종석은 아직도 사상적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 론

 

1. 언론들이 국정원 발표와 대법원 판결내용에 기초하여 임종석을 소름끼치는 주사파라는 취지의 기사를 썼습니다.

 

2. 1990. ‘피고인 임종석을 재판한 판결서들을 보면 임종석은 북한에 충성하는 광인이었습니다.

 

3. 수많은 전향자들이 나왔지만, 원고가 전향했다는 기사나 발표는 없습니다. 2016.에는 임수경에게 통일운동을 함께 하자고 공개된 공간에서 제의했고, 지금도 공개된 공간에서 필생의 목표인 통일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89년 임수경과 함께 벌였던 그런 성격의 통일운동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로 보아 임종석은 이념에 대한 입장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임종석은 공개된 공간에서 북괴 당국과 상호통신하고 그 통신내용들을 자랑스럽게 공개합니다. 북한당국과 통신하는 것은 국보법 위반일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임종석 말고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보법을 마음껏 위반하는 사람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5. 김정일을 위대한 장군님이라 하고 민족의 어버이라고 표현된 내용들을 원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것 역시 국보법 위반일 것입니다. [동지사랑의 정치] 역시 증26호에 있는 두 개의 글과 그 성격을 같이 하고 있는 글이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는 5,700자 규모의 글을 게시할 수 없어 민주노총 관련 홈페이지인 노동해방연대에 보란 듯이 올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6. [동지사랑의 정치]는 국보법을 위반한 글이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진정된 글입니다. 공안당국에 고발된 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글은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원고가 지키고 있는 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26의 글들이 원고 말고는 다른 국민이 게시한 적 없듯이 동지사랑의 정치역시 원고 말고는 쓸 사람이 달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증방법

 

22. 방배경찰서 임종석에 대한 고발장

23. 민사사건 2019가합551430 임종석측의 준비서면

24. 2019.11.17. 동아일보 임종석, 총선 불출마 제도권 정치 떠나 통일운동 매진

25. 2016.2.26. 임종석이임수경에게 보낸 페이스북 편지

26. 2011.11~2012.1. 임종석이 북한당국과 주고받은 편지

27. 2017.1.8.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28. 27 내용을 크게 확대한 자료

 

2020.1.29.

피고인 지만원  심광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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